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연재 마칩니다

지난 1월 말부터 국민과 언론의 관심 속에 연재됐던 기획물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이 13일 마지막 22회 분 기록을 끝으로 3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연재된 내용은 이르면 다음달 말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부동산정책을 되짚어보면서 정책적 시사점과 교훈을 얻고자 했던 이번 기획은 폭넓은 자료조사,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미흡했던 부분까지 숨김없이 기록함으로써 참신하고, 용기있는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은 역사적 진실의 힘을 빌어 투기세력의 정책흔들기에 맞서려는 시도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사를 정부 차원에서 정리하려는 기획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다시 고개를 들 때 시작됐습니다. 특히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불패 신화’가 좀처럼 꺽이지 않는 역사적 뿌리를 파헤쳐 근본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올랐고 △어떤 정책을 폈는데 왜 실패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등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제기된 의문에 대해 각각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는 방식으로 연구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기적인 경기부양 요구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정책관행이 불패신화의 뿌리이며,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경우 종부세,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양도세 실가과세 등으로 시장투명화의 기반을 확립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지만 한편으론 공급시차와 과잉 유동성 관리에 다소 미흡했음을 공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정리 작업은 국정브리핑과 주택도시연구원, 국토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특별기획팀이 중심이 됐지만 정부 관련부처가 함께 한 작업이었습니다. 정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공직자를 인터뷰하는 한편 기존 연구성과를 종합하는 등의 작업은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는 부처간 이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내부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열의에 찬 과정이 이번 기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향신문 부동산담당 박재현 기자는 “잘못은 감추고, 성과만 부풀리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추진의 미진한 점까지 스스로 고백한 것은 아주 참신하고 신뢰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박원갑 소장은 “일방적으로 강변하지 않고, 과거 역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이해시키려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국민 홍보전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망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의 기저를 이루는 문제의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투기세력과 싸워왔던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 정책담당자를 비롯해 전문가 집단, 언론인 등이 부동산정책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