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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2만5000개+α 청년 일자리 더 만든다 정부는 15일 남성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 활용 등을 통해 2년 동안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육아휴직·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앞으로 2년 동안 2만 5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세히 보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서 약 9000여 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3500여 개,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정규직 충원으로 약 6000여 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추가 청년채용 6000여 개 일자리 등 2만 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 전체에서 채용한 11만 명의 약 22%에 해당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원의 0.2% 수준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앞으로 3% 이상이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법정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450곳을 점검·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 분위기도 향상시킨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일자리에 청년들을 적극 충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빈자리에는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인력채용을 제약하는 정원과 인건비 활용요건들도 완화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들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통계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이러한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해서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노사 단체와 이런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한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며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또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에 이어 30대 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6.11.15 고용노동부
- 정부, 세종·논산·남원에 ‘고용복지+센터’ 신설 정부가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종·논산·남원에 고용복지+센터를 신설하고 인력 49명을 보강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일자리 기관, 자치단체 복지팀이 한 공간에 입주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부3.0 협업 모델이다. 현재 전국에 60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2일 개소한 인천 고용복지+센터.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번에 인력이 보강되는 기관은 올해 개소하는 30개 고용복지+센터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인 제주센터를 제외한 29개 센터다. 증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9개 센터에 초기상담 창구 전담인력이 1명씩 보강된다. 초기상담 창구는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구직자의 복합적 취업 애로사항을 조기에 파악해 구직자에 맞는 서비스 기관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행정수요가 많은 20개 센터에는 입주기관 간 협업을 조율하는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해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업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임시기구 형태로 운영되던 세종, 논산, 남원 등 3개 출장소를 센터로 정규조직화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복지+센터는 기관간 협업을 통한 구직자의 복합적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해 2014년 대비 2015년 취업자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11%p 높은 22.4%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용복지+센터가 조기에 확산·정착돼 고용복지서비스의 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02-2100-4462/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044-202-7056,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1 2016.11.15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 유연근무제? 우리회사에도 도입하는 방법 있다! 부산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 유연근무와 경영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사진=나눔과행복병원) #근로자 24명이 근무하는 전동 차양 시스템 제조사 솜피는 근로자수가 적은 제조기업이지만 다양한 유연근무와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도입과정에서 직원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3단계에 걸친 단계를 거쳐 연착륙시켰다.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시차근무제 도입, 장기근속자 대상 한 달의 유급휴가 부여, 업무집중 시간 설정 및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자 직원 휴가 사용률이 100%에 가까워지고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향상 효과를 보였다. #롯데홈쇼핑은 책상에 얼리버드와 슬로우스타터 스티커를 붙여 시차근무제 이용 근로자 표시,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조직문화혁신팀을 만들어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사랑데이로 정해 퇴근 독려, 퇴근시간 자율 점검표를 작성해 부서장이 직접 퇴근시간 관리, 휴가 우수부서에 포상, 연속휴가 사용시 쇼핑몰 적립금 지급, 연차 이유 묻지 않기 캠페인 등을 진행한 결과 업무효율 증대 및 직원들의 만족도 상승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도올해 11월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경직적인 근무형태에 얽매여 있으며, 유연근무제와 연차휴가 활용률(60.4%)도 낮은 편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보다 쉽게 도입하고 근로자들이 마음껏 휴가를 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안내서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를 발간(총2권)했다. 유연근무 안내서 1권에는 유연근무와 휴가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절차와 실제 운영 중인 9개 기업의 사례를 업종별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등을 포함한 현장의 기업들은 유사 업종의 운영사례를 직접 참고해 유연근무와 휴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 만연한 장시간근로 관행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6일 발간예정인2권에서는 유연근무 도입 단계별로(진단제도 설계실행사후관리)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지역의 기업들에게 안내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안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과 감독 등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연차휴가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044-202-7546) 2016.11.11 고용노동부
- 눈치 아웃! 유연근무로 삶이 행복해진 사람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16년 유연근무·근무혁신 수기공모전을 개최, 최우수상 2편 등 총 12편을 선정했다.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된 수기공모전에는 개인 37명, 기업 26개사 등 다양한 사례로 총 63개가 참여했다. 이중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소중한 딸의 성장 과정을 같이 한 아빠 이야기, 늦게 하원하던 아이에게 깔깔 웃음을 찾아준 엄마 이야기, 스탠딩 회의실 운영 등으로 야근의 주범인 회의·보고 문화를 변화시킨 근무혁신 이야기 등 다양한 사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16일 오전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리는 일가양득컨퍼런스에서 시상식을 갖고 상금(모바일상품권, 최우수상 2편 50만원, 우수상 4편 30만원, 장려상 6편 5만원)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일가(家)양득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 페이스북(www.facebook.com/lifenwork)에서 볼 수 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관행,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경제5단체와 합동으로 근무혁신 강조기간 운영 및 실천서약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근로자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의 출발점이라 보고 지난 9월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수기공모전에는 유연근무를 통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가 많이 있었다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1.03 고용노동부
- 성과연봉제, 나라와 다음 세대 위한 선택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경제학 박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 그에 따라 모든것이 변해야 한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변화와 변신은 자연계를 관류하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적절한 변화의 시점을 놓치고 저항했던 사람들이나 나라가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2000년 넘게 떠돌면서 고생했던 유대인은 탈무드에서 생존과 성공의 공식을 제시한다. 삼목나무처럼 딱딱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라라고 권면한다. 유연하게 매사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변화는 낯설고 불편하고 힘들다. 새벽 기상처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하다. 하물며 조직이나 나라가 수십 년간 지속돼온 관행이나 관습,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쉬울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미리미리 변화를 통해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자나 현명한 조직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최근 119개 공공기관과 143개 지방 공기업의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 처지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낯섦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필자는 그동안 공적 기관과 비영리기관, 사기업 등 여러 종류의 기관들을 경험했다. 직장 초년부터 지금까지 연봉제 조직으로부터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조직으로 자리를 옮겨왔다. 그 결과 공적 성격의 조직은 현행 보수체계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론이 아니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다. 날로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역대 정부는 그동안 공적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 조치들 가운데 일부는 성과를 거둔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조치는 미진했다. 구성원들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로를 선택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성과연봉제는 사기업에서는 오랫동안 실시돼온 것이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온 제도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효율성이란 면으로 보면 주식회사를 따라올 수 있는 유형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주식회사는 다양한 모습의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적 조직들이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도 사기업에 비하면 강도 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시행 방법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 제도 개혁은 없다. 시행하고 계속해서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해나가면 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성장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도 개혁의 미흡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하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이 공적 조직이든 사적 조직이든 자원 낭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차피 변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선택이다. 경쟁력이나 효율성이란 기준은 제쳐두고라도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기도 하고 올바른 일이기도 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서 나라 전체와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변화와 변신이 있어야 앞으로 더 나은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위클리공감] 2016.10.17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경제학 박사
- 공무원 연공·온정적 평가 관행, 성과중심으로 바꾼다 인사혁신처가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앞으로 과장급 이상의 평가자 급으로 임용되는 모든 공무원에 성과평가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해 기존의 연공적·온정적평가 관행을 성과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일환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 내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정착을 위해서는 평가자의 성과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직접 성과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이해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받아야 한다. 또 각 부처에서는 평가자가 실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의 고유한 평가기준과 올바른 성과면담, 평가방법 등을 되새길 수 있도록 리마인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과면담 기법 등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앞서 인사처는 성과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전 부처에 손에 잡히는 성과중심 인사관리 리플릿 1만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 각 부처의 다양한 평가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공정한 성과평가의 첫 번째 책임은 평가자에게 있다며 앞으로 제도·문화적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공직 내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044-201-8404 2016.10.12 인사혁신처
- 박 대통령 “일부 노조가 기득권 놓지 않아…구조조정 저항”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조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 행사에 참석,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서 우리의 주력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개편과 구조조정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는 바로 국민행복의 버팀목이자 민생의 최고 가치라며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상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만 개혁과 혁신의 발걸음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세계는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창조적인 혁신과 과감한 도전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고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날개로 경제 혁신에 힘을 쏟아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관되게 창조경제 전략을 추진해 나가면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RD 지원, 신산업 육성을 통해 강소·벤처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 개막식을 마친 뒤 부스를 돌며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 그동안 없었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청년들도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해 새로운 일자리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과, 여러분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온통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정부는 청년 여러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러분이 가진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업의 채용문화를 능력 중심으로 바꿔 나가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도 조기에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내일채움공제제도를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더욱 강화해서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0.06 청와대
- 속도 붙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고용노동부는 21일 올해 상반기에 임금을 결정한 36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계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조사된 사업장 3650곳 중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은 12.4%인 454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전체에 걸쳐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 비중(100인 이상 사업장 1만 283곳 중 556곳, 5.4%)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상반기의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보면 사업장별로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근속·연공급을 축소·폐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47.7%)에 육박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13.5%)이나 없는 사업장(12.3%)에서의 개편율은 비슷했으며, 규모가 클수록 개편율은 소폭 하락했다. 또한 6월말 현재 조사대상 사업장(3691곳) 중 연봉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36.7%(1356곳)이며, 연봉의 일부를 성과와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12.2%(449곳)였다. 연봉제 도입 사업장 중 성과연봉제 운영 사업장의 비중은 100~300인 미만 30.2%, 300~500인 미만 40.6%, 500인 이상 46.8%로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한편, 임금체계 개편 계획과 관련해서 조사대상 사업장(3691곳) 중 500곳(13.5%)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42.2%), 근속·연공급의 연공성 완화(33.6%), 집단성과급·각종 인센티브의 평가 차등(30.6%)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시 평사원과 관리자급 모두 포괄해 추진하겠다는 사업장이 81.2%를 차지했다. 개편 시기는 1년 이내가 169곳(33.8%)으로 가장 많고, 68개(13.6%)사업장은 현재 개편이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장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성과연봉제 등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개편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컨설팅, 임금정보 제공 등 현장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 2016.09.21 고용노동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월 60만원까지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9월 1일 전환근로자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전환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보면 전환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2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종전과 동일).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감소분 보전이 강화되고,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되어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사내눈치법 외에도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구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응답기업(989개)의 절반 이상(560개, 56.6%)으로 나타나 법적 권리조차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직적인 근로관행이나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번에 지원대상 근로자도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임신이나 학령기 자녀돌봄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짧더라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가▲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 직장 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기업 성과도 향상 ▲고용을 늘려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 통로로 보고 2015년부터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제도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형 시간선택제 재정지원 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시간선택제를 비롯한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해 근로자의 만족도는 물론 기업의 성과가 향상된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물론 청년·여성 고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임신기 근로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청년과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문의: 국번 없이 1350).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9) 2016.09.12 고용노동부
- 유연근무 도입한 중소기업 28곳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심사를 해 올해 33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8일 5차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 한국토요타 등 중소기업 28곳을 선정했다. 한국토요타는 출근시간 유형을 5가지(오전 8시10시)로 나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해 유연근무 지원을 신청하고 승인받았다. 부서장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자가 승인제도를 도입, 상급자 눈치를 보지 않고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도록 설계했다. 킨코스코리아는 대표이사와 직원 간 도시락(樂)Talk 에서 사내부부가 출근시간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힘들다는 고충을 접수받고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35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73%(300명)로 자기개발 및 출산·육아에 대한 수요가 많아 유연근무가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 몰입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유연근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모델이 전파되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컨설팅과 교육 등을 연계 지원한다. 특히 지난 5일부터는더욱 많은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를 경험해 유연·재택·원격근무가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당 지원인원을 상향조정하고 지원 근로자의 대체도 가능해졌다. 또한 고용부는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의 실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근무혁신 수기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에는 유연근무, 근무혁신을 경험한 근로자와 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기 작성 양식은 일가양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A4 23장 분량의 수기를 작성하여 다음달 14일까지 이메일(moel0602@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유연근무를 통해 결혼·육아·가족돌봄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민을 해결한 경험, 정부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유연·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한 경험,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근무혁신을 추진한 경험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면 된다. 10월 중 심사를 통해 총 12점을 선발하며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5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11월 16일 개최 예정인 제2회 일가양득 컨퍼런스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7) 2016.09.08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