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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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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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 받는 사람도 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생계급여, 올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달라지는 정책 그 세 번째,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2026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6.51%)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생계급여를 받게 되고, 지급액도 인상해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5만 1천 원 → 207만 8천 원으로 (12만 7천 원 인상)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신청방법>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026년 달라지는 정책이 더 궁금하다면? ☞ '여기'를 클릭해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6.01.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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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금융 편
2026년 부동산 세제 혜택, 금융지원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 이주 세입자 (변경)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 추가 →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상자 확대 (기존) 무주택 세대주 (개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세액공제 한도는 부부합산 1000만 원 · 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면적 확대 (기존) 수도권·도시지역 85㎡ 이하 (개선) 3자녀 이상이면 지역 무관 100㎡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이 연장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 청약 준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가 지속됩니다.('26.12.31까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시행(1년 한시)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종부세·양도세)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종부세·양도세)*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2026.01.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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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부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와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지원 확대(3월 부터) · 올해 4~5세 확대, 내년 3세 포함 · 부모 부담 유치원·어린이집 평균 비용 지원 -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금액 차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1월 1일 부터) · 주 40시간 일하다 10시간 줄인 경우 월 최대 62.5만 원 지원 (7.5만 원 인상) ※ 임금수준과 단축 시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요.(모의계산: 고용24) 아이 키우는 부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1.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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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에 도움되고 부담은 낮춰주는 금융정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①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 19세~34세 청년이 3년 저금하면 최대 2천만 원 이상 수령 - 저축 금액에 금리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② 햇살론 통합·개편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 뱅크 → 햇살론 일반보증 - 햇살론 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연15.9% → 12.5% 인하③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인하 - 연 금리 12.5%!전액 상환 시 납부한 총 이자의 50% 페이백 ▶ 실질 금리 연 6.3% 수준
2026.01.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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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포가 세관에?" 달라진 개인통관고유부호 직접 바꿔보니
요리와 만화 영화에 푹 빠진 아이들 덕분에 우리 집은 해외직구를 종종 하는 편이다. 더욱이 외국인 친구들이 기념일에 선물을 보내줘 국제소포를 받는 일이 잦다. 그런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부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국제소포가 정확하게 도착했다."엄마 국제소포 왔어?" 몇 주 전 만화 영화에 관심 많은 큰 아이가 현관에 들어오며 물었다. 문득 일본 친구가 아이 선물로 만화 영화 문화상품(굿즈)을 보냈다는 문자가 떠올랐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 핸드폰을 살펴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이 안 돼 세관에 머물러 있다는 문자가 와있었다. 아차 싶었다. 비로소 얼마 전 해킹 사태로 불안해서 부호를 바꿨던 생각이 났다. 굿즈라 다행이었다. 만약 식품이었다면 소비기한 때문에 난처할 뻔했다. 실제로 예전에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식품이 세관 문자를 늦게 확인해 소비기한이 얼마 안 남은 채 도착한 적도 있었다. 통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자가 왔다.관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을 도입했다.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이제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갱신처럼 말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은 왜 생겼을까. 한 마디로 타인의 통관부호를 도용해 밀수나 탈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생기면 설령 내 부호가 유출돼도 최대 1년 뒤에는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니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유효기간이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1년이나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이다. 즉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라면 생일이 곧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일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생일쯤에 함께 챙기면 좋겠다. ◆ 갱신 기간은 딱 60일, 놓치면 자동 해지 유효기간 갱신은 만료일 전후 30일씩 총 60일 동안만 가능하다. 만약 이사 등으로 전화번호나 주소를 변경하거나 부호 자체를 바꾸면 변경일부터 유효기간이 다시 1년으로 정해진다. 불과 30초 정도면 변경할 수 있지만, 깜빡하면 해외직구 물품 구매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우리 집처럼 식품을 자주 주문하는 경우 세관에 머무르는 동안 소비기한이 줄어드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재발급해 보니, 30초면 끝! 모바일·PC 모두 간편 재발급을 위해 관세청 앱이나 누리집으로 들어가 그림의 순서대로 해봤다. (출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 발급신청 및 조회에서 수정을 누르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체크해 통관 내역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출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 사용여부에서 재발급으로 체크한 후 저장을 누른다. (출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 직접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과 PC 두 곳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을 해봤다. 먼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혹은 관세청 앱에 접속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를 클릭했다. 이어 조회/재발급/해지라고 적힌 곳에 들어가 본인인증방법을 선택해 인증 후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눌렀다. 이후 조회된 발급내역의 사용여부 항목을 재발급으로 바꾼 뒤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재발급이 완료된다. 재발급 받으니 유효기간 날짜가 1년 뒤로 변경돼 있었다.변경된 화면에 새 부호를 본 뒤 만료 기간을 확인하니 날짜가 신청일 이후 1년으로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조금 혼동되었는데 수정 버튼과 발급내역 사용여부 항목을 재발급으로 바꾸는 것만 제대로 하면 간단하다. 인증만 정확히 하면 30초도 안 걸린 듯 빠르다. 모바일, PC 별 차이 없이 둘 다 간편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당 1개만 발급할 수 있고 재발급 후 바로 새로 받은 부호를 확인, 사용할 수 있다. 또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합산해 1년에 최대 5번까지로 정해져 있다. ◆ 통관부호 재발급 전 주문했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해 통관내역 안내까지 간단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았다. 그런데 아뿔싸, 작은 아이가 주문한 물품이 아직 안 왔다는 걸 깨달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전에 주문한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 물품 배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챗봇으로 문의해 봤다. (출처 = 행정안전부)관세청 챗봇에 문의해 보니 통관 중이라도 특송목록 신고 또는 일반 수입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만약 신고 전이라면 통관 대행업체에서 오류 확인 후 수하인에게 다시 확인 과정을 거쳐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정보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 소요시간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기존 주문 건이 모두 통관된 후 재발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직구 물품 통관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 가급적 배송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을 추천한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재발급 과정에서 체크나 팝업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안 했다면 신청하자. 혹시 모를 도용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된다. ◆ 2월 2일부터 검증 강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확인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본인 확인 검증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한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 한다.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도용해도 배송지는 실제로 물건을 받을 장소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지연 없이 통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한 작은 수고 솔직히 처음엔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 수 있었는데 매년 챙겨야 하는 게 꽤 번거롭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친구 선물이 세관에 묶였을 때나 과자의 소비기한이 얼마 안 남았을 때를 떠올리니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할 만하다. 무엇보다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돼 혹시 모를 불법적인 일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 좋다. 올해부터 생일이 다가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기억해야겠다. 직접 재발급 받아보니 생각보다 무척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었다. 더욱이 좀 더 안전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인다. 안전하게 배송된 국제소포를 열어보고 있다.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2월 2일 전에 미리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배송지 주소를 등록해 두는 것도 잊지 말자. 집은 물론 직장, 친정 등 여러 주소를 20건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편리하다. 1년에 딱 한 번, 30초면 되는 수고로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즐길 수 있다. 국제소포를 자주 받는 사람이라면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함께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 문의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관세청 법령 및 제도, 해외직구 관련), 기술지원센터 1544-1285 또는 카카오톡 채널 채팅상담(유니패스 시스템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련 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바로가기 ☞ (정책뉴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우편번호 일치 확인"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6.01.22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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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헌신에 답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병역이행 청년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1월 1일부터) · 하루 1만 3000원→1만 4000원으로 · 급식 품질·영양·만족도 개선■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1월 1일부터) · 인상 입소형(동원훈련Ⅰ형) 8만 2000원→9만 5000원으로 출퇴근형(동원훈련Ⅱ형) 4만 원→5만 원으로 · 신설 5~6년 차 지역예비군 2만 원/대학생 1만 원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답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1.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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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덕에 공항가는 길이 더 신납니다
얼마 전 인천 영종신도시에 사는 후배를 만났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였는데 일을 그만두고 각자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몇 명이 오랜만에 자리를 가진 것이다. 한 명은 경기도 파주에, 한 명은 경기도 동탄에 그리고 나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으니 한 번 만나려면 큰맘 먹고 날짜를 조율해야 한다. 우리의 만남엔 규칙이 하나 있다. 돌아가면서 동네를 방문하는 것이다. 이번 순서는 우리 동네라 나는 나름 톨게이트에서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만날 장소를 정했다. 그런데 후배가 오늘은 통행료를 절약했다면서 커피를 자신이 사겠다고 나섰다. 자세히 물으니 인천 영종신도시에 사는 후배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선 인천대교를 지나야 하는데 지난달인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나 인하됐다는 것이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영종신도시에 거주 중인 후배는 신바람이 났다.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변경, 요금을 대폭 줄였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실 이미 인천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의 시민들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1가구당 등록된 차량 1대와 경차 1대에 한해, 1회 왕복을 감면받았다. 2023년부터 1가구당 승용차 1대와 경차 1대에 한해 왕복 1회 통행료가 감면되었지만, 승용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야 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그런데 후배의 경우, 몇 년 전 영종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남편의 차량을 등록했고, 자신의 차량은 소형차라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후배가 운전하는 소형 차량을 팔고 경차를 살까 생각도 했지만, 카시트에 앉혀야 하는 쌍둥이에, 가끔 고령의 부모님까지 모시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통행료 감면 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작년 11월 영종신도시로 이사 간 지인 역시 마찬가지다. 부천으로 출퇴근하는 아내의 차량에, 본인 차량, 성인이 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아들의 차량까지 무려 3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통행료 감면으로 인해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기뻐하셨다. 영종으로 이사하며 매일 아침 집안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어 좋지만, 가족의 통행료가 무척 부담이었는데 이사 간 지 한 달도 안 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확 줄어든 통행료 덕에 이제는 인천대교를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 달에 20일 기준, 왕복 인천대교를 이용한다고 쳐도 소형차 2대의 감면 통행료를 계산해 보면 무려 28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며 통행료 감면을 위해 경차를 이용하던 아이 친구의 엄마도, 가끔 마음이 복잡하거나 설 연휴의 첫날이면 인천의 섬으로 일출을 보러 가는 우리 가족도 통행료 인하로 인해 한결 그곳까지의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다. 한편, 그동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에서 제외됐던 장기임차차량을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장기임차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인천시) 새해가 밝았다는 희망보다는 다가오는 설 연휴에 조카들 입학 축하금이며 세뱃돈에, 어른들 용돈까지 생각하면 이래저래 마음이 무겁다. 자꾸만 가벼워지는 주머니가 부담스러운 요즘, 꼭 이용해야 하는 통행료의 파격적인 감면 소식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갑기만 하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숨통을 터주는 정책들이 있기에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붉은 말처럼 우리는 올해도 힘차게 달린다. ☞ (보도자료)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1.21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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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이제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아이들 감기 걸릴까 봐 난방 끄기도, 켜기도 망설여져요." 2026 달라지는 정책 그 두 번째,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의 온도를 지켜주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그간 기초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했는데요. 2025년 11월 21일부터 '다자녀가구'도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2026년 신청 기간> - 6월(잠정) ~ 12.31. (2025년 말 신청한 가구는 2026년 5월 말까지 사용)<신청 자격> -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지원 내용> -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2026년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다면?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2026.01.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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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훈급여금 어떻게 달라질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 보훈급여금 어떻게 달라질까?- 2026년 달라진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
2026.01.21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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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 공급 편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2026.01.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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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대학원생과 학비 부담 줄어든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대학·대학원생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1월부터) · 누구나 등록금 대출 신청 가능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확대 - 가구소득 월 584만 5264원 → 844만 3159원 이하로■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1월 1일 지출분부터) · 자녀가 연간 100만 원 이상 벌어도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5% 대학·대학원생과 학비 부담 줄어든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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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할인의 주역 K-패스…'모두의 카드'로 변신
평소에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나는 K-패스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출 금액의 20~53.3%를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많은 나는 K-패스 없이 돌아다니는 생활을 상상하기 쉽지 않다. 나는 주 5일을 경기에서 서울로 다니니 한 달에 나오는 기본 교통비만 8~9만 원 선이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내가 사용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없었던 때를 상상하기가 힘들다. 지난해 나는 K-패스를 이용하면서 평균 3만 원의 교통비 환급을 받았었다. 마침, 지난 12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자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나온 것이 K-패스 '모두의 카드'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모두의 카드'는 한 달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혜택을 가진 카드이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통비 부담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부터 새롭게 등장한 K-패스 '모두의 카드'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 카드이다. 종류가 다른 이유는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르니 그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일반형 '모두의 카드'는 한 번 이용할 때 드는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며,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한 번 이용하는 이용 요금이 3000원 이상이면 플러스형 환급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 청년, 다자녀2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과 상세 정보. (출처 = K-패스 앱)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일반인은 지출한 교통비에서 기본 K-패스로는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일반형은 6만 2000원, 플러스형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지방권에서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일반형은 5만 5000원, 플러스형은 9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가 교통수단을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어떤 유형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니 이 점 역시 확인해 보면 좋겠다.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기본형 K-패스를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에서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이 수도권에서 일반형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5만 5000원,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지방권에서 일반형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5만 원,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8만 5000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듯 나이에 따라서도 환급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점 역시 기억해 두면 좋겠다. 어르신, 다자녀3, 저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과 상세 정보. (출처 = K-패스 앱) 이외에도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2자녀 부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의 부모의 경우, 저소득 이용자의 경우까지 환급 비율이 모두 다르니 내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알맞게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번 기회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 주변인들의 교통비 혜택을 함께 비교해 보기로 했다. 평소 GTX-A를 타고 출퇴근하는 나의 지인은 한 달에 들어가는 교통비만 해도 15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했다. 지인이 '모두의 카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았다. K-패스 시스템을 통해 '모두의 카드'로 바뀌면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계산해 보았다. 나와 또래로, 청년에 해당하는 지인은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금액으로 15만 6000원을 지출한다고 했다. 지출한 모든 교통비 중 3000원 이상의 이용 금액으로 15만 원을 입력하니 다음과 같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 요금이 높은 노선을 이용하는 지인은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으로 환급받으면 기본형으로 환급받을 때보다 2만 원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인이 K-패스 기본형으로 환급받게 되면 4만 6800원을 환급받지만,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으로 환급받게 되면 6만 600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패스 시스템에서 알아서 환급액이 높은 쪽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플러스형의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인은 요금이 높은 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 덕분에 매달 교통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다. 그동안 교통비로만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며, 그렇다고 매일 차를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래저래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출퇴근길의 부담이 줄 것 같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바뀐 '모두의 카드'에서 내가 좋다고 느꼈던 부분은 기존의 K-패스 이용자였다면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교통카드를 지갑에 여러 개 넣어 다니다 보면 내가 어떤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했는지 헷갈리기도 한다. '모두의 카드'는 기존에 발급받은 K-패스 카드를 바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K-패스 시스템에서 나의 한 달 교통비 이용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유형으로 적용된다. 이제 어떤 카드를 이용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모두의 카드'를 이용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해 준다. 나는 '모두의 카드 일반형'으로 환급 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나의 교통비사용 유형을 분석하게 돼 좋은 점은 한 가지 더 있다.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할 때의 한 달 교통비와 방학, 휴가 기간이 끼어 있을 때의 한 달 교통비를 비교하면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생활 방식이 달마다 달라질 때도 번거로움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느꼈다. 사실 나는 그동안 어떤 패스권을 이용해야 환급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많이 헷갈렸었다. 교통수단마다 다양한 패스권이 존재하고, 이용 금액도 저마다 다 달라 일일이 비교해 보는 게 쉽지 않았다. 새롭게 출시된 K-패스 '모두의 카드'는 그러한 고민을 날려주면서도 혜택까지 확장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제 '모두의 카드'와 함께 교통비 고민 확 날려버리자! ☞ (정책뉴스)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6.01.19
정책기자단 한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