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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 개선…5년내 34조 경제효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 회의에 앞서 메타버스 기업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체험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해 작년 8개월간 환경,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메타버스 임시기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1억 5000만건 무역데이터 공개와 과련해서는데이터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미래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련부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03.02 정책브리핑 김차경
- 규제자유특구 3년…투자유치 2조 4000억·일자리 2400여개 창출 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2조 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신산업 혁신성장을 이끌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서 총 71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9개 사업은 세계 첫 실증 사례들이다.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규제자유특구 인포그래픽. 산업 분야별로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 특구와 바이오헬스 특구가 각 6곳으로 가장 많고 수소 특구가 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총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모두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기부는 71개 사업의 실증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특허를 355건 출원하는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밝혔다. 올해 2월 말 기준 투자 유치액은 총 2조 4400억원이며 이 중 특구 지역 내 유치액이 약 2조원이고 개별 기업 투자 유치액이 4400억원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 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광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를 찾아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수거차) 규제자유 특구 관련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또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고 지난해 말 기준2409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돼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구별 기업 유치 수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가 32개로 1위였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가 22개로 다음이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32개사를 유치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22개사를 유치했다. 아울러 2409개 일자리 중 86%인 2072개가 정규직이었으며올해 말까지 659명이 추가 고용될 예정이다. 특구 참여 기업에서는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기업 혁신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38개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440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6건 법령 개정 완료)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044-204-7204 2022.04.11 중소벤처기업부
- 공유주방·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서비스 제도화된다 하나의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주방과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6월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문을 연 국내 공유주방 1호점. 정부는 공유를 활용,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영업자간 시설·장비 등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 46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지난해 6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한 영업소에는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공동사용은 불가능하나정부는 지난해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15곳과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이 주방 공유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안전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정식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식품위생법을 개정, 공유시설운영업과 공유시설이용업 등을 신설하고별도의 위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돼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숙박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정 범위내 주택을 이용해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할 방침이다. 민박업자 상시거주, 위생·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도 붙는다. 이 밖에도 정부는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물품을 제조했더라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중견기업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46건의 과제 중 조속한 조치가 가능한 9건은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37건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연내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공유경제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044-200-2450 2020.05.21 국무조정실
- 규제자유특구 첫 평가…부산 블록체인·경북 배터리 ‘우수’ 지난해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중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규제자유특구의 1년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브리핑에서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 발굴 등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유치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특구에는 지난해 8월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도 신설됐다. 그 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등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평가를 받았다. 미흡평가는 없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평가하게 규정돼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 후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2일간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했으며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지난해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와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2차 지정된 7개 특구는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등이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044-865-9818 2020.05.18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 옴부즈만, 공인중개사 과태료 합리적 개선 추진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의무조항 위반에 따른과태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수행 시 의무화된 보고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서울 용산구 LS타워에서 국토부와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개선을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김진일 회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염명천 부회장. 간담회에서는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선해 위반행위 횟수나 거래금액,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시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목적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축산 관련 유통(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가 수리됐다.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 공사를 수행할 때 수주 상황·계약체결·시공상황·준공 등 수차례 보고 의무가 있어 행정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와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에 비영업용 차량 운전원과 제조업·유통업 종사자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들이 통계에서 누락돼 있다. 이날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들이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그 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이다. 2019.11.15 중소벤처기업부
- 내년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가능해진다 내년 4월부터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31일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집중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복층형 건설이 불가능했다. 앞으로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지면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수소충전소 면적이 500600㎡인데 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최근 등장한 복합형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이격거리(시설 간 간격) 기준을 올해 7월말 완화했다. 복합형 수소충전소는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다. 그런데 복합형 수소충전소에 기존 수소제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이격거리를 정해 운영상 애로가 발생해 왔다. 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범위를 지난 8월 초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VR 시뮬레이터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영화도 허용해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VR 체험이 활성화될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을 탑승인원 5인승에서 6인승으로까지 확대하고 동일한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중복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의료기기로 인정해 단 한 번의 인허가 절차만 진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AI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제한돼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밖에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신개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간소화 등도 규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드론·로봇·바이오의약품 등신산업 핵심테마별로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지원팀 044-200-2665~7 2019.10.31 국무조정실
-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경남 등 10개 지역 선정 신사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우선협의 대상은 특구 신청 전까지 계획의 보완·구체화가 이뤄지면 관계부처 협의나 위원회 심사 절차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을 말한다. 이번 2차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특구계획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충북 바이오제약,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10개다.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 달간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044-865-9713 2019.09.05 중소벤처기업부
- 이르면 12월부터 운전면허 1종도 ‘오토’로 시험친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에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불합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지적이 있어왔다. 이에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등 유원지에는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달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달랐던 청소년 연령기준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춰 통일했다. 현재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 차이는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단속기관과 편의점·PC방 자영업자 등에게도 혼란을 초래해왔다. 정부는 이 밖에도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636 2019.08.21 국무조정실
- 신산업 육성 위한 지역기반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원철호 경일대학교 의용공학과 교수(규제자유특구 스마트웰니스 분과위원회 위원)지난 7월 23일 전국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의 7개 지역과 사업이다. 규제자유특구의 시작은 2015년 11월 영국에서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영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금융 산업의 규제 완화와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이후 세계 주요국으로 확산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스위스처럼 금융 산업에 국한해서 도입하는 곳과 한국·싱가포르·일본처럼 전 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있다. 금융·핀테크 등 산업분야별로 실시하던 주요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대상 산업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청범위, 대상, 업종 등의 신청 제한이 없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 전반을 포괄한 가장 광범위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완성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로서 2019년 4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주목적이 있다. 지역특구법에는 201개의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있어 기업의 신속한 신기술 기반 신사업 활동을 지원하지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은 제한된다. 지금까지 조성되었던 특구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2005년 7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연구개발특구는신기술의 창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강소특구는 2018년 5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과 2018년 7월 강소특구 세부고시 제정에 의해 기존 특구의 한계 보완과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와 기존의 특구와의 큰 차이점은 먼저, 지금까지의 특구가 지리학적인 공간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참여사업자인 기업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특구지역내 모든 기업에게 모든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구 참여사업자에게 선택·확정된 특례만 적용된다.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업의 수요가 우선시되고 지자체와 지원기관에서 법·제도·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구조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안배, 지역 내 지구안배 보다는 규제해소가 필요한 특구 참여사업자의 소재지를 지정 및 확대하는 형태로서 지리적 중심의 기존 특구화는 차별성이 있다.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는 규제 사항이 명확해야 한다.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규제해소를 위하여 적용되는 특례를 근거로 신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업만 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이다. 단순한 절차상의 편의성 증대 혹은 불편 해소 등의 요구보다는 신기술기반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특구사업이다.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을 주도하지만 다부처 협력사업이다. 개인정보·의료분야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 의료법의 환자기록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료기기의 인·허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다부처간의 조정과 협력으로 특구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기반의 신산업육성을 위한 지역기반의 규제 샌드박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지정하여 육성, 강소특구는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특구 사업자 중심의 규제자유특구는 지리학적 위치 중심의 기존 특구와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으며, 특구 사업자는 규제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아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으로 전국 7개 지역과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제 2차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1차 지정을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의 타당성, 규제의 명확성, 규제해소 방안의 적절성,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와 심의가 진행되었다. 특구사업 신청주체인 지자체·기업·지원기관, 특구사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이 완료되었다. 규제자유특구 2·3차 지정에 의해 더 많은 기업이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 분야가 지정됨으로써 일본과의 신기술 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019.08.21 원철호 경일대학교 의용공학과 교수(규제자유특구 스마트웰니스 분과위원회 위원)
- 정부, 서울시 면적 5배 달하는 토지 중복규제 해소 정부가 서울시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적용된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조실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 전략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 혁신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규제혁신 ▲서민생활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시스템적 규제개혁 완결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 있는 마무리 등을 선정했다. 국조실은 우선 전국에 걸쳐 토지규제가 중첩된 지역·지구 중 총 2937㎢ 규모를 대상으로 중첩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크기로 총 16개 부처가 소관하는 102개 법률이 포함돼 있다. 국조실은 특히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선정해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행정조사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부처별 행정조사 운영현황 분석과 기업·단체 등 피조사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료 제출 폐지·간소화·공동조사 실시 등 기업의 불필요한 자료제출와 보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461개 사무, 159개 법률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시·도별로 구도심·구산업단지 등 낙후지역 또는 유휴부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사·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미래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망 신산업 분야를 선정 산업별 생애주기(연구개발-시장진입-시장 활성화)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를 구축한다. 연구기관, 산업계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에 시범 적용한 후 드론, 정보의학, 에너지 신산업 등 타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실태도 분석해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을 전수조사해 시험·인증체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주택·소비자 보호·대중교통 등 국민생활 밀착규제, 행정편의적 각종 민원·신고체계 등 국민생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부조리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국조실·행자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과제 중 불수용·중장기 검토 과제를 분석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개선한다.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비용분석 검증 강화를 위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부처의 비용편익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비용편익 분석 기준을 마련, 사례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중요규제에 대한 비용적정성 심의방식을 온라인에서 대면회의로 변경한다.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제고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 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급별 전문 교육과정도 신설된다. 국조실은 부처별로 제출한 올해 규제개혁과제를 기획과제(17개)와 일반과제(349개)로 분류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실적점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과제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과/규제혁신과 044-200-2397/2419 2017.02.28 국무조정실
- 1인 창조기업법 지원업종이 확대됩니다 2017.02.06 중소기업청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범위 확대! 2017.01.19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