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경북 | 전북 |
---|---|---|
위치 | 경북 상주시 사벌면 일원 | 전북 김제시 백구명 일원 |
주요특징 | ▶청년 유입-성장-정착 원스톱 지원 ▶선도 농가 멘토링, 판로·수출 지원 ▶농업+문화를 통한 6차 산업화 |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 연구-실증-검인증을 잇는 기술혁신 체계 구축 ▶기존 농가 노후시설의 시마트화 |
주요 참여기관 | 경북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워(ETRI), 다수 지역 농업법인, 유통기업, 통신기업등 | 전북대, 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종자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자부품연구원, 바이오 기업, 농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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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최종수정일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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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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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격으로,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이다.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는 물론,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최적화된 생산·관리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해 수확 시기와 수확량 예측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산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 스마트팜의 운영원리와 적용분야
√ 생육환경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온실·축사 내 온·습도, CO2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 개폐, CO2, 영양분·사료 공급 등)
(출처=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
참고자료
[누리집] 스마트팜코리아 > 스마트팜 안내
[동영상] 4차 산업혁명의 첨병, '스마트 팜' (2017.06.03. / KTV)
[카드뉴스] 손가락으로 농사짓는 ‘스마트팜’ 시대 온다 (2017.06.20. / 농촌진흥청)
[동영상] 미래를 향한 또 한 번의 농업혁명 '스마트팜' (2017.06.23. / 농촌진흥청)
2. 해외의 스마트팜
유럽, 미국 등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자체 개발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과 경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정밀농업분야에 대한 연구역량과 회원국 간의 연구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연구개발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EU ICT-AGRI 프로젝트)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했다. 그 중, 세계 원예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원예산업 산학협력지구를 조성해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산·학·연 협업을 이루며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물류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제공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생육분석 플랫폼, 영상분석 등 데이터기반 생산기술과 자동화, 생산·품질관리, 수출까지 전 과정에 과학영농을 실험하고 있다. 네덜란드 테르누젠시는 지속가능한 온실사업 중 하나로 남은 열을 활용하는 프로젝트(heating network)를 구축하여 원예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90년대부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및 환경 촉진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했다. 그 영향으로 미국 농업은 영농규모가 크고 첨단기계의 사용이 활발해졌고, 농산물 생산량과 교역량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무부를 중심으로 농업-ICT융합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주로 장기적이고 고위험·고수익(Hish Risk, High Return)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09.27. / 농촌진흥청 ‘농사로’)
[간행물] R&D KIOSK 제53호 ‘혁신성장선도사업 스마트팜’ (2018.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스마트팜 확산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1월 스마트팜 확산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2018년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의 농가 보급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기존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하고, 정책대상을 청년 농업인,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 청년창업 - 기술혁신(R&D) -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된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농업인은 생산을, 기업은 연구·개발을 담당하게 되고, 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한 신제품과 기술을 향후 농촌에 널리 보급하는 방식.
(자료=스마트팜 확산 방안(’18.4.16))
주요 추진사항
① 청년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
- 2019년부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 4개소 지정,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2022년까지 500명 전문 인력 양성- 보육센터 수료 청년 농업인이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팜 창업 또는 승계받거나 규모 확대를 원하는 청년에게도 정책자금, 농지임대, 투자유치 관련 프로그램 지원
② 스마트팜 산업인프라 구축
- 전후방 기업의 실증연구, 제품테스트, 창업·전시·체험 기능 갖춘 ‘실증단지’ 조성- 연구개발(R&D)이 현장에서 조기에 성과 창출되도록 부처 간 연계와 협업(과기부, 산업부, 농진청 등) 강화하고 민관 공동연구 추진- 스마트팜 빅데이터(온·습도 등 환경정보, 생육정보) 수집·분석 체계 개선, 기자재 표준화 가속화-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적극 지원
③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지구(클러스터)로, 2022년까지 전국에 4개소를 조성
(출처=스마트팜 확산 방안(’18.4.16))
참고자료
[보도자료]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추진계획) (2019.02.2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스마트팜 확산 방안) (2018.04.16. / 기획재정부)
4. 추진 현황과 성과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선정
2018년 1차 공모에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가 선정됐다. 2019년 3월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2차 조성 지역으로 선정됐다.
경북 상주는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취·창업을 지원하며, 문화거리 조성과 주거시설 공급으로 청년 유입-성장-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 농업인이 참여하는 수출전문단지를 연계 조성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간 상생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전북 김제는 스마트팜 관련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농진청 등)-실증(실증단지)-검인증(실용화재단) 체계를 구축해 기술혁신을 앞당기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 간 동반혁신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능성 작물의 종자 개발부터 제품화(기능성 식품)까지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자부품연구원 등
2차 선정지역인 전남 고흥은 남방형 스마트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업인과의 상생모델로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 밀양은 지역에서 자체 개발한 육종 품목 중심의 수출과 에너지 비용절감, 기자재 국산화 등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20년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북 전북에 조성된다 (2018.08.02. /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한다 (2019.03.28.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시설원예·축산) 보급 확대
(자료= R&D KIOSK 제53호)
• [간행물] R&D KIOSK 제53호 ‘혁신성장선도사업 스마트팜’ (2018.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개발
농촌진흥청은 고도화된 스마트팜 기술로 농업을 과학화하고 농업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단계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2016)1세대: 편이성 향상→(2018)2세대: 생산성 증대 →(2020) 3세대: 수출형
1세대 스마트팜 기술은 영농의 편의성 향상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모든 농사 환경을 농업인이 직접 설정하고 조작해야 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ICT 역량을 요구했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농업인이나 귀농인, 농사 지식은 있지만 ICT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은 접근이 쉽지 않았다.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물의 생산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영상 정보로 생육을 진단하며 의사결정을 돕는다. 인공지능으로 작물의 성장과 생육, 질병 상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지원 플랫폼 ‘팜보이스’와 재배 전 과정에서 적합한 의사결정을 돕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한다. 네덜란드 ‘프리바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농사 경험이 적은 젊은 창농인이나 ICT에 미숙한 고령 농업인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3세대 모델은 편의성을 향상한 1세대 모델과 생산성 향상한 2세대 모델이 기반이다. 재배와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농업 로봇을 활용한 무인,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팜 생산 전 과정을 통합 제어하는 모델이다. 제품과 서비스에 국제규격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농업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인공지능이 농사짓는 시대를 연다 (2018.11.15. / 농촌진흥청)
□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2019년 10월, 농식품부·과기정통부·농진청이 공동 기획한 「스마트팜 패키지(묶음) 혁신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 7년 간(’21~’27) 3,867억 원(국비 3,333억 원, 민자 534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기존 연구개발(R&D)사업과 달리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의사결정을 통해 저투입·고효율의 안정적 농축산물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한다. 3개 기관은 사업단 설립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 범부처 스마트팜 연구개발(R&D)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2020년에는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 데이터를 저장·분석·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도약의 날개를 달다! (2019.10.28.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지원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의 관련 분야 취·창업 지원을 위해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센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중심의 장기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보육센터는 각 52명, 총104명의 교육생을 모집했다(19.7월). 교육은 ‘스마트 팜’ 혁신밸리 보육센터에서 실시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장기 임대 농지 알선,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체 취업 알선, 시도별 청년사업 연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20년에는 보육센터 4개소(전북, 경북, 전남, 경남)에서 200명 선발하며, 2022년까지 500명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과 2019년에 선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4개소 조성(~'21)할 계획이었으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많아 혁신밸리 외 지역에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충북과 강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조성한 스마트팜을 적정 임대료로 계약기간동안(기본 3년) 임대하는 농장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들은 영농경험과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은 만 18세 이상~만40세 미만 대상이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생에게 우선 지원
• [보도자료] 스마트 팜 취·창업 청년을 위한 장기 무료 교육생 선발 (2019.07.31. /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공모결과 충북·강원 선정 (2019.12.20.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플랜트 해외수출 지원 ('19.12월)
ㅇ 해외 2개국에 1ha 규모의 한국형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수출거점으로 활용
- 인력 파견·현지 교육·시장조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신규사업 추진(‘20~’21에 걸쳐 2개소 조성, 총 71억원 규모)
- 사절단 파견·수출상담회·시연회 개최를 통해 수출 붐업, 전략 회의·수출지원센터 설치, 기업의 수출 희망 국가 조사 지원
ㅇ 2022년까지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수출 종합 지원체계 마련
- 경북 혁신밸리(상주) 내 실증단지를 국내 거점으로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수출로 연계되도록 해외바이어 초청행사 등 개최
- 스마트팜 관련 R&D 활성화 및 기술 표준화(국가표준 확산 및 국제표준 추진)
- 한국형 스마트팜 고급화 모델 개발로 식물공장 등 수출 다양화
ㅇ 중앙·동남아·중동·아프리카 등 수출 유망 국가 중심의 진출 방안 마련
- 중앙·동남아시아는 개발원조(ODA)·현지인력 교육 활용, 중동(UAE 등)은 공동연구를 통한 수출 확대 추진
• [보도자료] 스마트팜 플랜트 해외 수출 지원 착수, 기자재와 사람, 기술의 동반진출 추진한다 (2019.12.23. / 농림축산식품부)
5. 지원사업 이용하기
▲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 스마트팜의 환경관리, 생장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컨설팅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문의 : 각 지자체 담당과 <지자체 담당자 안내>
▲ 모델개발사업
• 농식품 생산·경영·유통·소비 및 농촌분야에 ICT 융복합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성과모델 발굴·확산• 스마트팜 확산 가속화를 위한 기획공모와 현장의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한 현장수요 기반의 자유공모 과제를 병행하여 추진• 대상 : 광역시·도(시군구)• 문의 : 스마트팜코리아 문의게시판 또는 콜센터 1522-2911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대출
• 영농경력 및 자금력 부족 등 청년농업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 (동일 인당 30억원 한도/시설·개보수 연 1%/운전 자금 연1.5% 또는 변동금리, 특히 청년농부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원 미만의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100% 대출 가능)• 대상 :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정부지원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 문의 : 전국 농협 은행의 시군지부 및 지점
▲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 농가의 스마트팜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가 문의사항을 해결해주는 콜센터. 재배방법 또는 시설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점검과 수리를 위한 사후관리 등을 지원• 교육, 시설 수리 및 점검 등 농가 문의 응대를 위해 현장지원센터 내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콜센터를 운영• 문의 : 전국 현장지원센터 <전국센터현황>
6. 그 밖의 참고자료 / 관련누리집
[동영상] 청년창업의 꿈, 스마트팜으로 도전하라! (2018.03.02. / 농림축산식품부)
[인포그래픽] 스마트 팜 도입농가 성과분석 결과 (2016.11.07. / 농림축산식품부)
[동영상]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_곤충산업 ‘굼벵이’ (2018.10.20. / KTV)
[동영상] '인공지능'으로 농사짓는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2018.11.15. / KTV)
빅데이터 활용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농장 (2019.05.20. / 농촌진흥청)
[카드뉴스]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농업 '메트로팜' (2019.10.29. / 기획재정부)
• 관련기관/누리집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스마트팜코리아 / 농사로-농업기술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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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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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