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65% “한미FTA 협상 성과 만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전과 후 교수, 연구원, 금융인, 기업인, 펀드매니저 등 경제전문가들이 내린 한미FTA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전문가들은 한미FTA 협상내용에 대해 지난해 4차 협상이 막 끝났을 때만 해도 대다수가 ‘불만’이라고 평가했지만 타결 후에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늘어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4차 협상 직후와 올 4월 타결 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경제전문가 253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는 협상성과에 대해 ‘보통’(53.8%), ‘불만’(35.2%)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만족’(11.1%)한다는 답은 가까스로 10분의 1을 넘었었다. 그러나 최종 타결 이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급선회해 ‘보통’(27.7%), ‘만족’(65.6%)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불만’(4.7%)이라는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작년 부정적 응답자 중 63.6%가 긍정으로 돌아서

1차 조사 때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보통, 불만)으로 바라보던 응답자들 가운데 63.6%가 최종 타결 이후에서는 긍정(만족)으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1차 조사에서 ‘보통’, ‘만족’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불만’으로 하향 평가한 경우는 1.2%(3명)에 불과했다.

2차 조사 때 ‘만족’ 의견이 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1차 조사 때는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협상성과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컸던 반면, 2차 조사는 대체적인 협상결과물이 공개되면서 응답자 스스로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정부 협상력에 대해서도 경제전문가들은 ‘불안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믿음직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1차 조사에서는 정부 협상력에 대해 응답자 중 12.6%만이 ‘만족한다’고 평가했던 반면, 2차 조사에서는 57.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1차 조사시 정부 협상력에 대해 ‘보통’ 또는 ‘불만’이라고 평가한 221명 중 53.3%(120명)가 2차 조사에서는 ‘만족’으로 이동했다. 정부 협상력에 대한 만족도 평균(5점이 최고)도 1차 조사시 2.55점에서 2차 3.53점으로 훨씬 높아졌다.

'실속협상' 결과로 정부 협상력 '믿음직스럽다' 평가

1차 조사 때만 해도 한미FTA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협상단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거나 퍼주고 있다는 '졸속협상' 주장이 여론을 형성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최종 협상타결 후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가 언론 등을 통해 이뤄지면서 '졸속협상' 아닌 '실속협상'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경제전문가들은 또 한미FTA 협상을 목표 시한 내에 타결한 것이 바람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79.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차 조사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위해서는 목표시한을 꼭 지킬 필요 없다’는 의견이 88.5%로 대다수를 차지했었다.


특히 1차 조사시 ‘시한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던 응답자 224명 중에 78.1%에 달하는 175명이 2차 조사에서는 시한 내에 타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협상결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평가에 있어서는 경제전문가들은 상품무역.섬유.자동차 분야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으며 농업.금융.무역구제.원산지 분야는 대체로 만족을, 의약품.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 아쉽다…의료·교육 전면개방 해야

특히 응답자들은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에 대해 적지 않은 아쉬움을 표했다. 경제전문가들 중 64.8%가 ‘법률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 미흡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속도가 늦어지게 됐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주관식 답변조사에서는 ‘교육개방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각 분야에서 가질 수 없는 만큼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교육시장을 전면개방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개방으로 의료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FTA에 따른 효과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한미FTA 타결로 ‘경쟁압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가속화’(90.9%), ‘관세철폐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83.0%), ‘외국인투자 활성화’961.7%)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생산 및 고용의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41.5%)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전문가들은 또 한미FTA 타결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 ‘농업 등 취약산업 붕괴 가능성’(57.7%), ‘산업 및 소득 양극화’(51.8%) 문제에 대해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반면, ‘사회갈등 증폭으로 인한 사회통합력 약화’(32.0%), ‘한국경제의 미국 종속 가능성’(22.9%)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

피해산업·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대비책 주문

협상타결 이후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38.3%), ‘산업 및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31.2%)를 가장 많이 꼽았다.

KDI는 이처럼 경제전문가들이 피해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국내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은 경쟁격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선결되지 않으면 한미FTA의 과실(果實)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FTA 이후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할 상대국으로는 중국이 41.9%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EU(34.4%), 일본(11.5%)가 그 다음을 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속적인 FTA를 통해 수출입 다변화를 취하면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입의 쇼크에 대한 위험분산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