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적폐 대책협의회(의장: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 부패방지국장(간사)
- 홍보기획 협의회
-
- 유치원 및 학사비리 - 교육부
- 공공기관 채용비리 - 권익위
- 불공평 갑질 - 국조실
- 보조금 부정수급 - 기재부
- 지역 토착비리 - 법무부
- 탈세근절 - 국세청
- 불법의료기관 부정수급 - 복지부
- 재건축 재개발 - 국토부
- 안전분야 부패 - 행안부
- 각 분야 수사지원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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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
최종수정일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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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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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적폐란?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로 인해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온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학사비리, 갑질행위, 지역토착 비리, 보조금 등 공적자금 부정수급, 탈세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전분야 부패 등이 근절 대상이다.
2. 생활적폐 근절, 왜 추진하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가치에 따라 권력적폐 청산 및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국가 차원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해 5개년 반부패 정책 과제를 확정하고, 정기적으로 반부패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문제 해결과 함께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민생분야의 생활 적폐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적폐 근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경쟁이나 불평등한 조건으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8.11.20.)
• ‘부패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2018.11.20. / 청와대)
• ‘권력형적폐’ 청산을 넘어 ‘생활적폐’청산으로 (2018.05.13. / 청와대)
3. 어떻게 마련됐나
정부는 2018년 대통령 주재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문제를 논의했고, 민생분야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했다.
9대 과제는 유아·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로 구분해 각 시기에 대표적으로 겪게 되는 부패행위·불공정한 관행·부조리 해결과제로 구성됐다.
과제 하나하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가 2018년 12월 발족했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범정부 차원 생활적폐 해결 첫 걸음 뗐다 (2018.12.10. /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민생분야 생활적폐 9개 과제 및 범정부 생활적폐 대응체계 운영 계획 (2018.11.20.)
4. 대상과제는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등 3개 분야에 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019년 11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생활적폐 근절 9대 과제 (2018.12.26.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뉴스] <시리즈> 생활적폐 개선, 어떻게 (2019.02.14.-03.20 / 정책브리핑)
[연설문]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11.08. / 청와대)
5. 과제별 추진상황은
정부는 매 분기별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생각함,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등 국민소통 창구를 활용해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행점검 현황〉
• 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중점과제 이행점검 (2019.03.27.)
•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 정상 추진 중(2019.6.27.)
①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 교육부
◆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학생부 작성·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제한을 위한 규정 정비-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 성적관련 비위 관계자 엄정 조치
◆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 유아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학부모 참여 강화- 유치원 관리·감독 및 회계 투명성 강화
교육부는 2019년 1월‘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 설치는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교육부부터 혁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의 참여 및 소통 강화하려는 취지다.
제5차 회의(19.3월)에서는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및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아이스하키) 사전 스카웃과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9차 회의(19.5월)에서는 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15개 대학 특별 감사 계획(19.5월말~8월)을 논의했다.
제11차 회의(’19.6월)에서는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000명(’18.4.1. 학부정원 기준) 이상인 사립대학 16개 교에 대해 2019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를 왼료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했다(’19.7월).
• 교육분야 적폐 해소…대국민 신뢰 회복한다 (2019.02.15. / 정책브리핑)
•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과 <보도자료 모아보기>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2019.06.10. /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2019.07.04. / 정책브리핑)
• [정책위키] 사학혁신 추진방안
②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국민권익위원회
◆ 범정부 채용비리 대응체계 마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18.11)-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정부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18년 11월 채용비리에 대한 범정부 대응 기구인‘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매년 공공기관 대상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189건을 적발하고,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입법화 하는 등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2019년말 까지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 1월부터 3개월까지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 채용비리 뿌리 뽑힐때까지 전방위 노력 계속된다 (2019.03.18. / 정책브리핑)
• 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근절 추진단 설치(2018.11.01.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2019.02.20. / 국민권익위원회)
• 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리 엄격하게 강화된다! (2019.06.20. / 행정안전부)
•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2019.11.29. / 국민권익위원회)
③ 공공분야 갑질 근절 : 국무조정실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년 7월)- 법령·제도 상 갑질 요인 발굴 등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 등 피해신고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갑질 실태 점검 등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직장 괴롭힘 대책 추진 등 민간 분야로의 확산
◆ 갑질 근절 추진 방안(2019년 6월)- 공공분야 채용 및 승진 시 갑질 관련 인식 반영 등 사회적 인식 개선- 갑질행위 엄중처리 및 공개- 기업간 불공정행위 등 분야별 맞춤형 제도 기반 정비-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등 민간·지방 참여 확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발생하는 이른바 ‘갑질’은 대표적인 생활 속 적폐다. 정부는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갑질 관련 규범을 정비하고, 중대 갑질은 징계수위를 높였다. 직장내 괴롭힘과 불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정비했다.
2019년 6월에는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된다.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도 공개된다. 각종 감사에서 갑질 신고 처리현황, 근절 노력 등도 감사항목에 의무화된다. 정부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이 평가된다.
• 갑질 근절, 공공분야가 솔선수범…민간으로 확산한다 (2019.03.12. / 정책브리핑)
• 공직자 갑질 행위로 징계받으면 이름 공개된다. ‘갑질 근절 추진방안’확정 (2019.06.05. / 국무조정실)
④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개선 : 기획재정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내실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내 자격검증 DB구축(18.12)-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도별 부정수급 국민감시단 구성 및 신고포상금 상향
기획재정부는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내실화하고 유형별 차단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 - 사후관리 강화 - 재발방지」등 단계별‘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2019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 7월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이 개통됐다. 2019년부터는 ‘e나라도움’을 기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하고 있다. 감사원과 ‘e나라도움’간 부정수급 방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 감사·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DB는 모든 부처에 공유해 부정수급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2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와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했다.
지역주민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했다. 지방보조금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2022년에 전국 지자체로 보급할 계획이다.
2019년 10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방안에는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등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사항과 보조금 관리 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별 추진 및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계획이 담겼다.
• 보조금은 눈먼 돈? 부정수급 더 이상은 없다! (2019.03.08. / 정책브리핑)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입체적 감시를 통해 근절 (2018.02.13. / 행정안전부)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발표 (2019.10.08. / 기획재정부)
⑤ 지역 토착비리 개선: 법무부
◆ 지역토착비리 엄정대응- 지역 실정 맞춤형 수사-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분야 집중단속
◆ 범죄수익 환수강화 및 제도개선- 범죄수익 철저 환수- 취약부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운영
법무부는 지역토착 비리 적발 및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리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⑥ 탈세행위 근절 : 국세청
◆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 차단-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종 고소득 사업자 정밀 선정/조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로 과세 사각지대 축소
◆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단- 미성년자 편법 증여 차단을 위한 자금출처 조사 강화-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강화 및 체납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대응- 신종 역외탈세 유형 지속 발굴 및 조사역량 집중-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투명성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과세품질제고로 국세 불복환급금 축소- 조세심판 과정의 투명성 강화(조세심판원)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대재산가 등의 변칙·편법 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고소득사업자의 현금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골프연습장 운영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했다. 친인척을 이용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6월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산을 숨기고 복지혜택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
• 공정한 조세제도, 사회통합 달성한다 (2019.02.25. / 정책브리핑)
• [브리핑]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2019.06.05. / 국세청)
•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2019.10.16. / 국세청)
⑦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 보건복지부
◆ 불법개설 사전 차단- 의료법인 설립·운영 요건 강화- 의료법인 설립기준 구체화
◆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내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 신설- 자진신고자 환수처분 감면제 도입 및 신고포상금 인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 불법행위 반복 방지- 사무장 처벌강화 및 조사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사무장 병원에 대한 폐쇄명령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체납처분 절차 간소화-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 강화-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마련
◆ 부정수급 급여비율 환수대책 마련- 법인개설 사무장병원 임원에 대한 환수금 연대책임 확대-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 운영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 한방병·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순이었다. 이 기관들이 불법 사실로 기소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 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생활적폐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를 적발했다.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총 3,287억 원 환수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 위협 ‘사무장병원’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2019.03.20. / 정책브리핑)
• 복지부·건보공단,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2018.11.05. /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2020.01.17. / 국민권익위원회)
⑧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근절 : 국토교통부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제고- 업체선정 투명성 강화 및 시공사·조합집행부 견제를 위한 제도개선- 초기비리 근절을 위한 정비업체의 영향력 제한- 입찰비리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조합점검 및 정보제공 등 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시 일반경쟁을 통해 시공사와 1억원 이상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과정에서 금품 수수 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은 검증을 의무화하고,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부여해 시공사와 조합집행부간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비업자가 장래의 이권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입찰비리가 적발된 시공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영구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중이다. 다른 지자체에도 조합점검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19.9월).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과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와 유권해석 내용을 담았다.
* ①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② 조합행정업무, ③ 자금운용 및 회계, ④ 정비사업비, ⑤ 정보공개 • 재건축·재개발, 비리 온상이라는 국민 오해 없앤다 (2019.02.28. / 정책브리핑)
•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2019.04.05. / 국토교통부)
•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09.17. / 국토교통부)
⑨ 안전분야 부패방지 : 행정안전부
◆ 안전분야 감시시스템 구축- 모든 시·도내 안전감찰 전담조직 신설(18.10)-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18.10)
◆ 국민 참여 중심의 반부패 환경 조성- 안전감시 채널 확대로 안전부패 신고 활성화- 생활 속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의견 공모- 투명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추진
2018년 제천 복합건물 및 밀양 병원화재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문제를 부패의 관점으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4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안전부패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라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구성됐다. 협의회는 ‘안전 외주화’와 같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공통 안전분야를 중점과제로 지정하고 소관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등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인을 신고 받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안전감찰 소재로 제안할 있도록 소통 채널도 확대했다.
2019년에는 공공분야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회에 43개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공공기관 내 시설물이나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조직 운영, 예산집행 문제를 수시로 감찰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개선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2019년 11월에는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공공기관 중점과제 안전감찰 성과(위·변조 세금계산서 활용 안전관리비 편취 적발/사업장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 발굴 등) △협의회 차원의 협업과제 이행 결과(‘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 △‘시·도 협의회’ 구성·추진 현황(‘울산광역시 안전반부패 협의회’ 출범) 등이다.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부패, 이번엔 뿌리뽑는다 (2019.03.06. / 정책브리핑)
• ‘안전부패’ 근절한다…범정부 협의체 출범 (2018.10.30. / 행정안전부)
•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2019.04.04. / 행정안전부)
• 「안전 분야 부패 근절」 어디까지 왔나 (2019.11.14. / 행정안전부)
6. 생활적폐 근절 국민 참여 안내
• 청탁금지법·채용비리 신고 (청렴포털)
• 갑질 피해 상담 및 신고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 보조금 관련 정보 및 부정수급 신고 (e나라도움)
• 탈세 제보/차명계좌 신고 (국세청 홈택스)
• 고액상습체납자은닉재산신고 (국세청)
•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신고 및 상담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033-736-4402) • 안전부패 근절방안 국민 의견 수렴(2018.10.12.~11.9.)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2019.6.10. ~ 8.9.)
이 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해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상담하고, 개선 방안 마련 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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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 한컷 9월 21일은 ‘청년의 날’ 9월 21일은 다섯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집 장만, 목돈 마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학금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반영했습니다. 정부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당사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지 여부입니다.정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 정책은 냉정히 평가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가겠습니다.내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7번 국도가 ‘단풍 맛집’ 1위인 이유 *본 영상은 2022년 11월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설악산과 동해안을 마주한 가을로 꽈-악 찬 7번 국도 달려봅니다~! 즐거운 드라이브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안전운전인데요, 졸음이 오면 졸음 쉼터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 관광, 전세버스는 안전거리 유지! * 최소 100m 이상 안전거리(100km/h 이상 운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