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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주재원 휴직수당,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통일부는 지난 29일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열고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밝혔다. 이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은 지난 15일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를 개최해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 안정을 위해 발표한 휴업(휴직) 수당 지원방안 후속조치다. 이에 정부는 2월 11일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수리 신고를 받고 가동 중이었던 기업이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감안해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일정 부분을 월 65만 원 한도로 최장 6개월 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받게 되는 지원액은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월 최대 130만 원과 별도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금 65만 원 등 최대 195만 원이다. 또한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30일부터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휴업(휴직) 수당 추가 지원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고용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휴업(휴직) 수당 지원에 따라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들의 고용 유지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해고한 근로자들을 복직시켜 계속 고용의 의사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지원 결정은 해당 기업들의 기존 인력 유지를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30 통일부
- 개성공단 기업에 휴업·휴직수당…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2% 이상인 남북협력기금의 기존 대출 금리를 특별대출 금리수준인 1.5%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5일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우선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이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위해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근로자 밀착지원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개성공단 주재원 대상 고용위기지역 지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근로자당 최고 65만원 한도 내에서 휴업·휴직수당이 지원될전망이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 기간에 생계비를 빌려주고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며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도 확정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대대수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지만개성공단 기업의 경우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을 10% 포인트 올리고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수준인 5010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의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2% 이상인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 구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지난 11일합동대책반 구성 이후현재까지 152건 978억 8000만원의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고 84건 521억 9000만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했으며 남북경협보험금 22건 443억원을 지급했다. 또7개 업체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공단 운영) 대체공장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58명의 신규채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 58건 55억 7000만원의 납기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8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중단했다. 정부 조달 계약에 대해 6건의 납품 기한을 연장했고 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에 대한 가점부여 조치도 시행 중에 있다. 문의: 정부합동대책반현장기업지원반02-2100-2600 2016.03.15 정부합동대책반
- 정부,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본격 착수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고기간, 접수장소·방법, 제출서류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안내하고18일부터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후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 설치된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11일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할 전문회계법인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회계법인이 기업 대상 실태조사 설명회, 신고서·증빙서류 접수, 검증 및 회계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위해 민관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15일1차 회의를 개최해 실태조사 세부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16.03.14 통일부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 안내(경영안정)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중 경영안정과 관련한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립니다. 2016.03.09 통일부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 안내(세제·공과금)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중 세제·공과금과 관련한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립니다. 2016.03.09 통일부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 안내(조달)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중 조달과 관련한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립니다. 2016.03.09 통일부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 안내(자금 및 보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중 자금 및 보험과 관련한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립니다. 2016.03.09 통일부
-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공조달 판로 확대 추진 조달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가점 부여, 특별 심사제 도입 등 공공조달 판로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입주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방안에 따르면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신인도 가점을 5점 부여받는 동시에 수출·고용 실적 등을 포함해 최대 1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기업들의 신인도 최대 가점이 3점(수출), 최대 한도가 5점인 점에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라는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또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에 한해 신청 즉시 지정 심사를 하는 특별심사제를 도입해 입주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는 분기별로 연 4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우수조달물품 판로 확대를 위한 할인행사 신설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0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확대돼 판로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개성공단기업들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6.03.08 조달청
- 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원 특별대출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포함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에서 특별지원 대책 방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국책은행 특별대출▲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특례보증 등을 통해 총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의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총 규모가2000억원 확대됐으며대출 기간도 2013년 당시 통상 1년 만기에서 이번에는 통상 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됐다. 대출 금리의 경우에도 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평균 3% 수준으로 시중 금리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또 대출가능 심사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하향 조정하고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산은, 기은)에서 각 800억원, 600억원, 1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설자금 용도로 중진기금에서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0억원의 수출자금(수출입은행)과 500억원의 신·기보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이번 특별대출은 29일부터 각 기관별로 접수를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주부터 조사 방식 및 범위 선정 등 실태조사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각 기업에서 제출한 실태신고서의 경우에는 전문회계법인에서 검증하도록 하고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전과정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정부합동대책반 현장기업지원반 02-2100-2600 2016.02.25 국무조정실
-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문…“신속 지원”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2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22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인천시 서구 신영스텐을 방문해 임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 장관은 인천에 있는 신영스텐과 대화연료펌프를 차례로 방문해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기업에 맞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도와 드리고자 현장에 왔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결정 자체가 국가안위를 위한 것이었듯이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02.23 통일부
- 개성공단 경협보험급 3300억원 25일부터 지급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 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열고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 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그 한도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통상 4개월 소요되는 경협보험금 지급절차를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2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오는 25일부터 가지급금을, 3월 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입주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신속하게 개선돼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된다. 문의: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5748 2016.02.22 통일부
- 박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북 도발 대처”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지금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안보와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미 여러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또다른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고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보듯이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주말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로 한때 주민대피준비령이 내려졌고 조업 중이던 어선이 철수하는 등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도서 주민들께서 많이 긴장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비서실과 내각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고 현재의 엄중한 상황 하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02.22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