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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혁신기업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우선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또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한편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5대 로드맵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삼아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평가·점검과 보상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일자리 안전망 강화·혁신형 인적자원 개발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산재로부터의 보장성을 강화해 노동자의 삶을 폭넓게 보호한다.이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오는 2022년까지 개선하고 올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현장수요와 4차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내년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을 시작으로 2019년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 등 혁신형 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한다.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한다.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하기로 했다.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을 추가로 채워가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혁신형 창업 촉진창업기업 5년 생존율(2014년)을 보면 독일 41%, 영국 37.5%에 비해 한국은 27.3%에 그쳤다. 이에 따라창업활성화와 Scale-up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교수의 창업휴직기간 확대, 대학평가시 창업실적을 확대하고 연구원·공공기관에는 창업휴직시 별도정원 인정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와 함께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원 소득공제를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인정하는 등 우리사주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또한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내년 상반기 확대하고 이를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산업경쟁력 제고·신산업·서비스업 육성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RD 집중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어발식 확장·불공정거래 시정,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또한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융·복합 촉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크라우드 펀딩 규제완화(광고허용, 전매제한 완화, 투자한도 확대),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사회적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출분야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린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 도착해 로비에 환영나온 입주기업 관계자와 청년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역일자리 창출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역량 강화, 기업·인재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산단 등을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올 4분기에 선정,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클러스터에는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인재 채용 지원, 클러스터내 혁신주체간 신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또한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현장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지방 간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한다.비정규직 남용 방지·차별없는 일터 조성그동안 2년동안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내년부터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한다.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확립한다.특히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근로여건 개선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해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 을 적극 지원 하기로 했다.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직업훈련과 현재 시행중인 워크넷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차세대 온라인 상봉시스템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하기로 했다.청년 삶의 질 개선과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이를 위해 구직촉진수당 신설,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해외진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내년 상반기 5%로 상향한다.또한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임신·육아만 인정하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가족돌봄·학업·훈련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 4분기까지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정부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통해 100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추가과제 등을 보완해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2017.10.18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혁신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안건이 논의됐다.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침이다.이를 위해▲통합 지원체계 마련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최근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우선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마련한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크라우딩펀딩 투자 업력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국유건물 입주 시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사회적 협동조합 기부금인정제도 적용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학생, 시니어 등각 세대에 경제활동 및 사회혁신 참여기회를 늘린다. 사진은 서울 강북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왼쪽), 십시일밥 (한양대 등 전국 29개 대학).공공부문을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도 확대한다.이와함께 지역에 보건·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시설 문화공간 활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을 활성화한다.지자체 문화시설 위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및 홍보·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공모 및 운영을 지원한다. 마을기업 등이 진출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을 확산하고 600개 마을기업 추가 설립 및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마련됐으며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 체감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문의 : 기획재정부사회적경제과 044-215-5911 2017.10.18 기획재정부
문 대통령 “사회적경제, 고용없는 성장·경제 불평등 극복 대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며 10%를 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2%도 안 된다며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공적보증 확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데, 이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고 창업 실적을 인사 및 평가와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다며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은 완전히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산업 창출이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인증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린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 입장하며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입주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이어 11조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정책을 대폭 반영했다며 특히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다. 이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방안과 관련,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하고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인해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치 않다며 그래서 더욱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며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린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 도착해 환영나온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도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고 했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며 기업인은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청년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나서달라.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 한 푼의 예산과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0.18 청와대
실험실서 나온 연구성과로 일자리 1만개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 선포식' 을 개최했다.정부 연구개발(RD)투자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실험실 내에 축적된 과학기술 연구성과가 기업성장과 기술창업으로 이어져 고급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 선포식을 개최했다.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란 정부 RD 성과물의 기술이전·창업 등 사업화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 뿐 아니라, 후속RD, 사업화모델 마련 등 기술사업화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자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이는 종전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 관점에서 연구성과를 추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기초원천 연구개발에서 나온 우수 결과물이 기술사업화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간 주요 기술사업화기관의 기술사업화 과정 및 결과에서 창출된 일자리 성과를 바탕으로 중기재정계획 및 일자리 추세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도전할 목표치(1만개)를 제시했다.실험실에서 나온 연구성과를 기술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원천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숙시키는 후속 RD ▲시장분석, 대상고객 설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화 모델 구축 ▲기술박람회 등을 개최해 기업과 기술보유 연구자를 서로 찾아주고, 협업하도록 도와주는 마케팅 ▲지식재산권(IP) 전략 수립, 사업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하는 멘토링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 등의 체계적인 활동들이 필요하다.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 RD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반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앞으로 서비스일자리, 지역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으로의 대학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연구 중간발표회도 함께 진행됐다. 대학은 연간 약 4조2000억원(2015년 기준)이 넘는 정부 RD를 수행하는 만큼 RD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심역할을 해야 하나,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톨릭관동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3개 연구팀이 참여한기획안에는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대학 연구실 기술기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대학 인근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가칭 과학기술기반 일자리클러스터) 등의 내용을 담았다.과기정통부는 발표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으로의 대학 역할 유도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기존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람을 키우는 대학에서 사람이 일할 일자리를 키우는 대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7.09.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미 장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창출 방안,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현미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회의에서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창출 방안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계할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총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30%가 넘는 점을 감안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사 및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각 설치근거 법률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의 조성 및 도로·철도 등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자회사 일감 몰아주는 등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에도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과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각 기관 별로도 국정철학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 특별팀(TF) 등을 운영해 각 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가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공공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의: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 044-201-3218 2017.08.28 국토교통부
국민 70% 이상 “현 정부 임기동안 일자리 문제 좋아질 것”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83.5%)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좋아질 것 73.4%)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52.8%)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중장년 취업자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18.4%)와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 및 경력 단절 해소(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는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66.6%)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 및 인센티브 도입(59.3%)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도입(52.1%)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생활밀착형 일자리 확대와 예산 범위 내 최대 일자리 확대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각각 74.5%, 75.7%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은 가능한 한 공공부문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정책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47.8%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세금 부담이 크므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생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각각 65.6%, 56.0%로 높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이와 함께 응답자의 과반수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정책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입사지원서에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을 써 넣을 수 없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능력과 무관한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63.5%로 높았다.응답자의 상당수인 76.1%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공감하고 있으나, 천천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0%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려야 한다(18.1%)는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7.9%로 낮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직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여서 성과보다는 관련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조사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여론조사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3 2017.08.23 문화체육관광부
블라인드 채용은 이렇게…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블라인드 채용(정보 가림 채용)이확대·시행됨에 따라관련 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다. 전국 17개 시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담당자 등 480여 명이 참석해 오전에는 경기도, 오후에는 서울시 등 16개 시·도로 나눠 실시됐다.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지방공기업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응답 사례가 소개됐다. 제도 컨설팅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했다.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을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제도는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됐으며 8월에는 지방공기업, 9월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된다.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문의: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02-2100-3583 2017.08.18 행정안전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국토교통부는 9월 이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이에 국토부는 18일 국토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국토부가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TF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부문별 실무회의를 6회에 걸쳐 개최됐다.6월 말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는 8만 9356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만 9404명으로 전체의 32.9% 차지한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를 거쳐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달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환예외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노·사 협의로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전환예외사유는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한정된 기간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휴직대체,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이 포함된다. 손병석 차관은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은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는 줄이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 첫 현장방문지가 인천공항이었던 점을 다시금 인식하고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각 공공기관이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노사·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신속하게 해소해 가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바람이 민간으로도 하루속히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 044-201-3216 2017.08.17 국토교통부
공무원 경력채용도 ‘블라인드 방식’으로 각 부처별로 주관하는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이달 말부터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적용된다.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없애고학력·가족관계·신체사항 등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적는 일이 없도록 전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이력서 표준서식을 만들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이하 임용시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을 폐지하고 구조화한 면접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공채시험 응시원서는 필기시험 응시자의 본인확인 등을 위해사진은 부착해야 한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응시원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했고 부처마다 이력서 서식이 다르다 보니 임의로 학력,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이번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경력채용에서는 외모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사진없는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본인확인용 사진을 부착한 공채의 응시원서를 함께 사용해 왔다. 또전 부처 공통의 이력서 표준서식을 만들어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아예 제출받을 수 없도록 했다.인사처는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한 대신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높이기 위한 조치는 강화했다.경력채용을 주관하는 부처는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을 밝힌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험 공고시에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이는 응시자가 채용정보에 대한 탐색과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직무관련 능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면접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인사처가 2005년 이후 공채시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조화한 면접의 노하우와 면접운영 역량을 각 부처와공유하겠다는 것이다.구조화 면접이란 면접관의 주관이나 개인기에 의존해 단발성 또는 돌발질문으로 평가하는 면접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면접질문, 평가방법·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면접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구조화 면접에서는 현재 거주지에서 근무장소까지 출퇴근이 가능한가, 초과근무가 많고 격무에 시달리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처럼 개인의 신상·인적사항을 묻거나 응시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답이 정해진 질문은피해야 한다.인사처는 각 부처가 업무특성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문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면접문제 출제 가이드라인을 10월말까지 마련해 부처에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면접경험이 풍부하고 평가역량이 검증된 면접관 풀(pool)을 부처에 제공하기로 했다.김판석 처장은 블라인드 채용은 일부에서 말하는 깜깜이 채용이 아니라 학력·지역·외모와 같은 편견요소는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따지는 꼼꼼이 선발방법이라며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선입견을 넘어지원자의 진정한 실력을 편견없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044-201-8204 2017.08.09 인사혁신처
1000개 정부사업 ‘일자리 효과’ 따져 예산 책정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1000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효과를 따져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또한 일자리 효율성 차원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상정·의결했다.구축 방안에 따르면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과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이상 RD, SOC, 조달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2491000개 내외)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또한 평가자 실명제 도입, 연구기관·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체계를 지속관리·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와 효율화를 추진한다.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과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하여 각 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지도록 했다.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부문을 신설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항목이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된다.또한 일자리위원회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세제 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우대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RD,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모든 기업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유도한다. 특히,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 면제, 출입국심사 우대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고용탑 포상도 신설한다.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은퇴 위기에 놓인 506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도 의결했다.이 계획은 5069세 연령층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설계·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 플래너나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동안 월 60만 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또 신규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민간 일자리, 공공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을 두기로 했다. 2017.08.08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7·9급 429명 추가선발 생활안전분야에 대한 국가공무원추가선발이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추가선발 계획을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최근 공무원 증원이 확정된 생활안전분야 819명 중 공채 인력에 대한 시험계획 공고이다.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사진=공감포토)인사처 주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총 429명이다. 고용노동부, 관세청,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증원직렬의 직무특성 등을 감안해 요구한 공채선발 수요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7급 선발인원은 113명으로 행정직(일반행정) 85명, 관세직 15명, 공업직(일반기계) 6명, 시설직(건축) 7명을 뽑는다. 행정직 85명은 고용부 80명, 환경부 5명으로 근무할 부처를 미리 지정해 구분모집한다. 9급은 행정직(일반행정) 119명, 관세직 136명, 출입국관리직 50명, 전산직 11명 등 총 31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7급과 마찬가지로 행정직은 고용부 100명, 보건복지부 10명, 농림축산식품부 9명으로 근무할 부처를 미리 지정해 구분모집한다. 이번 추가선발에서도 기존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양성채용목표제(7·9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7급), 장애인(7·9급)·저소득층(9급) 구분모집을 적용한다. 생활안전분야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는 8월 14~17일, 필기시험은 10월 21일, 면접시험은 12월 12~14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의 공무원이 추가 채용될 예정이다.생활안전분야 819명 가운데 429명은 인사처가 공채로 선발하고나머지 390명은 관련 부처가 경력채용으로 각자 선발한다. 경력채용 선발분야는 동·식물검역, 수산물검역, 가축질병방역, 질병검역, X선 검색·판독 등 직무성격상 경력·자격증·학위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경력채용시험 계획은 추후 부처별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인사혁신처의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와 나라일터(http://gojobs.go.kr) 에서도 함께 게시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 증원인원 1104명을 하반기 경찰 채용시험에 포함해 선발한다.이미 지난달 28일 총 2589명을 선발하는 공고를 냈다. 군부사관 증원인원 652명은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이 각각 선발한다. 육군은 7월 31일 부사관 선발을 공고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채용관리과/인재정책과044-201-8257/8203 2017.08.03 인사혁신처
새일센터, 취·창업부터 경력단절 예방까지 지원 확대 정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창업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이국회에서 통과돼 23억 47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새일센터 사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 새일센터에 미래산업 분야 및 창업 등 직업교육훈련 50개를 추가해 기존 727개 과정을 777개로늘린다. 또 증가하는 여성창업 수요를 맞춰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전담 인력인 창업매니저 30명을 배치한다. 창업매니저는 지역 내 유망창업 업종 발굴, 창업 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자금·특허 등 필요한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도 15개 새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상담, 직장적응(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기업 컨설팅도 실시한다. 경력단절예방 상담사 15명을 새일센터에 배치하고 재취업을 돕는 취업설계사도 35명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유관기관,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도 구축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일센터 사업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취·창업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종사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업상담이나 직업교육훈련 참여 등 관련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지역 새일센터(대표전화 ☎1544-1199)로 신청할 수 있다.문의: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2 2017.07.3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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