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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최종수정일 : 2019.12.30.

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이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가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불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원문보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N-SDGs 채택을 통해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 각 국가에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골라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정책 및 관련법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개별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했다. K-SDGs는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와 214개 지표로 구성됐다. 전체지표 중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는 122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해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기존 국내 관련 지표는 환경 분야 중심으로 구성됐으나 이번에 설정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를 보완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했다. 특히 143개 지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한 데 큰 의의가 있다.

3. 추진과정

K-SDGs 수립은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과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참여를 통해 상향식으로 추진됐다. 2018년 2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K-SDGs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 이후 범부처 K-SDGs 협의체, 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등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와 실무팀을 구성했다.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목표설정 작업은 SDGs 목표별 민·관·학 합동 작업반에서 주도했다. 전 국민의 참여를 위해 K-MGoS 도 구성·운영했다. 특히 국가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2018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권에서 시작해 호남권과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종합적인 국민 대토론회도 2차례 열렸다. K-SDGs는 국민 참여·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됐다.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연속 토론회, 비전공유와 홍보, 지자체 연계 활성화 등 다양한 소통 창구와 되먹임(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K-SDGs 이행을 촉진할 예정이다.

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1
(출처=환경부 누리집)

4. 목표와 지표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들 [자세히 보기]

[영상] 모두가 꿈꾸는 미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19.09.09. / 환경부)


1) 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 17가지

1. 빈곤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보장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10. 불평등 해소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전
15. 육상생태계 보전
16. 인권·정의·평화
17. 지구촌 협력 확대

2) 세부목표와 주요 지표

* ㅇ 세부목표  /  - 지표

목표1. 빈곤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ㅇ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여부별, 이주민 여부별) : 13.8 → 12.5(2030)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목표치 설정 필요

ㅇ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가입유형별, 성별): 82.5(2017) → 지속 확대

ㅇ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9 → 4.6(2030)

ㅇ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EITC, CTC)의 지출규모※ EITC: 근로장려세제, CTC: 자녀장려세제

목표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ㅇ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확보가구(%): 95.8 → 지속 확대

ㅇ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농가소득(천원): 16,269(2015) → 18,516(203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0.1(2015) → 45(2030)

ㅇ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4.9(2017) → 10(2030) -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 2.3(2017) → 2.4(2030) - 밭토양 산도(pH): 6.3(2017) → 6.4(2030)로 개선 또는 악화방지 - 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ㅇ 2-4. "종자·작물·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천건): 288(2017) → 325(2030)

ㅇ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만톤): 186(2017) → 80(2030)

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

ㅇ 3-1. (신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 심혈관계질환, 암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15~64세 인구) - 당뇨병 조절률(%): 32.9(2016) → 36.0(2030) - 성인 남성 흡연율(%)(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40.7(2017) → 29(2030) - 장애인 건강권 확보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5.6(2017) → 64(2030) ·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81(2017) → 68(2030)

ㅇ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한다." -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4.3(2017) → 11.9(2030)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ℓ): 8.7(2017) → 7.2(2030)

ㅇ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천 명당): 0.08(2017) → 0.03(2030)

ㅇ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결핵발생률(인구 10만 명당): 70(2017) → 18(2030) - 연간 천명 당 말라리아 발병률(%): 0.17(2017) → 0.02(2030)

ㅇ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출생아 만 명당 산모의 사망률(%): 0.84(2016) → 지속개선

ㅇ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신생아 사망률(%): 1.6(2016) → 1.4(2030) - 청소년·아동 비만 유병률(%): 13.3(2016) → 13.3(2030)

ㅇ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ㅇ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29위(2017) → 지속확대

ㅇ 3-9.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 공공 병상 수

목표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ㅇ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점) · PISA: 85.5(2017) → 85.6 (3과목 평균) · TIMSS: 98.7(2017) → 99.0 (2개 학교급, 4개 과목 평균)

ㅇ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58(2017) → 75(2030)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24(2017) → 44(2030)

ㅇ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고등교육 이수율(%): 48(2017) → 48(2030)

ㅇ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 평생학습 참여율(%): 35.8(2017) → 38.4(2030) -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16.1(2017) → 18(2030)

ㅇ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도입 - 학업중단율(%): 1.32(2017) → 1.00(2030)

ㅇ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성인문해율(수준1 이하 비율): 언어 2.2(2017) → 2.0(2030), 수리 4.2(2017) → 4.0(2030)

ㅇ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명) : 1,374(2017) → 8,000(2030)

ㅇ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학교 내진보강률(%) : 25(2022) → 100(2030) - Wee 클래스 설치 비율(%) : 57.5(2017) → 100(2030)

ㅇ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1.0(2017) → OECD평균(2030)

ㅇ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5.95(2017) → 지속감소 -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66.9(2017) → 100(2030) - 초중등 전문상당교사 배치비율(%): 61.7(2017) → 100(2030)

목표5. 성평등 보장

ㅇ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 60(2018) → 75(2030)

ㅇ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 33.2(2017) → 50(2030) -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률(%) : 3.8(2017) → 3.3(2030)

ㅇ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

ㅇ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100(2017) → 100(2030)

ㅇ 5-5. "모두가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출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ㅇ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 공학계 여학생 비율

ㅇ 5-7. "모든 수준에서 성 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 : 67.3(2018) → 83(2030)

목표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ㅇ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 전국 상수도 보급률(%): 96.4(2017) → 지속 확대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72.8(2017) → 지속 확대

ㅇ 6-2.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 68.2(2017) → 85(2030)

ㅇ 6-3.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 8.0(2018) → 9.0(2030) - 수질등급달성률(%) : 80.9(‘17) → 85(‘30) ※ BOD 기준 -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종): 55(2017) → 100(2030)

ㅇ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 상수도 누수율(%): 10.6(2016) → 9.2(2030) - 물 공급 안전율(%): 67.6(2017) → 98(2030) -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ℓ/일/인): 287(2016) → 지속 저감

ㅇ 6-5. (신규)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 목표수질 달성률(%): 10(2022) → 100(2030)

ㅇ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 생태하천 복원율(%): 70.8(2017) → 지속확대 - 수질 ‘좋음’ 등급 비율(%): 80.9(2017) → 85(2030)

ㅇ 6-7.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 전체 협의체 중 민간단체 참여 협의체 비율(%): 100(2017) → 100(2030)

목표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ㅇ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수(만호): 54.6(2017) → 100(2030)

ㅇ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6(2017) → 20(2030) -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5.0(2017) → 13.6(2030)

ㅇ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 국가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원)

ㅇ 7-4. (신규)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9.7(2017) → 880(2030)

목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ㅇ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ㅇ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 인구집단별 고용율(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ㅇ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 국내 자원소비량(백만톤): 663(2016) → 684(2030)

ㅇ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여성고용률(%): 56.9(2017) → 63.9(2030) - 남녀 임금격차(%) (남성 대비 여성급여): 65.9(2017) → 85.5(2030)

ㅇ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2.3(2021) → 2.3(2030)

ㅇ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사고사망 인율(%): 0.52(2017) → 0.22(2030)

ㅇ 8-7.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가 기여율(%): 3(2022) → 5(2030) - 전체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 65(2022) → 69(2030)

목표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ㅇ 9-1.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로 보급률(㎞/천명): 2.13(2017) → 2.16(2030)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91(2017) → 97.4(2030)

ㅇ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ㅇ 9-3.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연구과제(R&D)의 사업화 성공률(%): 51.6(2017) → 52.9(2030)

ㅇ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 GDP 대비 연구개발비: 4.23(2016) → 4.29(2030)

ㅇ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2.27(2016) → 3.03(2030) - 자원강도(DMC/GDP): 0.44(2016) → 0.33(2030)

목표10. 불평등 해소

ㅇ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 소득격차비율(%): 36.8(2017) → 31(2030)

ㅇ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 소득 5분위 배율: 5.1(2017) → 5.1(2030) - 인구집단별 빈곤율(%)(노인빈곤율): 46.5(2017) → 31(2030)

ㅇ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인구집단별 고용율(%)(55세 이상 고용율): 49.4(2018) → 55(2030)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3.29(2017) → 3.6(2030)

ㅇ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GDP 대비 가계소득

ㅇ 10-5.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

목표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ㅇ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만호): 65(2022) → 확대 -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135.8(2022) → 확대 - 주거급여 재정(조원): 1.9(2022) → 확대

ㅇ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31.3(2017) → 확대 -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율 등): 저상버스 보급률 22.4(2017) → 50(2030) -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자전거 수단분담률(%): 1.43(2017) → 1.52(2030),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m/인): 0.41(2017) → 0.55(2030)

ㅇ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41.8(2017) → 49.3(2030) -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1.74(2017) → 1.87(2030)

ㅇ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ㅇ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명): 0.12(2017) → 지속감소 -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8(2017) → 100(2030)

ㅇ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톤/GDP 10억원): 95.6(2016) → 70.8(2030)

ㅇ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9.6(2017) → 11.6(2030)

ㅇ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 도·시·군 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한 지자체 수(개): 8(2017) → 100(2030)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증진

ㅇ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건): 1(2017) → 18(2030)

ㅇ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국내 자원 소비량(백만톤): 663(2016) → 684(2030)

ㅇ 12-3. "식품의 생산과 유통,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 식품 폐기물 지표: 0.37(2016) → 0.34(2030)

ㅇ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유해성 정보 확보물질(개): 960(2017) → 2,510(2030) -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개): 97(2017) → 140(2030) -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 0.098(2016) → 지속감소

ㅇ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59.6(2016) → 83.8(2030) -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75.8(2016) → 95.4(2030)

ㅇ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증가율

ㅇ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녹색제품 구매율(%): 35.2(2017) → 70(2030) -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건): 59(2017) → 73(2030)

ㅇ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5.98(2017) → 10(2030) -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65.5(2013) → 75(2030)

ㅇ 12-9.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ㅇ 12-10.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 탄소·생태발자국

ㅇ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목표13. 기후변화 대응

ㅇ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16.2(2017) → 68(2030)

ㅇ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6(2017) → 20(2030) - 산업계·지자체 적응대책수립·이행지원 건수(건): 25(2017) → 300(2030) -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9.7(2017) → 880(2030)

ㅇ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63.2(2018) → 85(2030)

ㅇ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2): 694(2016) → 608~574(2030)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전

ㅇ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81.8(2017) → 100(2030) -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82,175(2017) → 101,917(2030)

ㅇ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ha): 15,252(2017) → 54,000(2030) - 갯벌복원면적(㎢): 0.2(2017) → 6(2030)

ㅇ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8.1(2017) → 8.1(2030)

ㅇ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25(2017) → 75(2030) ※ TAC : 총허용어획량 - TAC 대상 어종수(어종): 11(2017) → 20(2030) - 감척어선 수(건): 291(2017) → 1,200(2030)

ㅇ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 28(2017) → 39(2030)

ㅇ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 어가 소득(백만원): 49(2017) → 80(2030) -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82.3(2017) → 87.5(2030)

ㅇ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3.1(2018) → 6.0(2030)

ㅇ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 △3(2017) → 20(2030)※ 조건불리지역 :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만원): 55(2017) → 120(20)

목표15. 육상생태계 보전

ㅇ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11.6(2017) → 지속확대 -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63.05(2017) → 지속확대

ㅇ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건): 36(2017) → 54(2030)

ㅇ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ㅇ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 주요멸종위기종복원율(%): 74.3(2017) → 지속 확대

ㅇ 15-5.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 ABSCH 국가 정보 등록 및 갱신 건수(건): 10(2022) → 30(2030) ※ ABSCH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ㅇ 15-6.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168(2017) → 지속 확대

ㅇ 15-7.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 148(2017) → 500(2030) - 돌발/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ha): 26,230(2017) → 25,000(2030)

ㅇ 15-8. (신규)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ha): 315(2017) → 700(2030) - 도심/생활권 복원(ha): 150(2017) → 500(2030)

목표16. 인권·정의·평화

ㅇ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5대 범죄 검거율(%)(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78.8(2017) → 지속확대

ㅇ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 아동학대 발견율(%): 2.51(2017) → 지속확대

ㅇ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

ㅇ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

ㅇ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 국가청렴지수

ㅇ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 만족도 평가결과

ㅇ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

ㅇ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

ㅇ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ㅇ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폭력, 테러 및 범죄퇴치 관련 개도국 공공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

ㅇ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ㅇ 16-12.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 사이버폭력 건수

ㅇ 16-13.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목표17. 지구촌 협력 확대

ㅇ 17-1.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 - GNI 대비 ODA 비율: 0.14(2017) → 0.30(2030)

ㅇ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ㅇ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ㅇ 17-4.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ㅇ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 조정건수(국내 및 국외사항 포함)

ㅇ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ㅇ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