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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재출범 의미
지난 3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이름으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9년에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지 9년만에 ‘균형’을 되찾게 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위원회의 명칭을 복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 반영 확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등에서 위원회의 의결권 확보, 지역혁신협의회 부활, 포괄지원협약제 추진 기반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 자치분권, 농산어촌 발전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지난 2월 1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혔다. 이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직적 기반이 마침내 갖추어지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
지역균형발전은 너무나 당연히 추진해야 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그동안 실행력을 갖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현행 헌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제120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제122조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제한, 제123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 등 3개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의도적으로 폄훼하거나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지난 1월에 발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 보고서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균형발전’은 너무나 당연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 공식명칭에서 모두 삭제된 된 것은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균형’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균형’(balance)을 한글로 함께 사용하는 ‘균형’(equilibrium)과 혼동한 데서 비롯된다. 경제학이나 물리학에서는 특정한 요소들의 힘이 상쇄되어 안정적인 상태를 ‘균형’이라 부른다.
이 때의 균형은 특수한 상황에서 요소들간의 관계를 통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 불과하다. 이 개념으로 보면 균형 상태는 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없고 지속성을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목표가 될 필요도 없게 된다.
또 다른 오해는 ‘균형’ 정책을 균등배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서 기인한다. 이 관점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모든 지역이 똑같이 나눠가지자는 주장으로 이해하고 사회주의 이념과 연계하여 비판하기도 한다. 어느 공간규모에서나 중심지와 발전지역이 있으면, 배후지와 낙후지역이 있는데 모든 지역이 중심지나 발전지역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환상이라는 비판도 이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에서 사용하는 ‘균형’의 의미는 권력분립을 위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 헌법의 정신인 견제와 균형은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막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느 부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서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정신을 지역에 적용하면 특정지역에 핵심적인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하여 다른 지역을 전분야에 걸쳐 지배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을 육성해서 지역간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다. 입법, 행정, 사법처럼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이 서로 견제하듯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이 똑같은 기능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이 서로 다른 기능으로 특화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또 다른 가치는 기회균등과 포용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기회의 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공간상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특별히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과 기초 생활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공간정책에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지난 21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며칠 전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향후 20년간 국토개발과 관리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두 계획 모두 국토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국가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가치라면 현재 추진 중인 개정 헌법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헌법 제 125조와 126조에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라고 명기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헌법 정신이 새로 수립 중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잘 반영되어고 실행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은 인정하더라도 실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자치분권과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자치분권 과정에서 현재의 지역불균형이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넘어서서 지자체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창의적인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간단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모든 지역이 동시에 균형있게 발전할 수 없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균형발전의 지역단위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이 지역단위의 균형발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균형발전정책이 시·도별, 시·군·구별 자원과 기능의 산술적 배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의 생활권, 각종 기능의 활동공간을 단위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균형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기준으로 재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 운영의 자율권도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100대 국정과제외에 별도로 여러 부처와 기관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4대 복합·혁신과제를 제시하였다. 일자리 경제와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의 과제들이 구체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는 모두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되어 있다.
마침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구상이 수립 중에 있고, 도시재생 뉴딜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정책들이 상호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교한 구상과 정책 조율기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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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