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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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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6 취준생 편] 구직촉진수당 10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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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조 원의 주인공은 바로,
열정 가득한 취준생!
청년들의 취업과 자립을 응원하는
2026예산안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조 129억 원
-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인상(월 50 60만원)
- 지원인원 30.5 - 35만명 확대
청년월세지원 1,300억 원
- 무주택, 저소득청년 월세 한시지원 상시제도로 전환(신규 6만, 계속 12.7만명 지원)
- 월 최대 20만원, 24개월 지원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더 자세한 내용은 2026예산.kr에서!
2025.1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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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5 AI 인재 편] AI 전문가 키울 예산은 얼마?
2026년 7.5조 원의 주인공은 바로,
미래 혁신을 이끌 AI 인재
인공지능 시대, 성장의 토대를 다질
2026예산안 을 확인해 보세요
AI인재양성 1.4조 원
- AI·AX 대학원 19 - 24개교로 확대
- 기업협력형 직업훈련과정(Top-tier 등) 신설
AI인프라구축 5.4조 원
- 고성능 GPU 1.5만장 추가 구매
- AX 통합바우처(기업당 2년, 30억)지원/신규
- 버티컬AI 연구지원센터 설립/신규
창업활성화 자금지원 0.7조 원
- AI혁신펀드, 딥테크·AI펀드 등 전용펀드 출자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
더 자세한 내용은 2026예산.kr에서!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
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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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5조 원의 주인공은 바로,
미래 혁신을 이끌 AI 인재!
인공지능 시대, 성장의 토대를 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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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재양성 1.4조 원
- AI·AX 대학원 19 24개교로 확대
- 기업협력형 직업훈련과정(Top-tier 등) 신설
AI인프라구축 5.4조 원
- 고성능 GPU 1.5만장 추가 구매
- AX 통합바우처(기업당 2년, 30억)지원/신규
- 버티컬AI 연구지원센터 설립/신규
창업활성화 자금지원 0.7조 원
- AI혁신펀드, 딥테크·AI펀드 등 전용펀드 출자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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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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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공지능 교육'의 시작을 꿈꾸며
교육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해 교육해야만 보편적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인공지능 및 디지털의 지역·계층·연령별 격차와 공평한 기술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최현종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올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된 애니메이션 영화로 3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였다. 이 영화로 다시 한번 'K-문화'의 위상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대략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만약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처럼 손 그림으로 만들었다면 얼마의 제작 기간이 필요할까? 이전 방식으로 제작하면 작업량은 1020배가 많아지고, 제작 기간도 24배 정도가 더 길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현재 제작되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에서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5.9.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오래전부터 많은 서비스나 제품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던 중에 2016년 3월에 벌어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이제 더 이상 IT 분야의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하는 보통 용어가 된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동차를 비롯해 세탁기,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부터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산업용 로봇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컴퓨터의 빠른 계산과 저장 능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이 결정했던 의사결정 단계까지 진입하면서 IT와 각종 산업 분야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열풍은 사회, 정치, 교육의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대국이 된 출발점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 임기(1998~2003) 중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IT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고 초·중등학교에 정보화 교육을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입되면서, 우리는 이제 'K-인공지능 교육'의 출발점 자리에 서 있다.
'K-인공지능 교육'의 시작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관련 선택과목이 개설되면서부터다. 이재명 정부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정보화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을 천명하였다. 2025 APEC에서 공개된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도입은 인공지능의 하드웨어적 발판을 마련하는 큰 의미 있는 성과이었는데, 이제는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적 정책, 즉 인력 양성을 비롯한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지난 10일에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의 확대와 인공지능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 인재, 융합 인재 등 다층적인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 대학을 거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교육 로드맵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K-인공지능 교육'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선택과목에 불과했던 인공지능 교육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통 교육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 학문과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지난 9월 1일부터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 유발과 기초 개념이 담긴 체험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 원리 및 기본 프로그램 이해 및 실습 등을 하도록 교육부 지침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인공지능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인공지능 교과서를 보급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과 인공지능 기반 교수 역량에 기반한 연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초등학교 3학년 인공지능 교과서의 일부분(출처=화중사범대출판사)
'아시아 AI 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발맞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진 K-인공지능 교육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보통 교육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하여 교육해야만 보편적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인공지능 및 디지털의 지역·계층·연령별 격차와 공평한 기술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아시아인들이 K-드라마, K-팝, K-음식에 얼마나 열광인지를 체험했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K-인공지능 교육의 출발점을 떠난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잘 발돋움하여 세계의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하고, 그 경험을 이웃 나라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11.20
최현종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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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4 장애인 가정 편] 장애인 일자리 2천 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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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조 원의 주인공은 바로,
장애인 가정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주간활동,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2026예산안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2조 8102억 원
- 활동지원 인력 7천명 확대(13.3만14만명):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 시간당 단가 3.9% 인상(16,62017,270원)
장애인일자리 2,546억 원
- 장애인 일자리 2,300개 확충(3.43.6만개)
-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월1013만원)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
더 자세한 내용은 2026예산.kr에서!
2025.1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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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3 저소득 가정 편] 월 200만원, 네 식구 생계급여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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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2조 원의 주인공은 바로,
저소득 가정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일상에 온기를 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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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22조 4146억 원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
- 4인가구 생계급여 월 207.8만원(12.7만원 상승)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신설/200개소 급여지급)
국민연금_납부지원 824억 원(신규)
-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월 최대 3.8만원)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
더 자세한 내용은 2026예산.kr에서!
2025.1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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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2 어르신 편] 어르신 일자리 5만 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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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4조원의 주인공은 바로,
인생 2막 준비 중인 어르신!
어르신 일상에 활력을 더할
2026예산안 을 확인해 보세요.
노인일자리 2조 3851억 원
- 어르신 일자리 5만 개 확충(110115만개)
지역사회통합돌봄 777억 원(10배 확대)
- 어르신 살던 곳에서 의료, 주거, 식사, 이동
지원을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 전국 확산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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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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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Ep.1 엄마아빠 편] 아동수당, 이제 8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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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5조 원의 주인공은 바로,
육아에 푹~ 빠진 엄마랑 아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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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조 4822억 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78세까지 1년 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11~13만원 지급
육아기 10시출근제 31억 원(신규)
-유아·초등생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줄여도
임금 100% 보전 (사업주 대상 월 30만원 지원)
총규모 728조 원의 '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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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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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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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중심의 건설기계를 무공해장비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위해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원합니다.
2025.11.18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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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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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중심의 건설기계를 무공해장비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위해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원합니다.
2025.11.18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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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 '든든한 한끼'…"내년 예산, 국민 위해 이렇게 씁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직장인에게 '든든한 한끼'를 본격 지원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여행경비 지출 금액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
연 100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과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신규 운영한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이 국민 건강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한 회사의 구내식당에 직장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5.7.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에 대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한다.
이에 내년 예산에 7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직장인 밥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부산시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제외) 중 공모를 진행해 선정하는데, 우선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역시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약 100만 명에게 무료 스포츠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169억 원을 투입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또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한다.
이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가공식품 중심의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신규 과일 소비 기반 형성을 통해 국산 과일·과채 소비 증진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내년에는 올해보다 139억 원을 증액한 849억 원의 예산으로 독감 무료접종 학령기 청소년 대상을 현재 13세(중1) 이하에서 14세(중2)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HPV 무료접종 대상도 남성 청소년까지 추가 지원하는 바, 12~17세 여아는 물론 12세 남아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남·녀 동시 HPV 접종으로 HPV 감염과 높은 관계가 있는 자궁경부과, 구인두암 등의 예방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소아과에서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9.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내년에 최대 24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밤 10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60개소에서 140개소를 더 확충해 총 300개소로 운영하고,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0개 신설한다.
또한 26억 원을 투입해 야간시간(22시~익일 06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야간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에게도 하루 5000원의 '야간긴급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이는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지원 대상자를 최초 방문하는 경우 2~3만원 한도의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2회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한편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가족들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시간과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지급하고 있는 '휴식쿠폰' 제공을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8억 원을 늘린 내년 예산 39억 원으로 지원 대상도 기존 1만 5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확대한다.
지원 내용
내년 신규 사업으로 17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에 고객응대, 행정보조 등 업무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업무보조형(고객응대, 행정보조 등) ▲의사소통형(수어통역, 점역교정 등) ▲경영지도형(법률·회계 자문, 시장분석 등)으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경영부담 완화 및 매출성장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안전한 화장실조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바,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의 단계적 확대로 24시간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구축한다.
이에 내년 예산으로 62억 7500만 원을 책정해 이용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관광지·상업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2500곳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3500곳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일상의 안전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5.11.1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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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모든 창작자들의 땀과 열정을 지원하는 2026 예산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무대 위의 열정이 빛나는 순간의 이면에는
수많은 배우와 창작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 무대를 향해 약진하고 있는 한국 뮤지컬 종사자와 함께
한국 뮤지컬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뮤지컬, 문학 등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 신설]
- 안정적 창작기반 조성(신규) 청년 창작자 지원 (3,000명)* 작곡가, 희곡, 미술작가 등 청년 예술가 대상연 9백만원의 창작활동금 지원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180280억 원)
- K-콘텐츠 펀드 출자25년 2,950억 원 26년 4,650억 원
- 제2의 토니상, 노벨문학상 적극 발굴
- 대형 공연장 임차, 제작, 공연(12편) 및 해외 시범 공연(13편) 지원- 집필, 번역, 출판 문학 해외진출 패키지 추진(10편)
2025.11.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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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방지하고 맨홀 추락 막고…내년 예산안에 담긴 이색사업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대전환 같은 굵직굵직한 사안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꼭 필요했을 법한 이색 사업도 포함돼 있다.
페달 오조작방지 보조장치 기능.(출처=기재부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 10선 자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급발진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다.
65세 이상 택시, 소형화물(1.4톤 이하) 운전자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지원하는데 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운전자의 오조작 여부를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 제어를 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h 이하 상황, 시속 15km/h 이하 후진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세게 누를 때 급가속 억제 기능이 작동된다.
대당 44만 원 정도 되는 부착 비용의 50~80%(법인 50%, 개인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약 2000건 정도 지원될 예정이다.
관악구 도림천 인근 상습침수구역 주택가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름철 집중호우 때 하수 역류로 인한 맨홀 뚜껑 유실로 추락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도 벌인다.
전국 모든 침수 우려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1104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미설치 맨홀 20만 7000곳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관 사칭형 피싱 범죄 피해액이 2023년 2077억 원에서 2024년에는 5349억 원으로 무려 116.3%나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 피해는 물론 일선 경찰서에서도 피싱 의심으로 전화 수신을 거부하며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사관이 사용하는 업무 전화 3만 910회선에 대해 발신 정보를 표시한다. 이를 통해 피싱 범죄 피해 예방은 물론, 수사업무에도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서 발신정보 표시 예시.(출처=기재부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 10선 자료)
한편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 3곳에 숲 결혼식장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꽃장식·메이크업 등 부대비용도 지원한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도 벌인다. 2005년 이전 건축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세대에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지원을 위해 7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에도 10억 원이 편성됐다. 약 54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 청년층 대상으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 1회 연락, 말벗이 되어주는 사업이다. 소외 청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긴장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도 시행된다.
최근 들어 교통법규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영상자료 열람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상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 했다.
내년부턴 굳이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고지서상 QR코드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없도록 사람이나 차량 번호 등은 보안 처리하고,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024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스에서 지뢰탐지용 무인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외에 폭발물·지뢰탐지 로봇 예산을 올해 209억 원에서 내년 1132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현재 우리나라 지뢰 매설 면적은 113㎢로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 매설된 지뢰는 전방 108만 발, 후방 8만 발 해서 약 116만 발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에 병사가 지뢰탐지기 등을 이용해 수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했다면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로봇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사 인명피해는 약 1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지뢰탐지 속도는 약 3배 정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생활·영농쓰레기 수거·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가칭 '수거지원단' 활동을 지원(829억 원)한다.
또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안정적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19억 원)을 도입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2025.11.13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