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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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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책 왜 필요한가?
2018년 10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570만 명이다. 자영업자 수(’02,621→’18.10,567만명)와 비중(’02,27.9→’18.10,20.9%)은 감소 추세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 자영업자 비중(%, ‘17년, 무급가족종사자 포함):(한)25.4 (EU) 15.5 (일)10.4 (미)6.3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도 지속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과 일자리 여건은 악화됐다. *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 492만 원, 상용근로자 가구(608만 원)의 81% 수준(’18.3/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내수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증가는 부진한데, 임차료·인건비·대출이자·수수료 등 대부분의 경영상 비용 부담은 증가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주체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주요 내용(2018.08.23. / 중소벤처기업부)[공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집중 탐구(2018.09.09.)
2. 정책 추진경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7월에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저소득층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지속적인 자영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에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했다.
2019년 9월에는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그간 발표한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2019.09.23.)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2019.10.8.)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 발표사항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리플릿•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1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 (2019.9.)•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 (2019.10.)
기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금리 연 2% 미만 자영업자 전용 대출상품 출시 (2019.01.29.)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경쟁사 편의점 50∼100m내에 새로 못 낸다. 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 (2018.12.04. /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2018.08.22. / 기획재정부)「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2018.12.26. / 금융위원회)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리플릿
① 지원대상 확대 등 6조 원 수준 직접지원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 2018년 수준 감안 지속 지원(3조 원),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두루누리지원사업(1.3조 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 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 원→700만 원) 등 세금 부담 완화*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 ·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⑤ 소상공인 · 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 · 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 · 컨설팅 지원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 · 정리 지원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000명/200만 원)-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명→5,000명) 및 멘토링(300명→1,000명) 확대-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 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 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 원 등 0.5조 원)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카드수수료 개편
①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간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
②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
③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 [보도자료]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2018.11.26.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카드수수료율 인하…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2018.11.26. / 금융위원회)• [공감]소상공인 연합회·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카드수수료 인하 대환영… 공정경제 첫걸음” (2018.12.10.)• [보도참고]「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2018.11.29. / 금융위원회)
※ 제로페이
-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 제로페이 사용 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 적용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되고, 공용주차장, 문화 · 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4.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12.)
8대 정책과제(~’22 목표)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④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과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⑥ 부실채권9 ,000억 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⑧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1]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1) 자영업 성장 역량 향상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구도심 상권 복합개발:(’19) 13곳 → (’22) 30곳-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확대 : (’17) 72% → (’22) 100%- 생활 SOC와 연계한 전통시장·상점가 공유경제 가치 확산
② 혁신하는 자영업 육성 기반 조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 (’19) 2개소 → (’22) 10개소-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보증 신설 : ’19~, 기업당 5억 원 한도-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 2022년까지 1.5만 명-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한 정책자금 우대 지원 : 2,000억 원, 금리 0.2%p 인하
③ 정보화·규모화·세계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 등 단계적 판로개척 지원- 조직화·협력화를 통한 규모의 한계 극복 지원: 협동조합의 규모화 추진-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및 해외수요 발굴
2)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①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18) 3,700억 원 → (’19) 2조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2022년까지 총 10조 원- 자영업 점포 사용 (가칭)국민포인트제* 도입*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를 통한 주변상권 매출 증대
② 자영업 비용구조의 획기적 개선- 제로페이* 도입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 중 연매출 8억 원 이하(소상공인의 91.7%)는 0%, 8억 원~12억 원(4.3%)은 0.3%, 12억원 이상(4.0%)은 0.5%를 적용,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 지역신보 보증규모 확대 : 매년 1조 원~2조 원-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 : 1조9,100억 원- 사회공헌기금 활용 신·기보 보증 자금지원
③ 준비된 창업 유도- 창업 전 단계의 체계적 교육 강화((’18, 1,000명 → ’22, 2만 명): 튼튼창업프로그램 도입-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필수화 및 고도화, 자영업 종합 포털 신설- 생활혁신형 창업 활성화 및 컨설팅 교육 강화
④ 원활한 재기와 퇴로 지원- 지역신보 보유 부실채권 조기 정리 : (’19) 4,800 → (’21) 8,800(누적)-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폐업지원 전담창구 신설(’20, 폐업지원센터)과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 일괄 지원- 취업준비 기회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 완화(연매출 8,000만 원 → 1억5,000만 원 이하)
[2]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①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범위 확대: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18) 90% 수준 → (’19) 95% → (’20) 100%-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 방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자생력 향상- 가맹·대리점 분야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확산
② 상생협력 문화 확산- O2O 기업, 온라인포털과 자영업자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 통합 신고창구 운영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가맹점 영업지역 내 대리점·유사가맹점 등 설치 금지
[3] 안전망 및 복지 확대
①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 (’18) 136만 명 → (’22) 180만 명- 1인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기반 마련: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창업후 5년 이내 → 폐지),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3 → 6개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추진(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 가입 가능업종(제조업 등 일부)을 전 업종에 단계적으로 확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추진
②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자영업 밀집지역 내 ‘자영업 맞춤형 어린이집’ 등 복지공간 조성-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 개발
[4]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와 지원
[5]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② 자영업 정책 협의체 구축·운영③ 지자체별 자영업 전담조직으로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등 설치 확산
5.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10.)
[1]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 (온라인 진출 기반)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종합지원센터 구축(2곳),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 등 홍보 전문 인력 양성(500명), 오픈스튜디오 운영(2회) - (채널별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V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지원(총 2,800개), O2O 검색광고 지원(1만개) - (해외 진출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400개), MAMA 행사와 연계·홍보
② ‘지능형(스마트) 상점’ 보급 등 지원 - 지능형(스마트) 상점 보급 사업*(1,100개), 지능형 연구개발(R&D) 및 서비스혁신 사업 신설 *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예: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성장촉진자금 1,000억 원 신설)
③ ‘명문소공인’ 도입 및 성공모델 확산 -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300개), 백년가게** 확대(~’22. 1,000개)*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②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 오랜 경험(30년)·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대상으로 선정 - 소공인 협업 수·발주시스템 구축 및 성공 공유형 협력모델 도입(50개)
[2] 상권 활력 향상
④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온누리 상품권 2.5조 원으로 발행 확대- 상권르네상스 확대: (기존) 상권당 80억 원 → (개선) 상권당 60억 원~120억 원(평균 95억 원 수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신설(’20. 신규, 170명) *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추구-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3]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⑤ 5조 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특례보증 추가 공급(25만개) 및 저신용 전용자금 확대(500억 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도입
⑥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확대- 규제 개선(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등 5건), 세제 지원(4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
6. 그동안의 추진성과 (2019.12. 기준)
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조직과 법 제정-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 신설(’18.8월)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② 상가임대차 제도 획기적 개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환산보증금 상향(전체 임차인의 약 9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③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연매출 상한): (’15.1월)3억 원→(’17.7월) 5억 원 →(’19.1월) 30억 원* 우대수수료율(신용/체크): (3억 원 이하)0.8%/0.5%, (3억 원~5억 원)1.3%/1.0%, (5억 원~10억 원)1.4%/1.1%, (10억 원~30억 원)1.6%/1.3%*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17.1월)77%→(’17.7월)84%→(’19.1월)96%
(출처=문재인정부 정책사용설명서 (’19.12))
-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 적용(’19.1월)*’19.1월 기준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온라인 사업자 57.5만 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명-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초저금리 특별대출’시행(’19.1월)*’19.10월까지 1.7조원 대출(기준금리만 적용), 3년간 약 1,500억 원 이자절감 효과 기대- 담보·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실시*’19.10월까지 1,527억 원 대출, 대출한도 확대, 금리부담 경감(약1%p 인하)등 기대
④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 확충-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임금근로자 전환, 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 재취업 실적: (’17년)1,649명 → (’18년)1,755명 * 재창업 미 업종전환 비율: (’17년)59.3%→(’18년)59.5%-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1~1등급 → 1~4등급) 보험료 30%~50% 지원-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159만 명 달성(’19.9월) * (’17년)113만명→(’18년)140만명→(’19.9월)159만명- 폐업·재기 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19, 30개) * 지원규모 : (‘18)135억 원, 1만1,675명 → (’19)412억원, 2만8,000명
⑤ 소상공인 간 협업과 온라인 진출 지원- 소상공인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교육, 공동사업, 판로지원 강화 * 협업교육기관 운영 확대(’18년 6곳→’19년 8곳), 조합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256개), 조합제품 판로지원(소셜커머스 36개, SB광고 12개, 지역판매전 313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 TV홈쇼핑·T커머스 150개사, V-커머스 방송 출연 및 콘텐츠 제작 300개사, 쇼핑몰 기획전 25회, 400개사, 해외진출 50개사 등 지원- 가치삽시다 플랫폼·TV 개국, 소상공인과 시민이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 하는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개최(’19.12)- 상품 판매·결제가 가능한 ‘1인 미디어(가치삽시다) 플랫폼’ 구축
⑥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구도심 상권 개발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 확대: (’18년)3곳→(’19년)10곳-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18년)0.37조 원→(’19년)2.3조 원 / 온누리상품권 (’18년)1.53조 원→(’19년) 2.0조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주차장 설치 지원을 통한 매출 상승 * 19년 전통시장 지원 현황 : (화재알림시설 설치)178곳, (노후 전선 정비)50곳 * 주차장 보급현황 : (’15년)68.9%→(’16년)70.9%→(’17년)72.2%→(’22년)88%(목표) * 전통시장 화재 피해금액(건당) : (’16년)7억4,900만원→(’17년)6,820만원→(’18년)2,230만 원 * 전통시장 매출액 추이 : (’05년)27.3조원→(’10년)21.4조원→(’15년)21.1조원→(’16년)21.8조원→(’17년)22.6조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19.1월) 및 신속한 지정심의 추진 * (신청) 18개 업종/ (지정)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연료소매업 등 총 3개 업종 지원
7. 향후계획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20. 700억 원, 5억 원 한도(운전자금 1억 원)),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 1,000억 원, 3억 원 한도)
②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 원 → ’20. 500억 원. 1억 원 한도)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
소상공인 창업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설치(3개소) * 지원규모 : (’20) 450명(11기, 12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8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강원) → (확대) 전국 10곳 내외
② (소상공인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위해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상품화 지원, 교육 등 진출 역량 강화 지원 * (TV홈쇼핑·T-커머스)’19. 150업체 → ’20. 300업체, (V-커머스)‘19. 200업체 → ’20. 2,000업체, (상품화지원)‘19. 30업체 → ’20. 300업체, (온라인진출 교육)‘19. 1,000명 → ’20. 5,000명 이상 등
③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 맞춤형 BM 기획 및 개발 지원, 소상공인에게 즉시 적용·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 - BM개발 :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BM (사업모델)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혁신개발 :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의 제품 생산 및 공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공모를 통해 상점가를 선정하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집중보급하여 경영개선 등 우수사례 창출
소상공인 재기지원
①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소공인 지원
① (공동기반시설 구축)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지원 확대- 예산 확대(’19. 115억 원 → ’20. 130억 원) * 구축 확대 예정(누계) ’19. 23곳 → ’20. 30곳
②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소공인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 구축 확대- 예산확대(’50억 원 → ’20. 75억 원)* 구축 확대 예정(누계) : ‘19. 2곳 → ’20. 5곳
• [보도자료]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2019.12.30.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코로나19 경제 지원 자세히 보기
〈금융지원〉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 긴급 경영자금 지원- (보증) △특례보증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대상: 연매출 1억 원 이하)-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ㅇ 중소기업- (대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보증) △특례 보증 신용취약 중소기업 보증 확대 △수출입·해외사업 곤란 보증 지원-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유동성) 코로나19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P-CBO)
〈민생지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최대3백만원),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최대1백만원)- (코로나19 폐업점포 지원)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확대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기요금 3개월(4~6월분) 납부기한 연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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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마당 / 일자리안정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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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소득 걱정? 직장 눈치? 이젠 No~ 필요할 때 써요, 육아휴직! 여성가족부가 9월 5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포인트 올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하며 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 앞에서는 일과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1.36명)가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0.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 제30회 경주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가족들이 유모차와 함께 달리고 있다.2023.4.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등 엄마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봤다. ◆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 내에 줄어드는 소득은 육아휴직의 걸림돌이 되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후 일터 복귀를 강조했다면 사후지급금 폐지는 육아휴직 중인 엄마아빠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하세요!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뀐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한다.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또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한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기도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고용부는 “출산휴가는 거의 모두가 사용하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하도록 해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 것”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체인력 채용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직 내 업무 분담도 지원해요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육아휴직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1만 9000명으로 정부는 업무분담지원금 예산으로 총 252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에서 임산부를 기피하는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 한컷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언젠가 은퇴한 선배가 그랬다(20년도 더 차이가 나지만, 여러모로 그는 동년배같다). 일을 그만두니 진짜 피곤하다고.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깐이란다. 사실 열정이나 능력만 보면 선배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력이다. 더욱이 내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사회라 해도 연륜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속성장시대에서 열심히 일한 주역들 아닌가. 9월 23~24일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된 서울광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커진 건 그런 연유였다. 때마침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심포지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관 등을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과 이튿날 맑은 하늘 아래 국민참여관이 열리는 서울광장을 찾았다. 오프라인 국민참여관 행사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및 국민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잡은 건, 20년 간 변화해온 정책을 알 수 있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이었다.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정책 20년에 관한 소개가 놓여 있다. 행사장 정중앙에 자리한 20주년 홍보관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2004년도에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2만 5천 개 일자리에서(실 참여자는 약 3만 5천여 명)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2019년에 크게 늘어 올해 103만 개, 내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팀 담당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노인 일자리 목표 사업량은 2024년 현재 41.2배, 예산은 95.1배 증가했다. 현재는 공익활동이 많지만, 점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과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집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상담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어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에 들어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민 금융진흥원 부스도 함께해 금융소개와 체조를 알려줬다.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취업형은 시니어 인턴십 대표전화인 1577-1923으로 걸거나 노인일자리 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은퇴를 앞두고 연락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도 좋겠다. 또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시니어 인터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익히는 걸 추천한다. 최소 5명의 어르신이 고용되야한다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관련 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요즘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시대에 맞춰 미디어 사업단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시니어 직종은 젊은 층과 다른 직종이 많다. 또 기존 노인일자리의 틀을 깨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지 묻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dinoin)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나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 물 재생 그린 매니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전국관 전국 17개 시도 부스에서는 각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제품들과 지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시도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졌다.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보였다. 저희 인천에서는 환경에 주력해 신규사범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넌지시 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을 묻자 각각 일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수거를 해야해 신체 건강하신 분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한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전북 부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참가자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있었다. 올해 신설한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다.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은5명씩 조를 이뤄 한달에 20일 정도 8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비롯해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무척 반기시죠. 저희는 먼저 손 마사지부터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매니큐어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빨간색이나 그라데이션을 바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민심 어르신이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행사장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던 김민심(전북 익산·67) 어르신이뿌듯하다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다른 일을 했고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이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을 소개 받았다고 했다.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본 후 당당히 합격했다. 이전에 네일아트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던 이력이 도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면접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합격 후 교육받는데 재밌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조가 5명인데 모두 즐겁게 일하니까 저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서로 흥이 나는 거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북 익산시니어클럽 유정욱 관리자도 거들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관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일아트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명을 고용해 전문가에게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 점검해가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경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VR 스마트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VR로 자율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미리 VR로 관련 시설을 점검해볼 수 있어 배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단다. 2021년 경남에서 시작한 후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실물로 점검하는 게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VR프로그램은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건데요.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하나만 손상 입은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이 손상이 되었는데 VR체험으로 미리 익히니 좋다고 하시죠. 부스에 나온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시연을 해가며 알려줬다. 강원 강원도 부스. 늘봄학교에 어르신을 고용,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함께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강원형 퍼블릭 케어에 어르신이 지도해주는 사업을 더했다. 돌봄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를 시범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은 보조강사 및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주로 퇴직교원 및 보육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서울 이제 우리 나이면 일 못 하지 않아? 왜? 난 할 곳만 있다면 가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데요. 지나가던 두 어르신이 말하자, 커피를 권유하던 김 모 어르신(양천구·72)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김 모 어르신은 서울시 양천구 시니어클럽에서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애들 다 키운 후 봉사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단다. 주 3회 3시간씩 카페에서 빵, 커피나 음료를 만들며 계산 등 전반적으로 일하고 있다. 커피와 음료를 주던 어르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큰 활력소가 됐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쑤시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대구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거운 생활 지원단, 시니어 건강코디, 서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이 이목을 끌었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현장에 갈 수 없다면?SNS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SNS 이벤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27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kordi.kr)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주간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2주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신(新)노년 세대를 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 들어가 캠페인과 광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도 부스에 어르신들이 수거하거나 만든 페활용품들이 놓여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칭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민간형 일자리라 더 기대를 모은다. 더해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도 제정, 공포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가 생기면 월평균 소득 증가 및 보건 의료비 감소, 빈곤 완화는 물론 우울수준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은 무엇일까. 뜨거웠던 햇빛 속 이틀 동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다. 생각보다 몰랐던 일자리들이 있었고 일일이 관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는 동안 느낀 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열심히 컵받침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점점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연히 행사장에 들렀다던,내 옆에서 양말목 체험 프로그램을 하던 30대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과 바람도 그와 같다. 노인일자리는 당장 나보다는 부모님 세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올 노년의 시기, 인생의 제2, 3막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길 꿈꿔 본다. 보건복지부 이벤트 참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ohw_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벤트 및 정보 누리집: https://www.kordi.or.kr/main.d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di_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2025 예산안 - 당신에게 필요한 정책은? 32도 무더위에 안사무관이 떴다! 2025년 예산안 알려주러 여의도 공원에 갔다가 20번거절당한 SSUL풉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하게 모이는 여의도 한강공원이라 해서 갔더니 사람은 없고연신 거절 당하는하하 하지만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삶의 고민을 들어보고 고민 해결!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이 되는 맞춤형 뜻깊은 하루, 내 삶에 우리 곁에 함께하는 2025년 예산안을 거리에서 만나 이웃들과 함께자세히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