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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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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란?
핀테크(Fin 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다. 금융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혁신형 금융서비스는 모바일, 누리소통망(SNS), 거대정보(빅테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예금·대출·자산관리·결제·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핀테크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외에도 관련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의사 결정,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성과관리, 시스템 통합 등 금융 시스템의 전반을 혁신하는 기술도 핀테크의 일부다.
☞ 핀테크 홍보영상
2. 핀테크 용어 사전
핀테크 서비스는 모바일지급결제, 외화송금, 금융플랫폼, 개인간 거래(P2P),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보안인증, 금융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 핀테크 용어사전
- 오픈 API : 인터넷 이용자가 웹 검색 결과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구글은 구글맵의 API를 공개해 친구찾기·부동산정보 등 300여개의 신규서비스를 창출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 로보어드바이저 : 로봇이 개인의 자산운용을 자문하고 관리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다.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수입, 목표, 수익률, 위험회피 정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로보어드바이저는 비용이 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가장 적합한 투자 운용 자산 구성(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용해 준다. 시장 환경이 변하면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수정되며, 연간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0.5%로 기존 금융사의 절반정도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4~5%인 것으로 알려졌다.
- 블록체인 :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통상 중앙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데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준다.
- 인터넷 전문은행 :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은행이다. 지점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낮은 대출 금리나 저렴한 수수료 등을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며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 크라우드 펀딩 :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P2P(개인간 직거래) 금융대출형, 신생기업이나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지분 획득을 하는 투자형, 금전적 보상과 상관없는 후원형, 기부형 등이 있다.
- 빅데이터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데이터량이 폭증하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용자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 SNS를 통한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예측 가능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 사기피해 방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핀테크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테크핀 : SNS, 전자상거래 등 기술기반의 업체(Tencent, Alibaba 등)가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줄임말로 정보통신기술이다. 컴퓨터, 미디어, 영상 기기 등의 정보매체를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정보를 수집·생산·가공·보존·전달·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아우르는 기술이다.
- 테스트베드(Test-Bed) :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금융시장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Sand Box) :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듯이 신기술·서비스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가 법률 등의 장벽에 막혀 출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청자에 한해 현행법상의 규제적용을 일시 풀어주는 것이다.
- 레그테크(Regtech) :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존 금융사업이나 핀테크 등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운영할 때 각종 규제와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규제 대응을 자동화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 인슈(어)테크 :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블록체인, 바이오인증,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절차를 줄이고 보험지급 등을 자동화하는 혁신적인 보험서비스이다.
3. 왜 ‘핀테크’인가
추진배경
혁신적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는 2015년부터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핀테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 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에 힘입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금융회사 혁신 속도가 더디다. 시장을 주도하거나 주목받는 핀테크 기업의 출연이 늦고, 핀테크 서비스의 다양성도 여전히 부족하다.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핀테크는 모바일 결제시장의 성장으로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8년 9,30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9,127억 달러로 성장하며, 연평균 성장률 30.1%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12조 6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투자규모는 2008년 9.3억 달러에서 2017년 122.1억 달러로 10년 만에 12배 이상 늘었다. 핀테크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위주 시장에 금융그룹들이 참여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2016년 645억 원에서 2020년 4,49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금융 정보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도 활발하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0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서비스의 가입자 수(은행간 중복포함)는 2020년 말 1억 7,303만 명, 서비스 이용(자금이체 및 대출신청)규모는 2020년 중 일평균 1,378만 건, 58조 8,011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20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일평균 이용실적은 1,455만 건, 4,492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4.4%, 41.6% 증가했다.
(출처=한국은행 「2020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그러나 금융업은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고 규제가 많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부분적 규제 개선에서 벗어난 종합적 발전전략 제시, 결제·송금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던 핀테크 실험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금융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축을 이동해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출처=2021 금융위원회 업무계획-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보도자료)
기대효과
① 금융부문 경쟁촉진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개혁까지 아우르는 효과가 있다. 금융권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기존 금융의 영역이 확장되면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진입장벽이 높은 금융시장에 IT·금융이 융합된 핀테크, 테크핀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기존 금융회사와 서로 경쟁·협력하면서 상생할 수 있다.
② 일자리 창출
정보기술(IT)·금융의 융합산업인 핀테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크다. 규제는 줄이고 지원을 늘리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시도되고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 특히 인공지능(AI)·거대정보(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청년을 꾸준히 채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2018 대한민국 핀테크기업편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은 대략 500개로 추산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소비자 편익 향상
내 손 안의 모바일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나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휴대폰 하나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해진다.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고 금융부담도 줄어든다. 맞춤형 금리할인, 건강증진 보험상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로 국민들의 여윳돈도 증가할 것이다.
(출처=2021 금융위원회 업무계획-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보도자료)
참고자료
4.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
국내 현황
해외 현황
해외 핀테크 산업은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투자가 늘며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등이 핀테크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KPMG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14년 51.2억 달러에서 2019년 135.7억 달러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출처=KPMG 「Pulse of Fintech H2 2020」)
2020년 하반기 핀테크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가 상반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VC의 핀테크 투자 강세가 이어졌다. 회계·컨설팅 기업 KPMG(회장 빌 토마스)가 2021년 3월 발간한 보고서(Pulse of Fintech H2 2020)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는 1,053억 달러로 전년(1680억 달러) 대비 37%가량 감소한 반면,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 투자는 423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하반기 핀테크 산업의 M&A는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상반기(109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다. 찰스 슈왑의 TD아메리트레이드 인수(220억 달러), 인튜잇의 크레딧 카르마 인수(71억 달러) 등 상위 10개 M&A 거래 중 9개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면서 M&A 시장의 반등을 견인했다.
참고자료
5.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2018.3.20.)
• [보도자료] 핀테크로 금융혁신 이끈다 ‘핀테크 혁신 활성화방안’ 추진 (2018.03.20. / 금융위원회)
(출처=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①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규제특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혁신서비스의 심사·지정 절차 규정· 테스트기간 중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 테스트베드 시행· 비조치의견서 발급 신청시 적극 회신· 위탁테스트 지속 추진·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2018년~)
- 투자·해외진출·R&D 지원·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민관합동 펀드 조성·운영(2018년~)· 핀테크·IT 분야 정책금융지원(2018~2019년 2조원 규모)· 해외 금융당국과 핀테크 MOU체결 확대· 과기부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등 금융신산업 R&D 지원추진(2018년~)
-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 핀테크 지원센터(2017년 12월 법인화) 조직·기능 강화· 핀테크 분야 전문자격증 개설, 일자리 창출 지원· 핀테크지원센터-금융회사-핀테크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금융위원회 내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 조율, 핀테크 관련 이슈에 대한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CFO(Chief Fintech Officer)지정
(출처=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 1년의 변화, 2015)
②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비대면 거래 확대·지원·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2017년 5월 도입) 지속 추진· 크라우드펀딩에 다양한 창업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과 투자한도 규제개선
- 인슈테크 활성화· 신기술과 보험서비스를 접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보험과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으로 건강증진형혁신보험상품 출시)·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쇼핑몰 소액 보험판매허용(2018년~)· 신기술 활용, 모바일·온라인 보험가입·보험금 자동 청구 등 활성화
③ 핀테크 시장 확대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계좌 간편결제 활성화· 규제개선으로 모바일 결제 부문의 경쟁촉진· 온라인 카드수수료 개선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이용시 허용·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정보활용 동의 제도 실질화·합리화하고 정보주체 보호, 금융권 정보관리 강화
- 오픈 API 활성화· 공동API를 보완하는 개별API 활성화 위해 개별 오픈플랫폼 보안 취약점 점검· 혁신서비스의 보안성 심사 강화· 금융회사 핀테크 랩 확대 운영· 오픈 API 확대 (은행·금융투자→보험 카드 포함)· 공동 API 종류를 지속 확대하고 참여 금융회사 확대 유도· 오픈뱅킹 구축 추진(2019.12월 본격실시 예정)
- 블록체인 기술 활용· 공인인증서 개선를 위한 금융투자업·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금융권 블록체인 협의체 운영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예탁결제원)·보험금 자동청구 등에 확대 적용 검토·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과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 개인정보 파기의무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 클라우드 활성화· 고객정보와 관련된 중요시스템 클라우드 이용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 실시· 실시 결과 토대로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검토
-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 전자금융업 개편방안 검토· 전자금융업자 부실화와 이용자와 가맹점 피해방지 위한 감독강화· 경영지도기준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감독 수단 제도화(위반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업무정지·등록취소 등)
④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 혁신기술 보안대응 강화· AI, IoT,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보안지원 강화로 신기술 활용 촉진· 신기술 보안 지원체계 구축, IT리스크에 대한 금융권 실태점검과 리스크 관리방안 강구· ATM운영 사업자 등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금융권 공동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사이버위협 실시간 대응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 은행·증권사·보험사·신용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까지 확대· 3중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금융권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 구축 추진(한국은행)
- 레그테크 활용·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규제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레그테크사 성장 환경 조성· 금융회사 보안수준 자동 점검하는 금융보안 레그테크 시범사업 실시(2018년~)·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6. 핀테크 산업 육성 과정과 계획
2018년
ㅇ 핀테크 혁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 발표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시장 확대- 핀테크 혁신 위험(리스크) 대응 ㅇ 금융분야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3월)
ㅇ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낡은 규제 혁신 전담조직(T/F) 발족(10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혁신 기술 등 5개 분과 구성·운영 ㅇ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7월)
ㅇ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11월)
ㅇ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12월)
2019년
ㅇ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1차:1.16, 2차:1.25.)
ㅇ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2.25.)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10월 은행권 시범실시, 12월 18일 전면실시) ㅇ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 개최(4.1.)
ㅇ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Korea Fintech Week 2019」개최(2019.5.23.~5.25.)
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6월)
ㅇ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T/F 운영 -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 중 150건 수용(6.27.기준 / 수용률 79.8%) ㅇ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을 통한 핀테크기업 지원 - 2019년 예산 79억원 중 37% 집행(7월말 기준)- 추경예산 22억 3,500만원 확보(테스트비용 지원 12.5억원, 핀테크 보안지원 9.85억원)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국무회의 통과(11.29., 2020년 8월 27일 시행)
ㅇ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운영하는 지정대리인 3개 기업 지정(2018년 시험 제도 시행 이후 27건 지정대리인 지정)
ㅇ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12월) → 핀테크 친화적 코스닥 상장제도 마련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77건 지정(10.2.)
2020년 핀테크·디지털금융 핵심과제
□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시행 준비(8.27일 시행 예정)
- 안정적이고 건전한 P2P산업 성장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 소비자 보호 병행
ㅇ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자유롭게 인공지능(AI)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 조성해금융서비스에 도입 촉진(하반기)
- 해킹, 시스템 오류 등 새로운 정보기술(IT)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특화 보안성 평가 체계 구축
ㅇ 금융권 레그테크 적용 확산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 접목 분야 확대 및 활성화 추진(하반기)
* 빅데이터, P2P업체 등 핀테크 기술·Player를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어음, 카드결제채권 등)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ㅇ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 가능하도록 지원(3월~)
□ 핀테크·디지털 규제혁신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 시행 1년(’20.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 (→ 시행 1년간 10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를 정비하는 동태적 규제혁신 추진 (→ 샌드박스 연계 규제 총 62개 중 8개에 대해 규제개선 완료, ’20.8월 기준)
- 신기술·신산업 분야 및 현장수요 발굴·논의 등을 통해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ㅇ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스몰 라이센스)
-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여건 조성(하반기,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회제출)
-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 세분화, 진입요건 완화
ㅇ 맞춤형 규제혁신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규제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모델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도 연계해 맞춤형 규제혁신 등 포함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6월)
□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ㅇ 핀테크 보육기반 확충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핀테크 새싹기업 보육기반을 확대해 원활한 창업과 성장지원
ㅇ 핀테크 투자 활성화
- 모험자본 마련하고, 충분한 맞춤형 자금이 핀테크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해외진출 지원
- 금융회사 해외 핀테크 랩 확대 및 IR을 통해 국내 핀테크 새싹기업과 현지 회사간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진출 지원
- 산재해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핀테크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2분기~, 핀테크 지원센터)
- 국내외 핀테크 생태계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개최
□ 예산지원
ㅇ 핀테크 지원예산 198억6,800만 원 확정(2019년 101억 원으로 약 2배)
-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참여 지원(96억5,700만 원)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16억5,500만원)
- 국민참여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17억4,300만 원)
- 핀테크 보안지원(7억300만 원)
-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2억 원)
-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8억3,000만 원)
- 핀테크 일자리 매칭지원(2억원)
- 금융 클라우드 지원(34억4,000만 원)
-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14억4,000만 원)
2021년
□ 핀테크·디지털 규제혁신
ㅇ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한 경우 테스트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 (금융혁신법 개정 완료, ’21.7.21. 시행 예정)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 시행 2년(’21.11월)까지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
-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 ( → 샌드박스 연계 규제 총 72개 중 14개에 대해 규제개선 완료, 22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중, ’21.4월 기준)
관련 보도자료
7.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
① 핀테크 시장 활성화 - 진입장벽 완화로 핀테크 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 소규모 전자금융업 자본금 요건 완화(5~10억원→3억원) - 등록절차 간소화 ⇒ 전자금융업자 등록(개): (2014) 67 → (2015) 83 → (2016) 97 → (2017) 104 (2014) 48 → (2015) 62 → (2016) 76 → (2017) 89 → (2018) 102 → (2019) 133 → (2020) 155 → (2021) 171 - 케이뱅크 : 2021년 6월 고객 619만 명, 수신액 11조 2,854억 원, 여신액 5조 867억 원 - 카카오뱅크 : 2021년 6월 고객 1,671만 명, 수신액 26조 6,000억 원, 여신액 23조 1,000억원 - 국내 핀테크 기업 수 : (2011) 62 → (2013) 94 → (2015) 205 → (2017) 288 → (2018) 303 → (2019) 345 → (2020) 484
② 핀테크 서비스 확대 - 공인인증서·OTP 사용의무 폐지 등 이후 간편결제·송금서비스가 다수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개시- 간편결제 서비스 39종, 간편송금 서비스 14종 출시- NH증권 등 8개사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 및 무료추천 서비스 출시- 크라우드펀딩(2016년 1월)을 통해 274개 기업이 452억원(2017년말) 조달- 금융ICT 플랫폼 확산 등으로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출현 유도-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2016년 8월 구축)을 통해 19개 서비스 상용화- 금융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추진- 은행연합회·은행(16개사), 금투협회·금투회사(25개사), 생보협회·생보사(20개사), 금투업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서비스 개시(2017년 10월)
③ 핀테크 생태계 조성 - ‘핀테크지원센터’ 개소(2015년 3월), 핀테크기업 상담(법률·자금조달 등) 지원 - 국내외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연계 및 해외진출기회 제공 - 혁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으로 투자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기업의 사업 활성화 -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1조 3,169억 원 여신 지원(2017년말)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2019년 4월 1일)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42건 지정(2021년 4월 30일 기준) - 오픈뱅킹 시행 예정(10월 은행권 시범실시, 12월 전면 시행예정) -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예정(2021년 12월 순차실시, 2022년 1월 1일 전면 시행예정)
8. 관련기관·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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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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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