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효율 | 재생에너지 | 원전 |
---|---|---|---|---|
독일 | 2030년 55%, 2050년 80~95% 감축('90년 대비) | 2050년까지 50%감축(1차에너지 기준, '08년 대비) | 2050년까지 최종에너지중 60% 발전비중 80% | 2022년까지 단계적 탈원전 |
일본 | 2030년까지 26% 감축 ('13년 대비) | 2030년까지 0.5억KL(원유환산) 감축(최종에너지 기준, '13년 대비) | 2030년까지 발전 비중 22~24% | 2030년 발전비중 20~22% |
영국 | 2050년까지 최소 80% 감축('90년 대비) | 2020년까지 18% 감소(최종에너지 기준, '07년 대비) | 2030년까지 총에너지 소비중 30% | 2035년까지 총 13기(14GW) 원전건설 추진 |
프랑스 | 2030년 40% 이상 2050년 75% 감축('90년 대비) | 2030년 20% 이상 2050년 50% 감축(최종에너지 기준, '12년대비)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32% 발전비중 40% | 2030년까지 원전 75% → 50%로 감축연기 |
콘텐츠 영역
에너지전환 정책
최종수정일 : 2020.03.11
글자크기 설정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전환은 발전믹스(Mix)의 변화를 넘어,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와 저효율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반의 혁신을 의미한다. 전력생산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이익을 권장하는 ‘에너지의 민주화’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에너지원인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다.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 2017년(7.6%) → 2030년(20%) → 2040년 (30~35%)
고효율·저소비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수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자료=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 에너지전환, 왜 해야 하나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 세계적 추세
• 원전밀집에 의한 피해예방 및 미세먼지 해소의 근본 대책
• 에너지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기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OECD 국가의 원전 발전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7년 1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비중은 17%에서 27%로 확대됐다. 미래에너지 전망치도 전 세계 원전 발전비중이 2017년 10%에서 2040년 9%로 줄고, 반면 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25%에서 4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규설비 투자 비중도 2017년 현재, 재생에너지가 OECD 국가는 73.2%, 전 세계는 6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OECD와 전 세계 모두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17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면에서도 에너지전환은 중요하다. 미세먼지의 발생은 화석연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14%가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주요 원인은 석탄 발전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의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으로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원자력발전소 수가 많은 원전 밀집 국가이다. 10만㎢ 당 원전 수는 일본의 2배, 미국의 25배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리 원전 인근의 인구수는 382만 명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17만 명과 비교할 때 20배 이상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재난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미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영국은 2.7배, 미국은 4.1배 발전단가가 낮다. 태양광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쟁력은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과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원전 건설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18년 1,098만명에서 2030년 최대 2,400만명으로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카드뉴스)
• [카드뉴스] 에너지전환 왜 필요할까? (에너지정보소통센터)
• [블로그] 에너지전환, 시대의 흐름인 이유(2019.8.16.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해외의 에너지 정책
선진국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축소·정체되고 있다.
(자료=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3. 어떻게 추진돼 왔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8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한 에너지전환 국민소통TF를 구성했다. 이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의 조율과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해 단계별로 제시해 왔다.
2017년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기틀 마련
[1]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2017.10.24)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했다.
• [보도자료] 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① 원전의 단계적 감축-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 결정-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 결정- 원전은 2017년 24기 → 2022년 28기 → 2031년 18기 → 2038년 14기로 단계적 감축(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② 재생에너지 확대- 2017년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 ·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 발굴 확대 추진
③ 지역·산업 보완대책-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 강구- 고리 1호기 영구정지(2017.6월)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 추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마련- 신재생 이익 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2019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 마련-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
[2]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2017.12.20)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 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자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①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주택, 건물 등), 협동조합 등 소규모(100kW 이하)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②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게 부지 공급- 마을공모방식 도입, 개발이익 공유,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 계획 마련- 20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 도입 추진,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 검토-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해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③ 주민수용성/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 단계적 계획- (1단계) 2018~2022년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검토와 선제적 계통연계 검토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지원- (2단계) 2023~2030년(23.8GW 공급) 대형 발전사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적극 유도
태양광·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해 부지 확보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 추진.* 주민들이 지분 10% 참여시 REC 가중치 +0.1, 20% 참여시 +0.2 추가 지원
(자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④ 정부-지자체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 (2017년 8월 발족)-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개선 등 입지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 추진-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
(자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3]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을 담았다.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기존 수급계획에 반해, 8차 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했다.
• [보도자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①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중심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 2030년 58.5GW까지 확대 목표 설정
②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 줄이고 LNG 발전량 늘리기-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 줄이기-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과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 추진
③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봄철 가동 중단-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시 지역 내 석탄발전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신재생과 LNG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환경개선 효과 달성
2018년 :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와 보완대책 (2018.06.21)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계획을 담았다.
① 지역부문- △천지 1·2호기(경북 영덕)와 신규 1·2호기(강원 삼척)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제 △월성 1호기(경주 월성) 영구정지 절차 추진- 지자체 협의를 통해 효과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추진,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지원단가 인상-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지자체의 제안사업 적극 지원
② 산업부문-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18년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 원전 안전/수출/해체 분야 R&D 투자, 에너지전환펀드 조성,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 다각화 추진-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 유지,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③ 인력부문-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지원을 위해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 원전해체,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마련
2019년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신산업 육성 추진
[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01.17)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삼기위해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과 목표·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수소가 자동차 등 수소용 연료, 전기·열 생산 등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경제로서, 경제 성장(신성장 동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 정책위키 〈수소경제〉 보기
• [보도자료]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이다. 추진방향으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①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②Grey 수소에서 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③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 확립 ④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① 수소차 620만대 생산,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②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③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年, 가격 3,000원/kg 달성④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06.04)
1·2차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 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 제시하며, 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1차) '08∼'30년, (2차) '14∼'35년, (3차) '19∼'40년)
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통해 최종 에너지수요를 (2017년) 176.0 → (2040, BAU*) 211.0 → (2040, 목표) 171.8 백만 TOE**로 추진** BAU : 기준수요전망* TOE : Ton of Oil Equivalent,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 추진.
②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40년 30~35%)-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③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④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 육성-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를 유지
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전력·가스·열 시장제도 개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2019.08.21)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았다. 2019년 하반기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참고자료)에너지효율혁신으로 2030년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①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다소비사업장(산업), 기존건물/가전·조명(건물), 자동차(수송) 효율개선)②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산업 단지, 아파트 단지, 교통시스템 등)③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에너지공급자 역할, 효율관리제도, 전기요금 체계 등)④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고효율 제품·설비,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 육성 병행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대비 14.4%(29.6백만 TOE) 감소할 전망이다.* 기준수요: 현재의 기술발전, 소비행태, 정책 등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수요 전망치
이 감축량은 2200만 가구(4인 가정)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다.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8조원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분야 일자리 약 6만9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자료=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인포그래픽)
[4]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수립 (2019.12.23)
앞으로 10년간의 에너지 기술의 비전과 목표,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았다. ‘新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비전과 목표〉ㆍ 비전 :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ㆍ 목표 : ① 에너지전환 중점기술 집중 투자 : 중점 16대 분야 90% 이상 지원 ② 미래 에너지 기술혁신 선도 : 에너지 기술수준 10%p 향상 ③ 에너지산업 시장경쟁력 제고 : 경제적 성과 57조원 달성
〈전략〉①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연구개발(R&D) 투자 강화②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구축③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반 강화④ 미래 지향적 에너지 연구개발(R&D) 저변 확대
• [보도자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수립 (2019.12.23.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 에너지전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확산
[1]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 (2020.01.20.)
2020년에는 16대 중점투자 분야*에 90% 이상을 집중하고, 연구개발(R&D)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술 융복합 촉진을 위한 대형 플래그십 과제 추진에 중점을 둔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19.6.),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19.12.) 등 2019년 발표된 주요 국가 에너지계획의 전략을 반영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기반 마련을 지속할 계획이다. *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19.12)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 도출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는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19.1% 증가한 9,163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2,021억 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의 5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 산업부 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 (‘19) 7,697억원 → (’20) 9,163억원(19.1%↑)
①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16대 중점기술 분야 집중 육성② 기술 융복합에의 대응 및 효과적인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산·학·연이 연관과제를 단일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하는 대형 협력 프로젝트③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등을 통해 기술개발 전 과정에서의 과제 안전관리 강화④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 부응과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시장·수요간 연계 강화⑤ 인력양성 등 에너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 지속
• [보도자료] 산업부,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9,163억 원 투자 (2020.01.20. / 산업통상자원부)
4. 그간 추진성과
미세먼지 감축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부터 신규 석탄 발전허가를 금지 하는 등 과감한 석탄발전 축소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6년 30,679톤 → 2017년 26,952톤 → 2018년 22,869톤으로 줄었다. 2016년 대비 25%이상 감축했다.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2019년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7%를 감축했다. *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톤, PM2.5 기준) : (’18.12) 1,904 → (’19.12) 1,192(3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가속화
2018년 재생에너지 2,989MW를 보급(전년대비 45% 증가)해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상 해당 연도 보급목표(1.7GW)를 초과 달성했다. 2019년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2.4GW)의 약 1.5배에 이르는 3.47GW가 신규로 설치됐다.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차 2,353대(’19.6 누적기준, ’19년 1,460대 신규 보급)와 연료전지 362MW(’19.4월 누적기준, 발전용 359MW, 가정·건물용 3.7MW)를 보급했다.
2019년은 ‘수소 활성화 이행’ 원년(수소경제로드맵 수립, ’19.1)으로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등의 성과를 냈다. * ’19.1∼10월 글로벌 판매량(대) : (현대) 3,666(비중 60%) (도요타) 2,174, (혼다) 286** 수소충전소(’18→’19) : (韓) 14→34, (日) 102→112, (獨) 66→81, (美) 74→70
분산전원
2017년도 전체 발전설비 대비 분산형전원*의 발전비중은 12.2%, 설비비중은 15.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 설비
에너지 산업 및 기술개발
2017년도 에너지산업 분야 종사자수와 사업체수는 각각 8만7000명, 2600개로 2010년에 비해 67.5%, 17.8% 증가했다.
그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2019년에는 차세대 태양광전지 세계 최고 효율 달성, 270MW급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성공,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집진 효율 10배 향상기술 개발의 성과를 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내실화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8년 겨울철 동안 2016년 대비 약 4만 가구 증가한 56만50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했다. 2019년에는 겨울철 난방위주의 에너지복지 체계를 여름철 냉방으로 확대했다.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중) : (‘15)노인, 장애인, 영유아 → (’16)임산부 추가 → (‘18)중증·희귀질환자 추가 → (’19)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
참고자료
[보도자료] 산업부,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9,163억 원 투자 (2020.01.20.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에너지전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확산에 주력” (2020.01.21. / 산업통상자원부)
5. 오해와 진실
Q1.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A :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 등 발전 연료비 상승에 따른 구입전력비 증가가 핵심 원인이다.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
과거 국제유가와 한전 영업이익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은 국제 유가와 정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실제로 2001년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기와 배럴당 $100에 가까운 고유가 시기에 한전 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3년부터 국제유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배럴당 약 $40까지 떨어지면서 한전은 5년간 큰 폭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원전 이용률과 한전 적자는 크게 관계가 없다. 과거 2008년과 2011년에도 원전 이용률이 90%가 넘었지만 당시 고유가로 한전 적자가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전년 대비 약 20%포인트 늘어났지만, 한전 실적은 국제유가 탓에 오히려 악화됐다. 결국 원전 이용률은 한전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Q2.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을 고의로 멈췄기 때문에 원전 이용률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A : 원전이용률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크게 감소했다. 2012년~2013년에는 원전 납품비리에 따른 원전 정비일수 증가가 원인이었다. 2017년~2018년은 과거 원전의 부실시공 탓에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이 발견되면서 원전 보수를 위해 정비일수가 크게 늘었다. (원전정비일수 : 2016년 1,769일 → 2017년 2,565일 → 2018년 2,917일)
모두 원전의 안전적 이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정부에서 추진중인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이 완료되는 시기는 앞으로 60년 이후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원전을 짓고 있는 중이다. 2024년까지는 5기(신고리 4·5·6, 신한울 1·2)의 원전이 추가로 준공돼 원전 설비용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Q3. 급격한 탈원전으로 전력수급 부족으로 전기요금 폭등하는 것은 아닌지?
A : 탈원전 정책의 속도가 급격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을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60년 이상에 걸쳐 수명이 다한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정책이다. 독일은 2022년, 대만은 2025년에 원전을 완전 폐기할 계획이다. 프랑스도 현재 약 70%인 원전비중을 2035년에는 50%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속도가 오히려 늦다는 게 옳은 지적일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 규모는 2024년까지 신규 5기를 추가 준공하면 2030년까지는 20GW 이상으로 유지된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2024년까지는 원전이 늘어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에너지전환 때문에 지금 당장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른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추이를 반영해 2030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구입비 인상폭은 2017년 대비 10.9%로 전망한 바 있다.
(자료=산업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
전기요금은 한전 적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즉시 조정·인상되지 않는다. 중장기 재무전망과 손익 추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2001년 이후 지난 18년간 한전은 14번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여름철 가정용 누진제 인하를 제외하고는 전기요금을 인하한 사례는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4. 원전 해외 수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A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자국 내 원전비중은 줄여나가면서 해외 원전수출은 적극적으로 확대중이다. 이들 국가의 최근 10년간 국내 원전 건설과 해외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원전을 각각 2기씩 건설중이고, 프랑스는 신규원전 건설을 전혀 없지만, 3개 국가 모두 10기 이상의 원전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원전 수출이야말로 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지, 원전 수출국의 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우리나라가 국내 원전을 축소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한다고 해서 모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개발한 APR1400이 지난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최종 표준설계인증을 획득하면서 세계적인 원전 기술 보유국임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전을 도입하려는 주요 국가도 한국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알고도 자국내 원전 사업 참여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Q5.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A : OECD 36개국 가운데 약 3/4인 26개국은 원전이 없거나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있다. 36개국에서 건설중인 원전 수는 총 15기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5기는 한국이 건설중이다.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에 맞게 우리 원전 산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원전해체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23조원, 2050년경에는 200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원전건설 쏠림의 산업구조에서 원전해체산업, 방사선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산업구조 다변화가 시급하다. 정부도 이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원전해체 산업 육성, 해체연구소 설립 등 신 시장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Q6. 탈원전으로 우수한 원전 전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데?
A : 원자력 관련 3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2017년 이후 해외로 이직한 숫자는 총 14명이다. 모두 UAE로 진출해 원자력 공사(ENEC 3명), UAE 원전운영 전담회사(Nawah Energy 11명)에서 일하고 있다.
UAE는 원전 경쟁국가가 아니라, 2009년 원전 수출 이후 우리나라와 건설·운영·투자·정비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국가다. UAE로 ‘인력 진출’을 ‘인력 유출’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원자력 산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전공분야는 기계 24.2%, 전기·전자 21.3%, 원자력은 7%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전공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전생태계가 곧장 붕괴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다만, 정부는 원전해체, 방사선 등 신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원자력 R&D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학의 인력양성과 연구분야 전환을 유도해 산업구조 변화에 충분히 변화·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7. 태양광 재생에너지 활용은 오히려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나?
A : 태양광 발전이 빛 반사, 전자파, 중금속, 녹조 등과 같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태양광 패널은 강화유리보다 빛 반사율이 낮고, 전자레인지보다 전자파는 훨씬 적게 나온다.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없으며, 저수지 녹조현상도 태양광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자료=태양광&풍력발전 바로알기(한국에너지공단, ‘18.5월))
다만, 태양광 보급으로 인한 지나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산지태양광 REC 1.2 → 0.7, ’18.6월), 경사도 규제 강화와 잡종지 전환 금지 등 산지 입지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가 90% 이상 크게 감소(’18.1~4월 1,615건 → ‘19.1~4월 108건)하고 있다.
태양광 사기 및 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조사·처벌하고 있다. 태양광 피해신고센터(☎ 1670-4260)도 운영중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