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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 12가지 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청소년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담배사업법」개정, 7월 1일 시행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및 도용해서 청소년임을 모르고 담배를 판매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유아교육법」개정, 7월 30일 시행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립학교법」개정, 7월 30일 시행 [8월]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주차장법」개정, 8월 5일 시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 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 9월 25일 시행 -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3가지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추정합니다. - 구제급여 종류에 장해급여 신설 질환치유 후 생긴 장해도 지원합니다. [10월]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10월 1일 시행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한 확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높을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아동과 형제자매 또는 동거 아동에 대한 격리조치도 가능합니다. - 현장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삭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12월] 과속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개정, 12월 10일 시행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회 이상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더 많은 법령정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된다. 「전자서명법」개정, 12월 10일 시행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부과 「전기통신사업법」개정, 12월 10일 시행 2020.07.02 법제처
- 임산부,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Q. 7월부터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쓸 수 있다? (2019)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만 사용 가능 (2020)약국에서 임신·출산 관련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사용 가능 ☞ 7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요! Q.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2019)보육료, 양육수당 등지원 신청 시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 (2020)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신청 시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신청 가능 ☞맞벌이 부모와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Q. 소독업 폐업신고 시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019) 소독업 폐업신고 시폐업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 첨부 후 시군구에 제출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받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2020) 소독업 폐업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 ☞ 소독업 폐업신고 간소화로 폐업신고를 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위해!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0.07.02 보건복지부
- 주민번호에서 지역 표시 사라진다…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8월]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명정보가 뭐죠?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가 가명정보라구!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데이터들이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되어 활용됩니다. [10월] 주민등록증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집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성별표시 다음 6자리에 기존 출신지역이 아닌 임의번호가 부여됩니다. 1968년 주민번호 도입 이후 45년 만의 변화! 출생이나 귀화 등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발급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1월] 응급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먼저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송이 가능하면 이송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에는 응급조치·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국민이 직접 만든 생활안전 아이디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 됩니다. 보행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화재사고 대피방법을 예측해서 알려주면 어떨까? 국민수요 생활안전 아이디어에 공모해봐! 생활안전기술로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어. 국민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체험한 국민의 의견이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에 반영되어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합니다. 2020년 더 나은, 더 편한 생활을 위한노력은 계속됩니다. 2020.07.01 행정안전부
-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어머나! 벌써 7월?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었는데 상반기가 이렇게 지나갔네요.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잘 챙겨보시고 2020년 남은 기간 알차게 계획하세요~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적용)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연1.5% 초저금리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1인당 총한도 한시 인상 : 2,000만원 3,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1,000민원 2,000만원), 소액생계비(200만원 500만원) 특고종사자 지원대상 확대 : 9개 14개 직종 ※ (추가직종) 방문판매원,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한도인상은 2020.12.31.까지)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한시적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완화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이상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체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강화 - 무엇이 달라지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하는 현장실습생에게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 - 언제부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07.01 고용노동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⑨ 보건·복지·고용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⑦ 환경·기상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문화·체육·관광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④ 행정·안전·질서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
-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6.3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