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자유학기제 실천·지원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유학기제 경험담과 실천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진솔한 이야기와 경험담 뿐 아니라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온 기관들의 뜻깊은 이야기를 찾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등 총 44편을 시상한다. 공모 분야는▲나에게 자유학기제란? ▲자유학기제 실천 우수사례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 등 3가지이다. 나에게 자유학기제란? 분야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생각과 경험담, 의미 등을 수기나 UCC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교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실천 우수사례 분야는 교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교과 수업, 학교 운영, 진로체험·동아리 등 자유학기 활동 운영 사례로 나눠 공모한다.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 분야는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유학기제를 지원한 기관들이 대상이다. 자유학기제 홈페이지(http://www.ggoomggi.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다음달 30일 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내년 1월 열리는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에서 시상한다. 문의: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044-203-6715 2016.11.21 교육부
- 누구나 쉽게 따라 하는 ‘드론 촬영’ 10가지 꿀팁 최근 몇 년간 드론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드론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 물품 조달, 재난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드론은 1916년 Aerial Target Project를 통해 군사용 무인기를 개발한 것이 시초다. 무인기에 Drone(드론)이라는 이름이 명명된 것은 1930년,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것은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다. 이후 드론은 더 저렴해졌고 작아졌고 편리해지면서 의상, 기상, 과학, 예술 분야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 도입됐다. 하늘에서 농사짓는 드론(농업), 예능에서 보던 찍사 드론(촬영), 현대판 대동여지도를 그리는 드론(관측)과 더불어 드론공연, 광고, 물품수송 등 드론으로 달라질 하루하루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내일의 일상으로 다가온 것이다. 드론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취미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드론은 쿼드콥터다. 4개의 프로펠러로 날기 때문에 '쿼드(4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드론의 종류 (제공=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그럼 일반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드론 초보자의 촬영 꿀팁 10가지를 알아보자. 느리게 움직이자 드론을 상공에 날릴 때 첫 번째 염두에 둬야 할 일은 천천히 움직여 주는 것이다. 느리게 날수록 영화 같은 장면들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샷 자체도 빠르게 움직일 때보다 훨씬 안정감 있고 제대로 조종되듯 보인다. 무선 조종기(RC 패드)를 사용할 때, 가속도를 붙이거나 늦출 때도 천천히 움직여줘야 한다. 동시에 두 개의 방향으로 움직이자 드론 촬영을 할 때 왼쪽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 단순 비행은 별 효과가 없다. 동시에 두 방향으로 천천히 같은 속도로 나도록 하면 멋진 장면을 볼 수 있다. 풍경장면은 양옆으로 저공비행 해보자 대부분 풍경 장면은 앞으로 직진하거나 뒤로 후진하면서 찍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공비행을 하면서 양옆, 한 방향으로 쭉 가면서 찍어주면 훨씬 뛰어난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원으로 움직여보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조종을 해보자. 원을 그릴 때는 아주 섬세하게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이 필수다. 패럴랙스(Parallax) 효과주기 촬영 장면에 깊이를 주기 위해 드론 카메라와 가까운 사물 또는 나무 사이로 넓은 풍경을 양옆 또는 위, 아래로 찍어보자. 이러한 패럴랙스 효과는 시청자들에게 보이는 풍경이 얼마나 넓고 멀리 있는지 실감하게 해준다. 날씨 잘 활용하기 드론 촬영에 있어 날씨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맑은 날씨나 약간 흐린 날씨는 좋다. 하지만 비, 눈 그리고 짙은 안개가 낀 날씨는 피해야겠죠? 특히 추운 날씨에는 공기가 응축되면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드론과 카메라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기에 있는 물기 때문에 드론이 얼 수도 있다. 바람 역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일출과 일몰 지상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출과 일몰은 황금시간대다. 특히 그림자가 멋지게 나오고 오후 시간대에 잘 보이지 않던 지형들이 더 돋보이게 된다. 플랫 이미지 프로필 사용하기 가장 납작한 카메라 프로필을 사용해야 공중에서 찍는 사진에 역동적인 거리(레인지)를 줄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지상의 어두운 부분들의 디테일도 잘 살릴 수 있고 하늘이나 구름 장면이 엉망으로 나올 일이 줄어든다. 셔터 스피드 설정하기 지상 장면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추천 셔터 속도는 약 100~250th다. 대부분의 드론 촬영 카메라에 사용되는 초당 500th 또는 100th는 더 날카로운 프레임을 보여주지만 원치 않는 섬광효과를 가져다준다. 짐벌을 사용하자 짐벌은 스태빌라이저 시스템으로 드론과 카메라를 연결해준다. 짐벌은 흔들림 방지 창지를 지원해 주는데 젤로현상이나 흐린 이미지들도 방지한다. 요즘은 DIY(Do It Yourself)로 직접 만들 수도 있다. 한편, 새만금 지역은 고군산군도와 새만금방조제 등 광활한 대지 위에서 멋진 풍경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 교통도 편리한 편이고 인근 군산에는 숙박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드론 마니아들의 새로운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2016 새만금 드론 항공촬영 공모전이 오는 12월 4일까지 열려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접수하면 된다. 자료 제공=새만금개발청 2016.11.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수색·구호에서 택배까지…드론 상용화 시대 ‘성큼’ 국토교통부는 16일 영월 시범사업 공역에서 수색 및 구호품 배송 등 조난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 방안과 물류 배송 비행테스트로 구성된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연회는 최장 4km·최대고도 450m·시가지(영월읍 지역)상공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되는 비행 시연으로 이뤄졌다. 현재 항공법에서는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약 1km 밖·고고도 150m 이상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업체 중 CJ대한통운은 올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지역은 영월 시범사업 공역 내인 영월영업소~농업기술센터 왕복 5.2km에서 이뤄진다. 주 2회간 소형 물류 1kg 이하 배송을 통해 운영 개선사항 도출과 함께 실 배송사례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드론에 화물운반용 키트인 '5kg 이내 택배 상자'를 부착해 사업지역 내 설정된5km 이내 거점간의 운반 시험.(제공=국토교통부) 조난지역 대처 시연은 수색·통신망 구축·구호물품 전달 등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종합적 비행테스트로 그동안 미국 아마존·구글, 독일 DHL,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진행해 온 비행테스트 수준을 상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사업범위의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또한 드론 시장의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선제적 드론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몇몇 공공분야에서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활용범위·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결과 사용사업 등록업체 수가 698개962개로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창업활동이 활발해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조종자격 취득자도 872개1216개로 크게 증가했다. 드론 활용사업의 규모뿐 아니라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농업용 위주로 활용되던 드론은 최근 영상촬영, 건축물하자·안전진단, 측량, 관측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는 택배, 수색·구호 등 드론의 유망 활용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드론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43 2016.11.17 국토교통부
- 수원 호매실지구 800가구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17일에 호매실지구 C-5블록에 800가구의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힐스테이트 호매실은 현대건설의 첫 뉴스테이다. 당장 입주해도 편익시설, 상업시설 등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 수원호매실 지구에서 처음으로 대형건설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다. 전용면적 74~93㎡로 구성되며 74㎡형 75가구, 84㎡A형 123가구, 84㎡B형 122가구, 93㎡A형 456가구, 93㎡B형 24가구를 공급한다. 수원 호매실 뉴스테이는 법정 임대료 상승률 연 5%의 절반 수준인 연 2.5% 상승률이 적용된다. 다양한 보증금선택제가 시행돼 전용면적 74㎡형은 월 40만 원대, 84㎡, 93㎡형은 월 50만 원대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사업부지에서 2㎞ 거리의 LH 6단지 74㎡형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80만 원, 2.5㎞ 거리의 LH 3단지 84㎡형은 보증금 5000만 원/월 80만 원으로 인근 단지와 비교시 저렴한 수준이다. 특별공급은 외국어·미술·음악·문화 등 재능기부자, 8년 장기임차인, 신혼부부, 가정어린이집 등에 200가구를 공급하고 일반공급은 600가구를 공급한다. 특별공급은 18~21일, 일반공급은 22~23일까지 청약신청하며 2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뉴스테이는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수원시 권선구 현대건설 모델하우스에서, 일반공급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홈페이지(www.hillstate.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호매실 단지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힐스테이트 호매실 뉴스테이의 경우 호매실지구 C-5블록에 지하 1층~지상 25층으로 총 8개동 800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단지 중앙에 넓고 쾌적한 중앙잔디마당이 조성되고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맘스카페, 동화구연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판상형의 경우 4Bay로 설계되고 세대 내부에 현관창고,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주방 유틸리티 공간 등을 제공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기존 힐스테이트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인테리어와 마감재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 지하주차장 S-IT LED 조명 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설치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했다. 수원호매실지구는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지난 4월 개통한 수원광명 고속도로와 인접해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며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 서초, 광화문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아울러 전기차 카셰어링,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각종 강좌(외국어, 미술, 음악 등), 공동육아 프로그램 등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며 렌탈서비스(가전제품, 캠핑장비 등), 각종 할인혜택(장난감 및 동화책 대여, 백화점, 대학병원 건강검진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만 2000가구의 뉴스테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입주자모집 물량이 확대되고 뉴스테이 최초 입주 등 뉴스테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임차인 모집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 (http://www.myhome.go.kr/)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호매실 홈페이지(www.hillstate.co.kr/homaesi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는 18일 공개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044-201-4102 2016.11.16 국토교통부
- 공공부문 2만5000개+α 청년 일자리 더 만든다 정부는 15일 남성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 활용 등을 통해 2년 동안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육아휴직·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앞으로 2년 동안 2만 5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세히 보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서 약 9000여 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3500여 개,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정규직 충원으로 약 6000여 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추가 청년채용 6000여 개 일자리 등 2만 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 전체에서 채용한 11만 명의 약 22%에 해당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원의 0.2% 수준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앞으로 3% 이상이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법정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450곳을 점검·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 분위기도 향상시킨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일자리에 청년들을 적극 충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빈자리에는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인력채용을 제약하는 정원과 인건비 활용요건들도 완화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들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통계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이러한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해서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노사 단체와 이런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한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며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또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에 이어 30대 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6.11.15 고용노동부
- 정부, 세종·논산·남원에 ‘고용복지+센터’ 신설 정부가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종·논산·남원에 고용복지+센터를 신설하고 인력 49명을 보강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일자리 기관, 자치단체 복지팀이 한 공간에 입주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부3.0 협업 모델이다. 현재 전국에 60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2일 개소한 인천 고용복지+센터.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번에 인력이 보강되는 기관은 올해 개소하는 30개 고용복지+센터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인 제주센터를 제외한 29개 센터다. 증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9개 센터에 초기상담 창구 전담인력이 1명씩 보강된다. 초기상담 창구는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구직자의 복합적 취업 애로사항을 조기에 파악해 구직자에 맞는 서비스 기관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행정수요가 많은 20개 센터에는 입주기관 간 협업을 조율하는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해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업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임시기구 형태로 운영되던 세종, 논산, 남원 등 3개 출장소를 센터로 정규조직화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복지+센터는 기관간 협업을 통한 구직자의 복합적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해 2014년 대비 2015년 취업자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11%p 높은 22.4%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용복지+센터가 조기에 확산·정착돼 고용복지서비스의 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02-2100-4462/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044-202-7056,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1 2016.11.15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 우리 기술로 만든 넙치류 터봇 종자, 중국 첫 수출 해양수산부는 10일 우리 기술로 개발한 터봇 우량종자 2만 마리(2만 달러, 약2300만 원 상당)를 중국에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지난 2013년 프랑스에서 수입한 어미로부터 생산한 종자를 우리 기술로 육종해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터봇종자 이동 과정. 정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터봇 우량종자 2만 마리를 중국에 처음 수출했다. 터봇은 넙치류에 속하는 어종으로 20℃ 이하의 수온에서 생육된다. 성장이 빠르고 육질이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어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 찜 요리 등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다. 해수부는 24개 정부 핵심개혁과제에 해당하는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일환으로 수산 종자강국 도약 및 해외 수출 종자 개발을 위해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해 왔다. 또한 주요 터봇 소비시장인 유럽, 세계 1위 터봇 양식생산국인 중국에 터봇 종자를 수출하기 위해 지난 4년간 37억 원을 투입해 육종기술 및 어미 사육관리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해수부는 이번 터봇 수출을 계기로 국산 넙치류 종자의 해외시장 본격 진출 추진을 위해 페루 현지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수산종자 관련 세계시장은 2011년 기준 157억 달러 규모로 국제적으로 우량종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해 성장속도와 내병성이 뛰어난 우량종자를 개발해 국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세계 최대 터봇 양식생산국인 중국에 종자를 첫 수출해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바리과 종자의 추가 수출을 추진하는 등 향후 국내 우수 수산종자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5 2016.11.14 해양수산부
- 유연근무제? 우리회사에도 도입하는 방법 있다! 부산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 유연근무와 경영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사진=나눔과행복병원) #근로자 24명이 근무하는 전동 차양 시스템 제조사 솜피는 근로자수가 적은 제조기업이지만 다양한 유연근무와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도입과정에서 직원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3단계에 걸친 단계를 거쳐 연착륙시켰다.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시차근무제 도입, 장기근속자 대상 한 달의 유급휴가 부여, 업무집중 시간 설정 및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자 직원 휴가 사용률이 100%에 가까워지고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향상 효과를 보였다. #롯데홈쇼핑은 책상에 얼리버드와 슬로우스타터 스티커를 붙여 시차근무제 이용 근로자 표시,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조직문화혁신팀을 만들어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사랑데이로 정해 퇴근 독려, 퇴근시간 자율 점검표를 작성해 부서장이 직접 퇴근시간 관리, 휴가 우수부서에 포상, 연속휴가 사용시 쇼핑몰 적립금 지급, 연차 이유 묻지 않기 캠페인 등을 진행한 결과 업무효율 증대 및 직원들의 만족도 상승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도올해 11월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경직적인 근무형태에 얽매여 있으며, 유연근무제와 연차휴가 활용률(60.4%)도 낮은 편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보다 쉽게 도입하고 근로자들이 마음껏 휴가를 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안내서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를 발간(총2권)했다. 유연근무 안내서 1권에는 유연근무와 휴가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절차와 실제 운영 중인 9개 기업의 사례를 업종별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등을 포함한 현장의 기업들은 유사 업종의 운영사례를 직접 참고해 유연근무와 휴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 만연한 장시간근로 관행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6일 발간예정인2권에서는 유연근무 도입 단계별로(진단제도 설계실행사후관리)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지역의 기업들에게 안내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안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과 감독 등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연차휴가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044-202-7546) 2016.11.11 고용노동부
- 출산율 오르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70~80년대대한민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인구정책 문구다. 불과 20~30년전 출산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인구증가를 걱정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수 년째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이 관련 전문가들의 제언이 담긴 기고를 연속으로 싣는다.함께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찾아봐야 할 때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참고하자.(편집자 주)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출산율이 오르려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행복해야 하고, 자라나는 자녀들 역시 행복해야 한다. 무엇이 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가를 들여다보면 왜 출산율이 낮은지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출산할 때의 경력단절, 자녀를 성인으로 키워 사회에 내보낼 때까지 소요되는 금전 비용과 시간 비용이 너무 높다. 특히 최근 고학력 어머니들은 영유아 자녀보다취학 자녀의 교육에 발이 묶여서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경력단절 양상이 더 심하다. 25~64세 여성 취업률은 2000~15년 6.6% 포인트의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유독 초등학생 어머니 연령대인 36~40세에서는 3.5% 포인트 하락, 중고생 어머니 연령대인 41~45세에서는 상승폭이 0.7% 포인트에 그쳤다는 통계에서도 취학자녀로 인한 경력단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부모가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사회활동을 포기하면서까지 키워내는 자녀들은 행복한가? 친구들과 신나게 뛰놀며, 때로는 사춘기의 고민을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친구들과 상의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차근차근 성숙해져야 할 우리의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각종 학원에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대학입시가 마치 인생의 종착역인 마냥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며 사교육에 매달린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며 내신 성적을 강조한 결과 내신을 위한 사교육도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어 버렸다. 사춘기 특유의 고민을 해 볼 여유도, 나름대로 사회를 바라보며 성숙해질 여유도, 가치관을 정립해 볼 기회도 없는 쳇바퀴 삶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생스러운 나날을 지나 대학에 가도 부모와 자녀의 근심 걱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뿐이라는 것이다. 양질의 자리는 늘지 않는데 80%가 대학을 가는 심각한 미스매치 상황에서 청년 실업은 날로 높아가고, 용케 취업하여도 결혼조차 쉽지 않다. 가도 가도 첩첩산중인데 이를 고스란히 보고 겪은 우리의 후속세대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은 해도 자녀는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인다. 결국 저출산은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야 반전시킬 수 있다. 사교육비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어머니들이 사회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2015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녀수 차이가 불과 0.08명이라는 통계는 저출산이 금전적 문제를 넘어선, 어머니 시간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고학력에 사회활동이 많은 최근 젊은 세대에게는 최근 세대의 니즈(needs)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 과거에는 일과 가정(또는 자녀)이 상충되면 일보다 가정을 선택했겠지만 지금은 반대로 일을 선택하고 아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만혼, 비혼 및 골드미스가 확대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육아 휴직제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어머니가 굳이 휴직하거나 사직하지 않아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고 그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녀가 쉽게 취업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도 역시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책무이다. 결국 저출산에 대응한 핵심 정책은 교육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체질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육 개혁과 경제체질 개혁은 굳이 저출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제 성장과 형평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출산 문제도 교육과 경제체질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누적되어 옴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부작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새로운 정책보다, 원래 잘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잘 못해 온 것을 이제부터라도 잘해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그 핵심에는 교육과 입시가 있다. 교육의 목표는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이리저리 입시제도만 만지작거린 결과 통계청이 집계한 학생 1인당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 자녀도 불행하고 부모도 힘든 현실이다. 어린 아이들은 뛰놀게 해야 하고, 십대는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하며, 대학에서는 시대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숙지시켜 학생 본인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육체적·정신적·지적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의 의무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키워나가는데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면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묶일 하등의 이유가 없고, 경력단절로 저출산이 유발될 우려도 없다. 그런데 공교육은 부실하고 사교육이 판치도록 만들어 놓은 난맥상 입시제도가 일하는 어머니를 정보력에 밀리게 하고, 결국 자녀 진학에 밀려 사회활동을 접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청년층이 쉽게 취업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경제체질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는 이미 저출산과 관계없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즉, 이미 잘 해왔어야 했는데 잘 못해 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잘 해야 하는 것은, 엄마들을 자녀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개혁이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 핑계 제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간 인구절벽이 초래할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6.11.07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눈치 아웃! 유연근무로 삶이 행복해진 사람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16년 유연근무·근무혁신 수기공모전을 개최, 최우수상 2편 등 총 12편을 선정했다.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된 수기공모전에는 개인 37명, 기업 26개사 등 다양한 사례로 총 63개가 참여했다. 이중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소중한 딸의 성장 과정을 같이 한 아빠 이야기, 늦게 하원하던 아이에게 깔깔 웃음을 찾아준 엄마 이야기, 스탠딩 회의실 운영 등으로 야근의 주범인 회의·보고 문화를 변화시킨 근무혁신 이야기 등 다양한 사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16일 오전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리는 일가양득컨퍼런스에서 시상식을 갖고 상금(모바일상품권, 최우수상 2편 50만원, 우수상 4편 30만원, 장려상 6편 5만원)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일가(家)양득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 페이스북(www.facebook.com/lifenwork)에서 볼 수 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관행,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경제5단체와 합동으로 근무혁신 강조기간 운영 및 실천서약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근로자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의 출발점이라 보고 지난 9월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수기공모전에는 유연근무를 통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가 많이 있었다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1.03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