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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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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장관, 한미 장관회담서 日수출규제 해결 美 지지 촉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성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25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한국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과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인사말을 한 후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산업협력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로스 상무장관은미국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언급하며 사안의 조속한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성 장관은 또 자동차 232조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등을 고려해 면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180간 협상할 것을 지시했다. 조치 결정 시한은 11월 13일이다. 이에 로스 장관은 한미 자동차 분야 교역과 투자가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이날 양측은 성 장관의 미국 방문 기간 체결된 한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추가도입 계약, 한미 기업 간 자율주행 합작법인 설립계약 등 양국의 교역·투자 성과를 공유했다. 로스 상무장관은 LNG도입, 현대차의 자율주행 투자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등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 장관은 오는 10월 차기 산업협력대화 개최 등 민관 협력채널을 활용해 양국 간 산업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성 장관은 방미기간 중 미국 첨단제조혁신센터 중 스마트제조·청정에너지 등을 담당하는 RAPID 센터를 방문해 양국 제조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2) 2019.09.25 산업통상자원부
- [한컷뉴스]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합니다 WTO에 일본 수출규제를 제소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양자협의에 일본 정부가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히 보기 2019.09.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에 깊은 유감…해법마련 협의 응하라”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28일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며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8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서 건설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결국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더욱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오랜 우호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측이 우리의 거듭된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 제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모든 조치를 즉각 거두어들이고, 건설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이 대화와 협의를 이어 나가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2019.08.28 외교부
- 이 총리 “日부당조치 원상회복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며 GSOMIA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정부가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우리가 고급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서로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추석이 가까워진다며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지내시도록 여러 대책들을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과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고통을 덜어 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해 드리겠다.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지진과 산불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은 더 세심히 배려하겠다. 귀성·귀경길이 원활해지고 사건 사고가 예방되도록 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9.08.27 국무조정실
- 청와대 “한미 NSC ‘지소미아’ 긴밀 협의…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노력” 청와대는 23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오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관련 모두발언 전문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산업부도 일본측이 문제삼고 있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7.16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간 협의 요청에 이어, 7.24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간 1:1 대화 제안, 7.27 RCEP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8.21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 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7.31-8.1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 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 측 의원들과 협의를 해 보았지만,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8.19-20간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7.17 제가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일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저는 국내언론의 비판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조슈-사츠마 동맹까지도 언급하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도 7.29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측과의 협의에 동의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08.23 청와대
- 지소미아 관련 김유근 NSC 사무처장 정부 발표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08.22 청와대
- [日 수출규제 대응 Q&A] 우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배경 [日 수출규제 대응 QA] 우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배경Q.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상응하는 조치인가요?A.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年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을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해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9.08.20 산업통상자원부
- 근거 없는 불화수소 日 주장을 확산하는 이들에게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한 이유는 한국이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반출했기 때문이다라는 근거 없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3년치는 어디에, 불화수소 정말 북한으로 보냈나, 한국에서 사라진 일본산 불화수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일본이 경제제재를 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주장의 핵심은 올해 1~5월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39.65톤인데 한국이 일본에 반품한, 즉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물량은 0.12톤에 불과하다. 99.7%에 해당하는 39.53톤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화수소는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 응축, 사린가스 등 생화학 무기제조의 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불화수소의 행방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고,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불화수소 북한 반출 주장은 일본이 7월 1일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징용문제나 청구권 협정위반 같은 역사적 이유를 내세웠다, 국제적인 설득력이 약해지자 7월 7일 규제 이유를 안보의 신뢰성으로 바꾸면서 제기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7월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불화수소 수입 관련 기업들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을 전수조사 점검한 결과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라면서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는 브리핑을 하고 후속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후 연합뉴스나 JTBC 등 언론에서도 같은 주제로 여러 번 팩트체크하며 사실이 아님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불화수소 북한 밀반입설은 다시 일본 재무성-한국 관세청 등의 통계를 근거로 내세우며 같은 내용으로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한 결과, 이는 수출 통계와 수입통계를 잡는 방식, 양국 간 수출입 코드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실제 39.53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전량 반송된 것이며, 제3국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에서 불화수소 3년치를 한꺼번에 수입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화수소 수입량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연도별 량을 보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시장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만 있을 뿐입니다. 2. 한국 관세청 기록은 일본으로 39.65톤을 반송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일본 재무성의 수입 기록은 0.12톤이다. 그러므로 39.53톤이 사라졌다는 주장 역시 일반적으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실제 수출하는 대상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수출통계가 잡히며, 수입 통계는 이와 달리 실제 수입국가가 아닌 원산지가 어느 나라이냐에 따라 집계되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오해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되돌려 보낸 39.65톤은 수출대상국가가 일본이고, 이는 우리나라 수출통계(한국의 對일본 수출)에는 잡히나, 총 39.65톤의 상품 중 39.62톤은 중국산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對한국 수입통계로 잡히지 않고, 對중국 수입통계로 잡힙니다. 나머지 0.03톤은 당초 원산지가 일본산이므로 對일본 수입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0.12톤은 반도체 이외 공업용 저순도 불화수소로 우리측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통계에는 잡히지 않으나, 일본측 수입통계(일본은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 및 공업용 저순도 불화수소가 하나의 코드로 집계)에는 잡히기 때문에 양측이 수출입통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 관련 국제사회에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일본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받은 적이 없는 모범 국가입니다. 일본은 안보상의 신뢰성을 내세우지만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반출의혹은 정당성이 없는 수출규제를 놓고 일본이 계속 말을 바꿔가며 제시하는 또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런 일본의 주장을 일본 극우 언론에서 주장하고 이를 또다시 일부 우리 국민들이 확산을 시키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우리 손으로 확산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2019.08.20 산업통상자원부
- [한컷뉴스] 日 수출규제 조치 5가지 문제점 일본의 수출규제는 근거 없는 경제보복이며 국제규범 위반입니다. 日 수출규제 조치 5가지 문제점 한컷으로 정리했습니다. 2019.08.16 문화체육관광부
- [딱풀이] 캐치올이란?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 중 특히 문제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캐치올. 캐치올이 뭐길래 그러는 걸까요? 일본 주장의 근거는 있는 걸까요? 오늘의 딱풀이 캐치올, 쉽게 풀어봤어요!◆ 캐치올이란?Catch-All Contols 전략물자 수출통제 보완제도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꼭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캐치올! 한국은 2003년에 첫 도입하고 법적근거도 2007년에 마련했어요. (무려 12년 전!)캐치올은 3대 요건*으로 구성되고 한 개라도 해당되면 적용되는데요. * 인지(Know), 의심(Suspect), 통보(Inform)우리나라는 캐치올 요건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 세계적으로도 통제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문제, 특히 캐치올 미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하루빨리 부당한 수출규제를 멈추고, 일본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합니다. 2019.08.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전문] 문 대통령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재외·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더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는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남과 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8.15 청와대
- 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문 대통령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3가지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국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 극복을 토대로 평화경제를 통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뜻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해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과 북 사이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며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며 남과 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19.08.15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