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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 전 기상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산림청은 가을 산행철을 맞아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산악기상망에서 관측한 기상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산악기상망은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1.5m 정도 사이의 생물이 영향을 받는 생물 근방의 기상조건인산림 내 미기상을 관측한다. 산악기상망.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서는 주요 산의 강수량·기온·풍향·풍속 등의 관측실황 뿐만 아니라 예보까지 제공된다. 산악기상망은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입돼 재해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기상청의 산악기상관측자료, 행자부의 생활안전지도, 서울시의 도시방재기상 정보,제주시의 한라산 및 올레길 산악날씨 등 관련부처와의 예측정보 공유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산악기상망은 산림청-기상청 협업체계 구축 이후 현재까지 전국 120개소에 설치됐으며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전국 200개소, 2단계 사업(20202022) 완료까지 전국 500개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은 산악기상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033 2016.10.06 산림청
- 국세증명 13종, 세무서 방문없이 발급받는다 앞으로는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서류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원거리에 위치한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세증명민원을 포함하여 총 79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발급방법 등은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와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02-2100-3672 2016.10.06 행정자치부·국세청
- 사회복무요원도 직업훈련 받는다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정부 부처간 3.0 협업을 통해 소집해제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집해제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하고 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훈련 수강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근무시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집 해제 후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실시 후 훈련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지속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08),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2016.09.26 고용노동부
- 주민·기업에 불편주는 자치법규 지속 퇴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하는 조례·규칙 중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나 기업에 불편, 부담을 끼치는 자치법규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근거없는규제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1만 5818건을 발굴해 1만 4751건을 개선했다. 그러나 법령에 맞지않은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행자부는 매년 1차례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일례로 A시의 경우지난해10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했으나 올해 조사해보니 개정이 필요한조례가 73건 새로 발견됐다. 매년 2000건이 넘는 법령이 제·개정 되는 현실에서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법령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행자부는 우선 이번 달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등 6개 유형으로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27일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법제관계관 170여명을 대상으로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발굴 및 검증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유형별로 미리 발굴된 약 7000건 이상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교차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비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채홍호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적합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는 지역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고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며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행자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을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02-2100-3581 2016.05.23 행정자치부
-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4월 현재 74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행자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하다. 우선 시범운영으로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금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행자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체납이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20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행자부는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개선하고 올해 내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도강화한다.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26 2016.04.27 법무부
- 물류·유통 기업 지원위해 3개 부처 뭉치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유통 업무 관계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물류, 유통 등 산업 간 융·복합 추세에 따라 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효율적으로 화주(유통·제조)·물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협업 내용은 크게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국내 화주·물류기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물류·유통·제조기업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장 개척 경험·전문 인력·현지정보 부족 및 화주·물류 매칭 어려움 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사업을 포함해 3개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정보, 해외진출 정보포털 연계 등 효율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화주 기업들이 전문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3개 부처는 산하기관, 협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많은 유통·제조 분야 화주기업들이 제3자·공동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주기업의 물류 효율화 지원을 위해 기업물류비 조사 및 물류 표준화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3개 부처는 이러한 부처 간 협업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대한상의는 16만 개 화주·물류기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표단체로 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며 관계 부처는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협업 과제를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2016.03.30 국토교통부
- 모든 재외공관서 공인인증서 발급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올해부터 영사업무를 하는 162개 모든 재외공관으로확대 시행한다고 5일밝혔다.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는 재외국민이 해외 현지에서 전자민원, 연말정산,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앞으로 재외국민은 해외 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해당 공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015년 12월 기준으로 42개 재외공관에서2777건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됐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정부3.0정책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인터넷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간 협업과 소통의 협력 모범 사례로서 해외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전자민원, 금융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05 미래창조과학부
- 담배도소매·당구장 등 폐업신고 한번에 처리 담배도·소매업, 여행사, 당구장 등의 폐업신고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을 담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자부 예규)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해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확대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담배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업종중심으로종전 26개 세부업종에서 110개 세부업종으로 대폭 증가했다. 폐업신고 간소화가 적용되는 110개 업종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통합돼 신고서식을 1회만 작성하면 된다. 간소화 대상으로 선정된 110개 세부업종의 폐업신고 신청건수는 연간 총 12만 5000여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이뤄낸 국민중심 서비스의 대표사례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02-2100-4086 2015.12.29 행정자치부
-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33만 4000명을 발굴,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21일부터 안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정부3.0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회취약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지난달 31일까지 도시가스 3만4000가구, TV수신료 1만4000가구, 전기요금 2만8000가구, 이동통신요금은 4만3000명 등 총 11만9000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한전, KBS, 가스공사, 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의 협조로 일괄 신청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신청을 못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대상자를 새로이 발굴했다.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KBS 등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한 아주 좋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보 개방·공유의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정부기관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12.22 보건복지부
- 유니패스 상단, 아프리카에 행정한류를 심다 정부3.0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행정서비스이다. 그만큼 국민이 공감하는 사례를 만드느냐가 또한 중요한 과제다. 행정자치부가 진행하는 정부3.0 경진대회는 모든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발굴한 정부3.0 사례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행운의 대통령상(대상·금상)을수상한 사례들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안병옥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전자정부 수출 사상 최대 규모 계약 체결 지난 9월 4일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는 한국과 카메룬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브랜드명 UNI-PASS)의 카메룬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수출 계약은 3년에 걸친 시스템 구축과 12년에 걸친 시스템 운영을 포함하여 약 2700억원(2억 3000만달러)에 해당하는 전자정부 수출 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다. UNI-PASS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지난 10여년 간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전 세계 10개국에 약 3억 3500만불 상당 수출한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의 대표적인 효자 상품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독자들은 자동차, 휴대폰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이 카메룬에 수출된다는 말에 약간 의아해 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전 세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시장은 현재 매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협의회)에서는 약 10여년 전부터 1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아시쿠다(ASYCUDA) 라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현재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많은 개발도상국이 이 프로그램을 관세행정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아시쿠다(ASYCUDA)를 도입한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선진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싱가폴, 영국, 룩셈부르크 등 다국적 IT 업체들이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카메룬과 수출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기를 부처간 협업으로 해결하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이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전 하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UNI-PASS 시스템이 다른 경쟁시스템과 비교할 때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우수성도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으나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관세청을주축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입체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이후 약 3년여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여러 번 국제 경쟁입찰에 참여 하기도 하였으나 번번히 결과가 좋지 않았고, 결국에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글로벌 경쟁 IT 기업들은 국제기구 등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 컨설턴트를 채용하고, 전 세계 대륙별 지사를 보유하면서 막강한 정보망과 인적 네트워크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글로벌 IT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전 세계 무역관을 보유하고 있는 KOTRA에 협조도 요청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여러 중소기업들과 해외 사업 경험이 많은 대기업 등 민관이 함께 하는 UNI-PASS 수출 상단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부3.0 경진대회에서 금상(대통령상) 수상후민관 협업형 유니패스 상단(商團)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카메룬 정부의 부족한 재정으로 사업 자금 확보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민자고속도로 건설 방식처럼 현지 법인을 설립해 시스템을먼저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받게 되는 이용료 수입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아이디어도 민관이 함께 모여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이다. 이번 카메룬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계약은 외교부 특히, 주카메룬 한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카메룬 재무부 장관, 관세청장 등 카메룬 정부 고위급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 시스템을 적극 홍보해주었고, 현지 방문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줬다. 행정한류 열풍을 기대하며 최근 관세청은 UNI-PASS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하지만 재정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우리나라 대외 차관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행자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KOTRA, KOICA 등 관련 부처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현재에도 콜롬비아, 페루,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스리랑카 등 많은 국가들이 UNI-PASS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을 들릴 것으로 기대해본다. 2015.12.07 안병옥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 7개 기관이 만드는 ‘기적의 장애인 고용 무지개’ 정부3.0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행정서비스이다. 그만큼 국민이 공감하는 사례를 만드느냐가 또한 중요한 과제다. 행정자치부가 진행하는 정부3.0 경진대회는 모든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발굴한 정부3.0 사례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행운의 대통령상(대상·금상)을수상한 사례들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양수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조성과부 과장 공단은 지난 11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애인고용이 쉽지 않은 조선업종에 장애인 채용을 이끌어낸 7개 기관이 함께 만드는 장애인고용 무지개라는 주제로 당당히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경진대회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굴한 2000여 개의 사례들이 접수되어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7개 기관이 만든 일곱 색깔 무지개. 어떤 색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장애인고용, 조선업종 그동안 장애인고용에 있어 조선업종은 일종의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2%를 넘는 데 반해(2.54%) 조선업종의 장애인고용률은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일할 만한 직무가 적고 위험도가 높다는 인식이 장애인고용을 어렵게 만든 주된 이유였습니다. 삼성중공업 내 135개 사내 협력사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공단은 오랜기간 숙제로 남아있던 조선업계 장애인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민하던 중 공단을 비롯해 산·학·관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고안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고용노동부통영지청, 공단 부산/대구직업능력개발원, 공단 경남지사, 안전보건공단, 한국폴리텍대학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맡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종 팀장(오른쪽)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상장을 받고 있다. 공단 부산/대구직업능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이 기본적인 장애인 맞춤훈련을 맡고 장애인을 모집하는 일은 공단 경남지사와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이 담당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장애인 채용과 관리를 맡았으며 안전보건공단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장애인고용에 따른 산재사고에 대한 우려를 덜게 했습니다. 이처럼 7개 기관은 장애인이 일하기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이에 맞는 인원을 선발한 후, 직무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153명이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중 50% 이상이 중증장애인입니다.(2015년 9월 기준).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의 장애인고용률도 1년여 만에 0.98%에서 2.12%로 올랐습니다. 이는 조선업종에 대규모 장애인 채용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6년까지 장애인 30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해 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모델을 적용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소에도 장애인고용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3.0 핵심가치에 따라 산·학·관 7개 기관 협력으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동료 직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공단은 이번 조선업계 장애인고용 사례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단의 업무 추진 사례는 정부3.0 핵심 가치인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2015.12.04 양수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조성과부 과장
- 복잡했던 상속재산 확인, 이제 한번에 OK! 정부3.0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행정서비스이다. 그만큼 국민이 공감하는 사례를 만드느냐가 또한 중요한 과제다. 행정자치부가 진행하는 정부3.0 경진대회는 모든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발굴한 정부3.0 사례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행운의 대통령상(대상·금상)을수상한 사례들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지난 11월 10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연극으로 보여줬다. 아버지를 여의고 빈손으로 쫓겨난 백설공주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아버지 재산을 조회해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였다.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 상속재산을 알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잘 보여줘 외부전문가와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부3.0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 국민과 공유하고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이러한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한 좋은 사례이다. 정부3.0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이 인정해 준 덕분이라 생각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이다.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가운데 남은 유족들은 사망신고, 재산상속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파악을 위해 일곱 개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그리고 방문하는 곳마다 조회신청서와 사망자의 사망확인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일일이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청 민원실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상속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한 곳만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금융자산,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관별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다시 만든 결과다. 신청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입했던 방법에 따라 휴대폰, 문자, 방문을 통해 7일 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자산과 국세·국민연금은 휴대폰으로 문자 연락이 가면 금융감독원,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20일 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정부3.0의 대표적 협력 사례이다. 상속인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일곱 개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국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는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공공서비스 부문은 정부가 국민을 직접 만나는 분야로 국민 소통의 접점이다. 고맙게도 많은 국민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매우 유용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된 6월 30일 이 서비스에 대한 기사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경제분야 뉴스 1위에 올랐고주요뉴스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3.0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국민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내년에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행자부는 국민의 사랑에 힘입어 정부3.0을 선도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행복시대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5.12.03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