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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2025 예산안_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가보훈부 2025 예산안_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 2024.09.23 국가보훈부
- 기상청 ‘2025 예산안’ 하늘을 나는 택시! 기상청이 본격 준비합니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 7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인구 밀집으로 날로 심해지는 지상 교통 혼잡을 벗어나 하늘길로 이동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시죠? 꿈꾸던 일이 머지않아 현실이 됩니다! 바로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동력 기반의 새로운 항공교통수단인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운항입니다. *UAM(Urban Air Mobility) K-UAM이 미래의 교통수단 체계로 자리매김하려면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한데요. 특히 고층 건물이 즐비한 도심 상공을 나는 특성상 안전성 확보가 가장 우선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K-UAM 운항에 최적화 한 기상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K-UAM의 운항고도인 300~600m 상공의 위험기상과 건물 등의 영향을 고려한 기상실황과 예측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요. 올해 각종 기술 조사 및 설계를 거쳐 2025년부터 관측과 예측 기술을 개발합니다. Ⅴ 이착륙 지원과 운항 감시를 위한 지상 및 항공 기상 관측망 구축 Ⅴ 운항 종합 감시를 위한 저고도 3차원 고해상도 원격기상관측 기술 개발 Ⅴ 운항 시간과 난류, 측풍 등 위험 요소를 고려한 초단기·고해상도 기상예측모델 개발 K-UAM은 각종 기술개발과 인증체계 구축 등을 거쳐, 2030년 이후 본격 상용화될 텐데요.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K-UAM으로 달라질 우리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비용 절감, 환경문제 완화 등을 기대하며,새로운 하늘길 예보를 응원해 주세요! 2024.09.20 기상청
- 기상청 ‘2025 예산안’ 이상 기후 시대, 천리안위성 5호 개발로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2025년 신규 사업에최초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하는 기상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비로 1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적도 상공 약 36,000km에서 우리나라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세 번째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이 2025년부터 시작됩니다. 천리안위성 5호는 현재 운영 중인 천리안위성 2A호를 이어, 더 나은 성능으로 극심해진 위험 기상과 기후변화 등을 감시·예측합니다. ■ 천리안위성 5호는 이렇게 좋아져요!Ⅴ 가시광선·적외선 채널이 16개 → 18개로 증가 Ⅴ 위성 궤도제어 정밀도가 2km → 0.1km로 세밀하게 개선 Ⅴ 공간해상도가 현재보다 4배 높게 향상 Ⅴ 산불탐지 능력이 4ha → 1ha로 좁은 지역까지 향상 ■ 기대효과Ⅴ 기상재해 및 도로·하늘·바다의 안전사고 감소 → 작은 규모의 집중호우, 태풍, 산불 등까지 촘촘하게 감시 Ⅴ 기상관측의 장기자료 확보로 기후변화 위험 대비 기상위성 자료는 예보뿐만 아니라 연구와 산업 분야 등 누구나 활용하는 국가자산입니다.천리안위성 5호가 개발되어 우주로 가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09.20 기상청
- 조달청 ‘2025 예산안’ 2025년 조달창 예산안 규모는 3,266억 원으로24년 대비 4.5% 증가한 것입니다.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합니다. ■ 역동적인 혁신 성장 지원 - 혁신 기업의 국내·외 초기판로 개척 - 541억 원 - 혁신 제품 기술 개발(RD) - 30억 원 - 혁신 제품 ODA 최초 도입 등- 43억 원 ■ 조달 인프라 및 역량 확충 - 신속 공정 계약 지원 인력 및 시설 보강- 41억 원 - 조달 전문인력 양성(공공조달 관리사 도입) - 8억 원 - 개도국에 나라장터 수출(조달청 자체 ODA 최초) - 14억 원 ■ 공급망 위기 대응 - 원자재 비축 확대 - 800억 원 - 비축기지 신축 등 인프라 확충 - 28억 원 2024.09.20 조달청
- 행정안전부 ‘2025 예산안’ 한눈에 보는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Ⅴ 지역경제 1조 4,3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 특수상황지역개발 1,943억 원 - 접경권 발전지원 456억 원 - 빈집정비 지원 100억 원 - 청년마을 조성 75억 원 -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 31억 원 Ⅴ재난안전 1조 6,686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8,742억 원 - 재난대책비 3,600억 원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1,128억 원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607억 원 -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60억 원- 지능형CCTV 관제체계 구축 51억 원 Ⅴ디지털정부 8,233억 원-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1,733억 원 -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831억 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416억 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77억 원 -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54억 원-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 운영 53억 원 Ⅴ사회통합 등 7,175억 원- 제주 4·3사건 보상금 2,419억 원 -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171억 원 -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33억 원- 지자체 경쟁력 지원 64억 원 2024.09.20 행정안전부
- 국방부 ‘2025 예산안’ 2025년도 국방부의정부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3.6% 증가한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핵심 전력 집중 보강 Ⅴ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 방위산업 첨단전략 산업화 Ⅴ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 제공 Ⅴ 군 의료 질 향상 및 진료 접근성 개선 Ⅴ 과학화된 교육 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 Ⅴ 미래 세대 장병의 임무 집중 위한 환경 조성 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및 국제 안보에 기여 국방부는 2025년 국방 예산 편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09.20 국방부
- 내년도 예산안, 씀씀이 억제해야 하는 이유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677조 원으로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작년 총지출 증가율이 2.8%였으므로 총지출이 2년 연속 3% 안팎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GDP 경상성장률이 2025년 4.5%이므로 정부가 나랏돈의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한 가계의 가구소득이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5% 증가할 때 소비가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3.3% 증가하면 그 가계가 살림을 아껴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총지출을 억제하면 그만큼 경제·사회 곳곳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혜 계층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총지출을 이처럼 억제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최근의 정부 수입(稅收) 흐름을 보면, 국세 세수가 3년 전만 해도 추세(trend)를 크게 벗어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작년과 올해는 예상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세수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국세의 호황과 침체는 지난 15년 동안 일정한 주기를 거쳐 반복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되어 재정 운용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지난 10여년 동안의 국세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2~2015년 기간 동안 국세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2018년 기간 동안 국세가 매년 25조 원씩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2018~2020년 기간 동안 국세가 8조 원 감소하였다. 2020~2022년에는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가 300조 원 수준에서 정체되는가 싶었는데, 국세가 무려 110조 원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세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돈 풀기(양적 완화)로 저금리에 의한 부동산 호황이 이 시기 세수 호황의 주된 이유였다. 이러한 급속한 세수 증가 추세로 2023년의 경우 400조 원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는 세수의 장기 추세에 회귀하는 대폭 조정(예산 대비 54조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러한 세수 침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세수 침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예전처럼 유지했다가는 적자가 100조, 120조 원을넘어서게 되고,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인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총지출을 억제하는 재정 기초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국가채무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48.3%에서 2028년 GDP의 50.5%로 낮게 증가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3~2027년 기간 동안의 국가채무보다 약 2%p 더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2024년 기준 각각 GDP의 123%, 104%, 112%, 139%, 255%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가부채 평균이 GDP의 111%이다. 한국의 국가부채(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부채)가 GDP의 57%이므로 단순 국제 비교를 할 경우 한국의 국가부채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부채 수치만을 보면서 한국은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일반재정의 국가부채 규모를 높게 가져갈 수 없는 이유는 사회보험 분야(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에서의 미래 재정적자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OECD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경에는 국민들의 재정(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매년 GDP의 10%p 수준으로 높여야 할 정도로 한국의 고령화 재정비용(fiscal cost of ageing)의 규모가 막대하다. OECD의 보고서가 충격적인 이유는 국가부채가 GDP의 250%를 넘어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본과 한국의 국가부채 현재 가치가 거의 같다는 점이다. 한국은 20년 후쯤 현재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재정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흔하게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답이 되지 못한다. 첫째, 한국의 국민 부담 인상은 우선적으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로 일본의 국민연금 기여율이 한국의 9%보다 두 배 높은 18.3%이다. 둘째, 한국은 60년 전 도입된 낡은 재정제도(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인하여 증세를 하더라도 확보된 재원이 증세 목적(국가채무 부담 완화 및 복지비용 확보)에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초중등 학생수가 2010년에 700만 명일 때 교육재정교부금이 40조 원이었는데, 초중등 학생수가 500만 명인 2022년에 75조 원(내국세의 20.79%)이 지방교육재정 회계로 이체되었다. 2010년의 1인당 초중등 교육비 약 600만 원을 유지하였다면 정부는 20조 원이 넘는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현재 한국은 세입의 침체 시기를 거치면서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의 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정수입의 확충 기반을 넓히기 위해 여야가 서로 합의하여 낡은 재정제도를 혁신하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9.20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4.09.19 보건복지부
-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2024.09.19 통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5 예산안’ - 체육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체육 분야 예산규모는 1조 6,751억 원으로2024년 예산 대비 3.6% 587억 원 증액했고, 예산 편성 부문 중 가장 많이 증액했습니다.체육 재정 확대와 구조 개선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재도약을 실현합니다. ■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리는 스포츠 환경을 구축합니다! 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지원 확대 - 57억 원 (+50억 원) *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 → 8만 명까지 확대 Ⅴ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 1,313억 원 (+110억 원) 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확대 - 141억 원 (+16억 원) ■미래 국가대표 선수 육성을 위해 전문체육 지원을 강화합니다!Ⅴ 미래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276억 원 (+40억 원) Ⅴ 체육인 직업안정 지원 확대 - 50억 원 (신규) Ⅴ 체육 인재 장학 지원 확대 - 77억 원 (+23억 원)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246억 원 (+56억 원) * 2만 명 → 2만 5,900명까지 확대 Ⅴ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확대 - 410억 원 (+34억 원) 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강화 - 296억 원 (+10억 원)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을 편성합니다 Ⅴ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 2,481억 원 (+843억 원) Ⅴ 프로스포츠 등 주최단체지원 확대 - 1,545억 원 (+248억 원) 2024.09.19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5 예산안’ - 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2025년 관광 분야 예산안 규모는1조 3,479억 원으로2024년 예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확대 - 788억 원 (+510억 원) 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 육성 - 35억 원 (+10억 원) Ⅴ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코스 발굴 - 28억 원 (신규)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합니다! 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104억 원 (신규) · 방한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26억 원 (신규) ·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Ⅴ 유학생, 친지 방문 등 교육 여행 시장 활성화 - 20억 원 (신규) ■국내 관광 기업 성장을 위해 관광 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관광 산업 융자 지원 확대 - 5,865억 원 (+500억 원) Ⅴ 관광 기업 육성 펀드 출자액 확대 - 330억 원 (+130억 원) 2024.09.19 문화체육관광부
- 도로시스템, 드론배송 이렇게 좋은 K-기술력?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뛰어난 K-기술력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1.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해외수주 지원 강화 - 25년 APEC 스마트모빌리티 포럼 개최 - G2G 협력 강화 예정 2. 드론 활성화 3. 지자체 UAM 시범사업 신규 추진/상용화 투자 확대 4.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5.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스케일 지원사업 신규 추진 6.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7. 국토교통 산업 전환 핵심기술,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 신규 추진 뛰어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상용화되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9.19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