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 데이터와 AI를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 [목표] 데이터·AI 경제 선도국가 도액 ▶데이터 시장규모 30조원 달성 ▶AI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 [추진전략] ▶DATA 생산, 유통, 활용 ▶DATA-Ai 융합, 제도적 융합, 사업적 융합, 인적융합, 공간적 융합 ▶AI 인프라, 기술, 기업
- [정책과제]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①체계적 데이터 축적 및 개방 확대 ②양질으 데이터 유통 기반 구축 ③개인·기업·사회 데이터 활용 확대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 ④AI 허브구축(데이터셋·알고리즘·컴퓨팅파워 원스톰지원) ⑤AI 기술력 제고 ⑥AI 활용 생태계 조성 ▶데이터-AI 융합 촉진 ⑦AI 융합 클러스터 조성(공간적 융합) ⑧사회적·산업적 수요확산(사업적 융합) ⑨제도적·인적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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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최종수정일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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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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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경제란?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
2011년 데이비드 뉴먼(David Newman)이 쓴 가트너(Gartner) 보고서(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에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 2014년부터 유럽 집행위원회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데이터 경제 개념을 도입하면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의 혁신성장(기존산업 혁신, 신산업 창출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가치창출 체계
데이터 생태계의 가치사슬(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을 기반으로 공급-중개-수요 시장을 통해 경제적 가치*창출 * 신제품·서비스 제공, 생산성·효율성 향상, 제품·서비스의 질 향상 등 ⇒ ①데이터 생산 → ②데이터 정제·가공을 통한 데이터·정보 유통 → ③기업, 정부, 공공기관 활용 → ④소비자, 시민 등이 데이터기반 혁신 서비스 이용
2. 데이터 어떻게 활용되나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생산요소다.
- 세계 데이터 시장규모(IDC, ’18): (2018) 1,660억 달러 → (2022) 2,600억 달러
- 세계 데이터량(IDC, ’17): (2016) 16ZB → (2025) 163ZB, 10배 증가 전망
* 2020년 발표 기준 (2020) 59ZB → (2025) 175ZB, 약 3배 증가 전망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긴다. 데이터는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팜 등 지능화 기반의 산업혁신뿐만 아니라, 최적의 교통신호 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 대출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와 같은 기업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와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다.
국내의 데이터 활용 사례
- 날씨 데이터 분석자료 활용, 제과점 진열품과 생산량 조정해 매출증가
- 신용카드사, 가맹점에 동종업권 연령대별·성별·시간대별 매출정보 등 상권분석 정보 제공
- 중고차 빅데이터 기반으로 허위매물 필터링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 중고차 거래 앱 출시
- 공공정보 데이터 분석해 소형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 서민 대출이용 지원, 은행은 소형 주택 대상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
- 흩어진 내 자산 한눈에 조회하고 소비패턴 분석해 금융상품 추천하는 서비스 (MyData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
- 통신사 고객의 위치정보 활용, 버스 정류장 이용량 분석해 노선 만든 심야 올빼미버스
주요국의 데이터 경제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미국 : 데이터, AI 분야 선제적 전략투자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 보유 (2016) 빅데이터 R&D전략, 국가 AI R&D전략 발표- EU : AI 분야 대규모 투자 추진 및 개인데이터 보호 강화 제도정비 (2017)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 발표, (2018)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데이터 접근권·이전권·삭제권 강화, 법적책임 명시 등) 2020년까지 AI 산업육성에 민·관 합동 200억유로(26조원) 투자 방침- 일본 :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주요산업에서 AI 상용화 조기 추진 (2017) 미래투자전략 발표, (2019.4) AI 종합 전략 완성- 중국 : 데이터, AI 분야 대규모 선행투자 및 산업별 플랫폼 육성 박차 (2017) 빅데이터산업 발전 계획, 차세대 AI 발전규획 발표 → 2030년까지 AI 핵심산업 규모 1조 위안 육성
우리나라 또한 2018년 6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9년 1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데이터와 AI의 통합적 전략 수립)을 발표해 세계적 데이터 경제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3. 정책 마련 과정
데이터 경제는 혁신성장 정책의 중요한 과제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핵심전략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2017년 11월)했다.
2018년부터는 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 활성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2018년 6월에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8월에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를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핵심 프로젝트는 2019년 예산부터 투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의 비전을 제시했다. ☞ 영상/전문 보기
정부는 이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부문 투자 대폭 확대 → 거대정보(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에 2019년 1조원 투자
-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환, 빅데이터센터 100개소 구축, 중소벤처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전략투자 확대
②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 데이터 결합 법적 근거 마련
-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완비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추진
⇒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에 발의 (2018.11.15)
2018년 8월 데이터경제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실행계획 논의를 위한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민관합동 특별전담조직(T/F)’를 구성했다. 이후 관계부처 회의와 민관합동검토회의 등을 거쳐 5개년 로드맵을 완성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16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인공지능(AI)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에 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이 개별적으로 수립됐던 것을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트렌드에 맞춰 세워진 실행계획이다.
관련보도자료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17.11.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2018.08.13. / 기획재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 -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8.08.31. / 관계부처 합동)
과기정통부,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의 이정표 제시 (2019.01.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주요내용
전략1.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1. 체계적 데이터 축적과 개방 확대
① 공공·민간의 분야별(교통, 금융, 에너지 등) 데이터 구축·개방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10개 예정)과 센터(100개 예정) 마련(’19년, 743억)
②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활용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KISTI주축) 구축(‘19년~)
③ 데이터맵 구축 후 수요 높은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개방,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
2. 양질의 데이터 유통기반 구축
① 중소·벤처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매, 가공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추진(‘19년, 1,640개→‘23년, 8,000개(누적))
② 안전한 데이터 거래기반 조성
③ 데이터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표준화: 분야별 데이터 표준체계 마련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3. 개인·기업·사회 데이터 활용 확대
① 국민 활용성이 높은 분야(금융·통신 등)에서 본인동의 하에 개인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활용사업 확대(‘19년, 97억)
② 빅데이터 전문 중소기업의 컨설팅·분석 지원 사업을 지역별로 확대 추진
③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도 시범 서비스 사업 확대 추진
▶ 2019년 중점 추진과제
빅데이터플랫폼·센터 구축 (’19년 743억원)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19년 600억원)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확대 (’19년 97억원)
전략2.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
1. 인공지능(AI) 허브 구축
①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 축적 및 개방 : 단계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② 우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발굴·개발 지원 :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③ 컴퓨팅 자원 제공 : 대량의 AI 데이터 처리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GPU 자원을 기업에 지원
2. 인공지능(AI) 기술력 향상
① 차세대 인공지능(AI) 핵심기술 확보 : 인공지능(AI) 관련 기초연구(뇌과학)과 HW(지능형반도체, 양자컴퓨팅), SW 기술개발에 집중
②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공모 확대 :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R&D)을 고난이도 기술개발에 적합한 공모(챌린지) 방식으로 추진
3. 인공지능(AI) 활용 생태계 조성
① 인공지능 브레인랩 조성 : 권역별 인공지능(AI) 융합연구센터* 지정 운영
* 인공지능(AI) 융합연구센터 : 인공지능(AI)분야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정하되, 인공지능 수요기업 참여 필수, 지자체 참여 가능(매년 15억원 규모 지원) ② AI 전문기업 육성 : 해외 인공지능(AI) 선도기업과 국내 인공지능(AI) 중소벤처기업 간의 협력 프로젝트 ‘글로벌 인공지능(AI) 100’을 선정·지원 추진
▶ 2019년 중점 추진과제
인공지능(AI) 허브 구축 (’19년 310억원)
인공지능(AI) 연구개발 공모 확대 (’19년 84억원)
인공지능(AI) 브레인랩 조성 및 전문기업 육성 (’19년 49억원)
전략3. 데이터·인공지능(AI) 융합 촉진
1.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
① 데이터·인공지능(AI) 관련 기업-대학-연구소간에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20년~)
② 규제 샌드박스 조기 적용, 데이터, 컴퓨팅 등 개발 인프라 및 사업화 집중 지원
2. 사회적·산업적 수요 확산
① 국가정보화 사업에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
②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AI+X』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③ 공공지원 사업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기계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 분야별 수집·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
3. 제도와 사람의 융합
①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전면개정(’19년)- 가명처리 정의, 가명정보 안전조치 의무 등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19년)-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사용 지원을 위한 인간중심 인공지능(AI) 윤리 시책 마련(’20년) ② 융합 가속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인공지능(AI) 관련 전문교육, 분야별 현장 종사 인력 대상 기술교육 실시, 프랑스 에꼴 42와 같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연 2000명)
▶ 2019년 중점 추진과제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 (’20년 신규)
국가정보화사업의 지능화 전환 (’18년 21.4% → ’20년 25%)
인공지능대학원 신설 (’19년 30억원)
☞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19~’23년) 자세히 보기
기대효과
- (경제구조 변화) 자본·노동 중심의 기존 산업분야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혁신기술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나며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 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비율 확대로 데이터와 AI 전문기업 등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주력산업 혁신) 성장이 정체된 주력 제조업분야(철강,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공정 도입
- (신산업 창출 촉진)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신약 등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면서 관련기업 성장, 새싹기업 진입 등 신시장 창출
(자료=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19~’23년))
6. 향후계획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전달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한다.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구축해온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유통을 확대한다.(’19. 1,458종→’21. 6,842종)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통합 데이터지도 기능을 확대하여 이용자가 데이터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이용권(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지능형 도시(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2020.01.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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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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