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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

최종수정일 : 2020.03.11.

1.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전환은 발전믹스(Mix)의 변화를 넘어,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와 저효율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반의 혁신을 의미한다. 전력생산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이익을 권장하는 ‘에너지의 민주화’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에너지원인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다.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 2017년(7.6%) → 2030년(20%) → 2040년 (30~35%)

고효율·저소비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수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최종에너지 감축 목표(안) (자료=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 에너지전환, 왜 해야 하나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 세계적 추세
• 원전밀집에 의한 피해예방 및 미세먼지 해소의 근본 대책
• 에너지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기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OECD 국가의 원전 발전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7년 1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비중은 17%에서 27%로 확대됐다. 미래에너지 전망치도 전 세계 원전 발전비중이 2017년 10%에서 2040년 9%로 줄고, 반면 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25%에서 4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규설비 투자 비중도 2017년 현재, 재생에너지가 OECD 국가는 73.2%, 전 세계는 6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OECD와 전 세계 모두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17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신규걸비 투자, 세계 신규설비 투자

환경면에서도 에너지전환은 중요하다. 미세먼지의 발생은 화석연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14%가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주요 원인은 석탄 발전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의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발전원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으로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원자력발전소 수가 많은 원전 밀집 국가이다. 10만㎢ 당 원전 수는 일본의 2배, 미국의 25배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리 원전 인근의 인구수는 382만 명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17만 명과 비교할 때 20배 이상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재난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면적 10만km2 당 원전수(기), 원전 30Km 인근 인구수(만명)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미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영국은 2.7배, 미국은 4.1배 발전단가가 낮다. 태양광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쟁력은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과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원전 건설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태양광·원전 발전원가 국제비교,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

국내 균등화 발전단가 전망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18년 1,098만명에서 2030년 최대 2,400만명으로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자료=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카드뉴스)

[카드뉴스] 에너지전환 왜 필요할까? (에너지정보소통센터)
[블로그] 에너지전환, 시대의 흐름인 이유(2019.8.16.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해외의 에너지 정책

선진국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축소·정체되고 있다.

주요국 에너지 정책 목표 현황 (자료=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3. 어떻게 추진돼 왔나

어떻게 추진돼 왔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8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한 에너지전환 국민소통TF를 구성했다. 이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의 조율과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해 단계별로 제시해 왔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경과·체계

2017년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기틀 마련


[1]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2017.10.24)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했다.

[보도자료] 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① 원전의 단계적 감축 -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 결정 -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 결정 - 원전은 2017년 24기 → 2022년 28기 → 2031년 18기 → 2038년 14기로 단계적 감축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단계적 감축 대상 원전 현황 및 향후 전망

② 재생에너지 확대 - 2017년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  ·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 발굴 확대 추진

③ 지역·산업 보완대책 -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 강구 - 고리 1호기 영구정지(2017.6월)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 추진 -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마련 - 신재생 이익 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2019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 마련 -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

[2]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2017.12.20)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 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자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①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주택, 건물 등), 협동조합 등 소규모(100kW 이하)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②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게 부지 공급 - 마을공모방식 도입, 개발이익 공유,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 계획 마련 - 20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 도입 추진,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 검토 -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해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③ 주민수용성/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 단계적 계획 - (1단계) 2018~2022년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검토와 선제적 계통연계 검토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지원 - (2단계) 2023~2030년(23.8GW 공급) 대형 발전사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적극 유도 
태양광·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해 부지 확보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주민들이 지분 10% 참여시 REC 가중치 +0.1, 20% 참여시 +0.2 추가 지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자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④ 정부-지자체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 (2017년 8월 발족) -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개선 등 입지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 추진 -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

제도개선(안) 예시 (자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3]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을 담았다.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기존 수급계획에 반해, 8차 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했다.

[보도자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①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중심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
-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 -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 2030년 58.5GW까지 확대 목표 설정

②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 줄이고 LNG 발전량 늘리기 -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 줄이기 -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과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 추진

③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봄철 가동 중단 -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시 지역 내 석탄발전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 신재생과 LNG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환경개선 효과 달성

설비용량 비중


2018년 :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와 보완대책 (2018.06.21)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계획을 담았다.

[보도자료]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① 지역부문
- △천지 1·2호기(경북 영덕)와 신규 1·2호기(강원 삼척)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제 △월성 1호기(경주 월성) 영구정지 절차 추진 - 지자체 협의를 통해 효과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추진,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지원단가 인상 -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지자체의 제안사업 적극 지원

② 산업부문 -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18년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 원전 안전/수출/해체 분야 R&D 투자, 에너지전환펀드 조성,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 다각화 추진 -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 유지,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③ 인력부문 -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지원을 위해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 원전해체,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마련


2019년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신산업 육성 추진


[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01.17)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삼기위해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과 목표·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 수소가 자동차 등 수소용 연료, 전기·열 생산 등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경제로서, 경제 성장(신성장 동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 ☞ 정책위키 〈수소경제〉 보기

[보도자료]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이다. 추진방향으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①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②Grey 수소에서 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③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 확립 ④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① 수소차 620만대 생산,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②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 ③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年, 가격 3,000원/kg 달성 ④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06.04)
1·2차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 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 제시하며, 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1차) '08∼'30년, (2차) '14∼'35년, (3차) '19∼'40년)

[보도자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통해 최종 에너지수요를 (2017년) 176.0 → (2040, BAU*) 211.0 → (2040, 목표) 171.8 백만 TOE**로 추진** BAU : 기준수요전망* TOE : Ton of Oil Equivalent,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 추진.

②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40년 30~35%) -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③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④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 육성 -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를 유지

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 전력·가스·열 시장제도 개선 -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2019.08.21)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았다. 2019년 하반기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참고자료)에너지효율혁신으로 2030년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①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다소비사업장(산업), 기존건물/가전·조명(건물), 자동차(수송) 효율개선) ②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산업 단지, 아파트 단지, 교통시스템 등) ③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에너지공급자 역할, 효율관리제도, 전기요금 체계 등) ④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고효율 제품·설비,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 육성 병행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대비 14.4%(29.6백만 TOE) 감소할 전망이다. * 기준수요: 현재의 기술발전, 소비행태, 정책 등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수요 전망치

이 감축량은 2200만 가구(4인 가정)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다.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8조원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분야 일자리 약 6만9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 감축전망 (단위: 백만TOE) (자료=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인포그래픽)

[4]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수립 (2019.12.23)
앞으로 10년간의 에너지 기술의 비전과 목표,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았다. ‘新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비전과 목표〉 ㆍ 비전 :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 ㆍ 목표 : ① 에너지전환 중점기술 집중 투자 : 중점 16대 분야 90% 이상 지원    ② 미래 에너지 기술혁신 선도 : 에너지 기술수준 10%p 향상    ③ 에너지산업 시장경쟁력 제고 : 경제적 성과 57조원 달성

〈전략〉 ①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②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③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반 강화 ④ 미래 지향적 에너지 연구개발(R&D) 저변 확대

• [보도자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수립 (2019.12.23.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 에너지전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확산


[1]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 (2020.01.20.)

2020년에는 16대 중점투자 분야*에 90% 이상을 집중하고, 연구개발(R&D)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술 융복합 촉진을 위한 대형 플래그십 과제 추진에 중점을 둔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19.6.),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19.12.) 등 2019년 발표된 주요 국가 에너지계획의 전략을 반영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기반 마련을 지속할 계획이다. *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19.12)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 도출

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는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19.1% 증가한 9,163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2,021억 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의 5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 산업부 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 (‘19) 7,697억원 → (’20) 9,163억원(19.1%↑)

①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16대 중점기술 분야 집중 육성 ② 기술 융복합에의 대응 및 효과적인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산·학·연이 연관과제를 단일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하는 대형 협력 프로젝트 ③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등을 통해 기술개발 전 과정에서의 과제 안전관리 강화 ④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 부응과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시장·수요간 연계 강화 ⑤ 인력양성 등 에너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 지속

• [보도자료] 산업부,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9,163억 원 투자 (2020.01.20. / 산업통상자원부)

4. 그간 추진성과

미세먼지 감축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부터 신규 석탄 발전허가를 금지 하는 등 과감한 석탄발전 축소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6년 30,679톤 → 2017년 26,952톤 → 2018년 22,869톤으로 줄었다. 2016년 대비 25%이상 감축했다.

과거정부와 달리 신규석탄 발전허가 금지,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톤)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2019년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7%를 감축했다. *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톤, PM2.5 기준) : (’18.12) 1,904 → (’19.12) 1,192(3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가속화

2018년 재생에너지 2,989MW를 보급(전년대비 45% 증가)해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상 해당 연도 보급목표(1.7GW)를 초과 달성했다. 2019년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2.4GW)의 약 1.5배에 이르는 3.47GW가 신규로 설치됐다.

연도별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설치 현황(MW), 태양광 신규설비 설치 현황(MW)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차 2,353대(’19.6 누적기준, ’19년 1,460대 신규 보급)와 연료전지 362MW(’19.4월 누적기준, 발전용 359MW, 가정·건물용 3.7MW)를 보급했다.

수소차, 수소충전소

2019년은 ‘수소 활성화 이행’ 원년(수소경제로드맵 수립, ’19.1)으로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등의 성과를 냈다. * ’19.1∼10월 글로벌 판매량(대) : (현대) 3,666(비중 60%) (도요타) 2,174, (혼다) 286 ** 수소충전소(’18→’19) : (韓) 14→34, (日) 102→112, (獨) 66→81, (美) 74→70

분산전원

2017년도 전체 발전설비 대비 분산형전원*의 발전비중은 12.2%, 설비비중은 15.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 설비

분산전원 비중(%), 열병합 발전소 허가 현황(곳)

에너지 산업 및 기술개발

2017년도 에너지산업 분야 종사자수와 사업체수는 각각 8만7000명, 2600개로 2010년에 비해 67.5%, 17.8% 증가했다.

에너지산업 종사자 및 사업체 수(명, 개)

그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2019년에는 차세대 태양광전지 세계 최고 효율 달성, 270MW급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성공,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집진 효율 10배 향상기술 개발의 성과를 냈다.

에너지 산업 및 기술개발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내실화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8년 겨울철 동안 2016년 대비 약 4만 가구 증가한 56만50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했다. 2019년에는 겨울철 난방위주의 에너지복지 체계를 여름철 냉방으로 확대했다.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중) : (‘15)노인, 장애인, 영유아 → (’16)임산부 추가 → (‘18)중증·희귀질환자 추가 → (’19)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가구 추이

참고자료

[보도자료] 산업부,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9,163억 원 투자 (2020.01.20.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전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확산에 주력” (2020.01.21. / 산업통상자원부)

5. 오해와 진실

Q1.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A :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 등 발전 연료비 상승에 따른 구입전력비 증가가 핵심 원인이다.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
과거 국제유가와 한전 영업이익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은 국제 유가와 정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실제로 2001년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기와 배럴당 $100에 가까운 고유가 시기에 한전 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3년부터 국제유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배럴당 약 $40까지 떨어지면서 한전은 5년간 큰 폭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전 영업실적(연결)과 국제유가

원전 이용률과 한전 적자는 크게 관계가 없다. 과거 2008년과 2011년에도 원전 이용률이 90%가 넘었지만 당시 고유가로 한전 적자가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전년 대비 약 20%포인트 늘어났지만, 한전 실적은 국제유가 탓에 오히려 악화됐다. 결국 원전 이용률은 한전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전 영업실적과 원전이용률 추이

Q2.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을 고의로 멈췄기 때문에 원전 이용률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A : 원전이용률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크게 감소했다. 2012년~2013년에는 원전 납품비리에 따른 원전 정비일수 증가가 원인이었다. 2017년~2018년은 과거 원전의 부실시공 탓에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이 발견되면서 원전 보수를 위해 정비일수가 크게 늘었다. (원전정비일수 : 2016년 1,769일 → 2017년 2,565일 → 2018년 2,917일)
모두 원전의 안전적 이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정부에서 추진중인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이 완료되는 시기는 앞으로 60년 이후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원전을 짓고 있는 중이다. 2024년까지는 5기(신고리 4·5·6, 신한울 1·2)의 원전이 추가로 준공돼 원전 설비용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Q3. 급격한 탈원전으로 전력수급 부족으로 전기요금 폭등하는 것은 아닌지?
A : 탈원전 정책의 속도가 급격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을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60년 이상에 걸쳐 수명이 다한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정책이다. 독일은 2022년, 대만은 2025년에 원전을 완전 폐기할 계획이다. 프랑스도 현재 약 70%인 원전비중을 2035년에는 50%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속도가 오히려 늦다는 게 옳은 지적일 것이다.

원전 발전비중 전망

우리나라 원전 규모는 2024년까지 신규 5기를 추가 준공하면 2030년까지는 20GW 이상으로 유지된다.

연도별 원전 운영 전망 (기수, 현재기준)

에너지전환 정책이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2024년까지는 원전이 늘어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에너지전환 때문에 지금 당장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른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추이를 반영해 2030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구입비 인상폭은 2017년 대비 10.9%로 전망한 바 있다.

산업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 (자료=산업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

전기요금은 한전 적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즉시 조정·인상되지 않는다. 중장기 재무전망과 손익 추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2001년 이후 지난 18년간 한전은 14번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여름철 가정용 누진제 인하를 제외하고는 전기요금을 인하한 사례는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4. 원전 해외 수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A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자국 내 원전비중은 줄여나가면서 해외 원전수출은 적극적으로 확대중이다. 이들 국가의 최근 10년간 국내 원전 건설과 해외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원전을 각각 2기씩 건설중이고, 프랑스는 신규원전 건설을 전혀 없지만, 3개 국가 모두 10기 이상의 원전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주요 원전 수출국가의 국내 상황과 최근 10년간 수주 실적

이 같은 추세는 원전 수출이야말로 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지, 원전 수출국의 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우리나라가 국내 원전을 축소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한다고 해서 모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개발한 APR1400이 지난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최종 표준설계인증을 획득하면서 세계적인 원전 기술 보유국임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전을 도입하려는 주요 국가도 한국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알고도 자국내 원전 사업 참여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Q5.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A : OECD 36개국 가운데 약 3/4인 26개국은 원전이 없거나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있다. 36개국에서 건설중인 원전 수는 총 15기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5기는 한국이 건설중이다.

OECD 국가의 원전 정책, 전세계 발전비중(%)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에 맞게 우리 원전 산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원전해체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23조원, 2050년경에는 200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원전건설 쏠림의 산업구조에서 원전해체산업, 방사선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산업구조 다변화가 시급하다. 정부도 이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원전해체 산업 육성, 해체연구소 설립 등 신 시장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해체 세계 시장규모 전망, 국내 방사선 분야 시장 현황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략

Q6. 탈원전으로 우수한 원전 전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데?
A : 원자력 관련 3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2017년 이후 해외로 이직한 숫자는 총 14명이다. 모두 UAE로 진출해 원자력 공사(ENEC 3명), UAE 원전운영 전담회사(Nawah Energy 11명)에서 일하고 있다.
UAE는 원전 경쟁국가가 아니라, 2009년 원전 수출 이후 우리나라와 건설·운영·투자·정비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국가다. UAE로 ‘인력 진출’을 ‘인력 유출’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원자력 산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전공분야는 기계 24.2%, 전기·전자 21.3%, 원자력은 7%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전공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전생태계가 곧장 붕괴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다만, 정부는 원전해체, 방사선 등 신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원자력 R&D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학의 인력양성과 연구분야 전환을 유도해 산업구조 변화에 충분히 변화·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7. 태양광 재생에너지 활용은 오히려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나?
A : 태양광 발전이 빛 반사, 전자파, 중금속, 녹조 등과 같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태양광 패널은 강화유리보다 빛 반사율이 낮고, 전자레인지보다 전자파는 훨씬 적게 나온다.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없으며, 저수지 녹조현상도 태양광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가시광선 반사율 비교, 전자파 세기 비교 (자료=태양광&풍력발전 바로알기(한국에너지공단, ‘18.5월))

다만, 태양광 보급으로 인한 지나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산지태양광 REC 1.2 → 0.7, ’18.6월), 경사도 규제 강화와 잡종지 전환 금지 등 산지 입지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가 90% 이상 크게 감소(’18.1~4월 1,615건 → ‘19.1~4월 108건)하고 있다.
태양광 사기 및 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조사·처벌하고 있다. 태양광 피해신고센터(☎ 1670-4260)도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