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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홍 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85%로 높일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기계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 및 점·접착용 신소재, 반도체 검사장비용 부품·소재 등 5개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기업간 협력사업(모델)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협력모델 최초로 협동연구, 개발-구매연계 등을 뛰어넘어 합작법인까지 설립하는 새로운 사례도 포함됐다며 이번 승인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사업 승인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춘 RD, 자금, 세제, 인력·인프라,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금번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약 13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약 1000명 규모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데이터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 등도 논의됐다.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먼저 기존 공급망 안정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선도품목을 선제 발굴하고, 미래 신소재에 대한 부처간 RD 이어달리기 트랙 신설 및 10년 이상 장기연구 및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추진 등을 통해 기술에서 시장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RD를 한층 체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고가의 연구용 특수 장비에 대한 신속 구매절차를 도입해 구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RD 투자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연구비 매칭 부담기준을 완화함으로써소부장 RD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속구매절차는 일반구매가 어려운 특수 장비의 경우, 공공입찰 절차에서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공개입찰에 1~3달 걸리던 것을 수의계약으로 1~2주만에 구매토록 하는 방식이고 연구비 매칭 부담기준은 종전 대·중견기업의 경우 40~50%이상였던 것을 25%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5%이상였던 것을 20%이상으로 완화한다. 데이터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신소재를 개발하면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장기간 시장독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용화까지 평균 20년 이상의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에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산재돼 있는 소재 연구개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에게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소재개발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으며 이를 통해 신소재 개발기간 등이 최대 50%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1일 시행된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려한다며 소부장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첨단 소부장 육성을 위한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 첨단기업 집적화를 통한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범부처·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가동이라는 3가지 중점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경우 2025년까지 포브스 2000 내 한국 소부장 기업 수는 11개에서 20개로 2배 확대되고,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수준은 80% 초반에서 85%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매년 구체적인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 상기 중점 추진전략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촘촘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14 정책브리핑 원세연
지역 특화 소·부·장 기술 개발…‘대학 소부장 혁신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소부장 혁신랩 출범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소부장 기술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한편 지역내 소부장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이 11일 서울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영상회의실에서 5개 권역별 혁신랩 센터장과 참여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혁신랩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별 소부장 특화분야에 연계해 5개 거점대학을 소부장 혁신랩(Innovation Laboratory)으로 선정하고 기술이전 방식의 연구개발과 기술자문, 대학 보유장비 지원 등 지역에 특성화된 서비스를 대학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혁신랩으로 선정된 5개 대학에올해 42억원을 포함, 3년간 총 228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간 지역 내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온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지원 분야를 선정했고 연세대, 순천향대, 전북대, 경북대, 울산과기원 등 최종 5개 거점대학(혁신랩)을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연세대를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박막공법인 원자층증착(ALD) 관련 소재·부품을, 충청·강원권은 순천향대를 중심으로 QD(Quantum-dot)-OLED용 발광체 잉크 소재와 잉크젯 프린팅 장비 개발을 수행한다. 또한, 호남·제주권(전북대)에서는 의료·광(光)산업 분야에 활용할 나노탄소복합소재를, 경북권(경북대)에서는 전기차용 복합성능 모터 및 배터리관리시스템을, 경남권(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친환경차용 초경량 고내식성 마그네슘 개발을 진행한다. 이번에 혁신랩으로 선정된 대학은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 내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자문, 장비·인력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혁신랩은 권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 등을 통한 1:1 기술자문 등을 추진하며 소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과도 연계해 지역 내 대학과 연구소가 힘을 합쳐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혁신랩 사업이 지역내 대학과 기업들의 소부장 혁신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과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6) 2020.09.11 산업통상자원부
WTO, 日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확정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 6.1조에 따르면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 설치가 결정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서면공방-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4887) 2020.07.30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형 강소기업 48곳, ‘우수기업연구소’ 신규 지정 혁신형 강소기업 48곳이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올해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에 신규 선정된 48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부장관 명의의 ATC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ATC 기술혁신상 정부표창(5점)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업연구소(Advanced Technology Center) 육성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산업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사업비는 6277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선정된 48개 중소·중견기업은 현재 혁신적인 연구역량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로서 향후 세계적인 기업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당 매년 약 5억원씩, 4년간 총 약 9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분야는 제조·서비스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나 특히 금년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11건), 바이오헬스(8건), AI·빅데이터(15건) 등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속된 ATC 사업은 중견·중소기업의 세계시장 확대, 매출 및 고용 증대, 기술혁신 등 여러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ATC 사업 수행기업들의 평균 종업원수는 과제착수시 220명대에서 과제종료시에는 300명 수준을 기록했고 평균매출액 또한 과제착수시 611억원에서 종료시 86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ATC 사업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일류상품을 생산·수출하는 380개 기업 중 21.6%인 82개 기업(6월 기준)이 합류했다. 특히 소부장, AI·빅데이터, 감염병 진단 등 미래 유망산업 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창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기존과 신규를 포함한 223개 ATC 수행기업은 ATC 기업 신규채용 다짐 선언식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총 1만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밝히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올해 48개를 비롯, 2023년까지 총 22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별로 4년간 연 5억원 내외, 총 6,277억원(국비 4,239억원, 민자 2,0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4) 2020.07.16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도약…‘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투자세액공제 및 현금지원 확대, 유턴기업 시설투자 등 맞춤형 인센티브로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전략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을 하기위해 진화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을 기존 대(對)일본 핵심품목 100개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늘렸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158개)과 범용형(180개)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특히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 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우선 성장단계별로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지원한다. 이중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은 이미 지원중에 있으며 소부장 으뜸기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특화해 세계최고의 기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하고 RD, 사업화, 투자 등 100여개 정책수단을 연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수준에서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 기업의 국내 RD 문호 확대, 소부장 선진국에 4개 글로벌 기술협력거점 신설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확대하는 한편,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FTA 협상을 추진한다.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거점도 신설,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2600억원 규모 무역보증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 등 새로운 정책도 도입한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을 위해 공동물류 시스템인 밀크런을 시범 추진하고 희소금속 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내놨다. 먼저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계획입지 상의 인센티브 외에 추가인센티브, 규제특례, 인프라 등 기업 맞춤형 혜택 부여를 위한 핀포인트 모델로 운영한다. 또한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밸류체인 완결형으로 집적화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금년 중에 지정하고 RD, 규제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산단 대개조사업, 글로벌 캠퍼스 조성 등 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첨단 생산시설의 유치 뿐 아니라 RD, 설계, 디자인센터 등 산업생산과 밀접한 지식기능의 유치도 중점 추진한다. 해외 첨단기업의 RD 센터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공동 RD, 기술전략 공유 등 지식과 정보가 국내에 확산되는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첨단분야 기술인력도 매년 8000명 이상 증원하는 한편 해외 핵심기술 인수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유치대상 기업이 느끼는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액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도 10%p 상향한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책을 강화한다. 유턴기업은 해외진출 비중이 높고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타겟팅 해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유턴 보조금을 신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인다. 유턴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을 강화(7억+)하고 국내외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건부 RD, 수출바우처 등 국내외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이 유턴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나 기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에도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첨단기업유치와 유턴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 간에 기술개발, 투자 유치 등 연대와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된다.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니라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내는 펠리컨처럼 부품 자립화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1),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044-202-4573),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042-481-4504),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71),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044-202-7027),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042-481-5074) 2020.07.09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 2차 모집에 779개 기업 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25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2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77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064개 기업이 신청해 19.3대 1의 경쟁률로 55개사를 선정됐던 1차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중기부 RD 사업의 평균 경쟁률이 4대1 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지난 5월 6일 45개사를 선정하기 위한 2차 공고를 진행했다. 지역별로 개최된 사업설명회(7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장 제한 조치에도 5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2차모집 접수결과, 분야별로는 기계금속 29.1%(227개), 전기·전자 22.5%(175개) 분야 중소기업들의 지원이 많았다. 지역별은 경기 35.6%(277개), 경남 13.9%(108개), 부산 8.1%(63개)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경기·경남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다. 매출액 100억 이하 47.4%(369개), 100억 초과 300억 이하 32.1%(250개) 순서로 기업의 참여가 많았다. 신청한 기업 중 56.9%(443개)가 지난 1차 공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으로 절반 이상이 강소기업에 신규로 도전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기업(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기업은 전체 63%로 앞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수요기업과 구매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우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향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심층평가 등을 거쳐 늦어도 9월 중에는 45개사 내외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4401) 2020.07.06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기술 자립 이끌 국가연구인프라 추가 지정…총 51곳으로 국가연구인프라(3N) 2단계 지정안이 2일 의결돼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단계 지정안에 따라 국가연구실(N-LAB) 13곳, 국가연구시설(N-Facility) 5곳, 국가연구협의체(N-TEAM) 15곳이 추가 지정돼 국가연구인프라는 기존 18곳을 포함해 총 51곳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 현장에서 제5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안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가 기술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지원을 위해 13개 국가연구실, 5개 국가연구시설 및 15개 국가연구협의체를 2단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단계 지정이 1단계 지정 된 12개 국가연구실 및 6개 국가연구시설과 함께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산업현장과 잘 연계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부장 기술특위는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전문기업 네패스를 방문, 기업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회의개최에 앞서 약 한 시간 가량 생산시설을 참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광범위한 글로벌 공급망(GVC)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부장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효과적인 산업현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044-202-6746, 연구개발투자기획과 044-202-6833 2020.07.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본 수출규제 1년…잠자던 한국 소부장 산업을 깨우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수출 심사를 품목 개별로 받아야 하며 최장 90일이 소요되게 됐다.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반도체 에칭 공정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는 일본의 스텔라케미파, 모리타화학공업(액체 불화수소)과쇼와덴코(가스), 반도체 패터닝 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는 JSR과 신에츠케미칼, 폴더블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의 스미토모화학에 의존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정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은 합심해 공급체 다변화(Vendor 다변화)와 국산화를 빠르게 추진했다. 그로부터 1년 후, 2020년 7월 현재 국내 S사 및 R사에서는 불화수소 케미컬에 대해 일본산과 동일 수준의 순도를 확보해 국산화 및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불화수소 국산화의 노력으로 반도체 소자 업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서 국산 불화수소 케미컬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텔라케미파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감했으며 모리타화학공업 또한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하는 피해를 받게 됐다. S사와 F사에서는 불화수소 가스에 대해서도 고순도 성능을 확보했으며 양산 및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D사는 ArF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자 업체에서는 신에츠케미컬, JSR 뿐 아니라 TOK, 듀폰 등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K사와 S사에서는 플로오린 폴리이미드의 독자기술을 확보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산을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오히려 지난 15년간 정체됐던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력은 현재 진행형이며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단일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미·중 무역 전쟁, 한·일 갈등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IT의 패권 전쟁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IT 밸류 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2025년까지 반도체의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제조2025 대응책 중 하나이다. 향후 심화될 IT 밸류 체인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지속적인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글로벌 IT 밸류 체인이 흔들렸으며, 특히 일본으로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50% 이상을 수입하는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회사는 초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의 SUMCO 및 ShinEtsu(실리콘 웨이퍼), HOYA(마스크), 스텔라케미파 및 모리타화학공업(불산)의 생산에 영향을 끼쳤으나,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의 재고 확보 및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대지진 후 밸류 체인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상공회의소에 차려진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회의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의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지난 기회를 놓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10년간 국산화가 정체됐으며, 여전히 일본 업체를 비롯한 소수의 소재·부품·장비 공급처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았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모든 품목에 대해 국산화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은 기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국산화에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국산화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기술 개발의 시급성, 기술의 난이도, 시장성을 모두 고려해 국산화 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발생된 일본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의 제품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국내 공장 유치 등을 통한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산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사업의 적극 추진, 해외기업의 RD 센터 및 생산기지 유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RBD 자금 지원 및 환경 규제 해소, 대기업의 기술적 지원, 그리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원을 동반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2020.07.03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강한 경제로 가는 길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인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번 주는, 위축된 소비와 관광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합니다.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의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 등도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0.06.29 청와대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일본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02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소부장 특화단지 1∼2개 지정…화평법·화관법 특례 적용 정부가 올해 안에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 지난 1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핵심전략품목으로 선정한 100대 품목을 구현할 100대 핵심전략기술도 선정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약화에 따른 우리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 시급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GVC의 재편대응이라는 큰 틀하에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해외 공급망의 국내 유턴 등에 보다 가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올해 안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키로 했다. 평가항목은 산업집적과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지자체 계획과 연계 등이다. 지정 단지에는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 적용 ▲전국 소재 240개 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한 실증 지원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과 소부장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월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한데 이어 산업안보상 중요도, 산업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전략품목을 구현할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했다며 RD와 인수합병(MA) 세제지원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100대 핵심전략기술 보유 역량을 갖춘 소부장 특화선도기업과 소부장 전문 스타트업 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32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기술개발실증양산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제품생산 전(全) 주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1만여명의 연구인력 ▲약 3만개의 연구장비 ▲그간 축적된 기술 등 공공연구원이 보유한 가용역량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한다. 이밖에 핵심 소부장 분야에 대한 대-중소기업간 협력모델도 추가 선정했다. 정부는 이차전지분야 제조장비, 반도체공정 필터소재 등 7가지 분야를 기업간 협력사업으로 승인하고 연구개발(RD)과 정책금융, 제품인증, 공공구매, 규제특례 등을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2025년까지 약 1600억원(2030년까지 약 4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창출되고 해당분야 국내 수요의 최대 60%까지 생산이 확충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회의안건 논의에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하루 빨리 원상복구해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측 규제조치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이라며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관련 일본 측 입장을 5월 말까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1) 2020.05.13 기획재정부
올해 소부장 기술 상용화에 130억원 지원…50개 과제 발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대학·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핵심 기술을중소기업이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사업인테크 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테크 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는 중소기업이 이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테크 브릿지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하며 올해는 50개 과제를 발굴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해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제도와 연계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사업이 공공기술의 이전·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부·산업부 사업의 이어달리기 지원으로 소부장분야 기초원천·산업 핵심기술이 중소기업에게 이전·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042-481-4445 2020.03.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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