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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심은 공무원입니다.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바뀌고 수많은 정치·경제적 고비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우리 공무원의 역량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로 외부 환경이 그 어느 해보다 어수선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정부는 국정의 중심을 잡고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임기 말이라도 옳은 정책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자실 개혁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관행을 원칙에 맞게 바로잡아 다음 정부에 제대로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즉 기자실 개혁의 핵심은 부처별 기자실, 부처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 정책 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 한 부처에 국한된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거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부처 기자실의 울타리를 벗어나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잡한 정책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숨어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처별 출입처 제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부처 기자실에 상주하면서 부처의 브리핑 내용, 이른바 ‘관계자’의 비공식 견해, 기자실 내부에서 오가는 정보 등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식의 취재 관행은 언론사와 기자들 간의 경쟁을 가로막고 비슷비슷한 기사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종일 기자실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보면 어떤 사안에 대한 시각마저 부지불식간에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언론계에서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부처별 출입처 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언론학자나 언론 단체는 물론 기자들 스스로 그 폐해를 지적해 온 문제입니다. 몇몇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출입처 제도를 없애려고 했지만 다른 언론사들이 동참하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누구나 그 폐해를 알면서도 뿌리 깊은 관행이어서 없애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중요 정책의 경우, 출입기자만이 아니라 관련 전문기자나 해당 부처 기자에게 취재를 개방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별 출입처 관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일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환경을 바꾸는 일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언론에 대한 호불호나 한 두건의 문제 사례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해 시작한 일입니다.
권력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시장의 힘이 커지고 있고, 그 시장은 여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더구나 본격적인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의 양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정보의 속도는 빛의 속도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정보의 질입니다. 그 사회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품질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시대입니다.
한 사회의 여론과 정보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이제 사회는 언론이 가는 쪽으로 갑니다. 언론의 수준만큼 갑니다. 지금은 언론이 정치권력의 압력이 무서워 할 말을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론자유 못지않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는 언론의 수준과 기사의 품질입니다.
참여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언론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온 것도, 이번에 기자실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입니다. 과거의 낡은 관행을 깨고 정부와 언론이 건전한 긴장관계 위에서 신뢰경쟁, 품질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일시적으로 힘들고 고생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지식정보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다 좋은데 왜 하필 임기를 1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 추진하느냐고 묻습니다. 대통령도 힘이 듭니다. 언론의 반대를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하는 일 같으면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출범과 함께 1차 기자실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개혁의 목적은 ‘특권과 유착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폐쇄적인 부처별 기자실을 없애고 기자단에 대한 특혜를 폐지했습니다.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하고 가판을 끊었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뒷거래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공개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고 반론하는 시스템을 뿌리내렸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끈끈한 유착 관계’에서 ‘건전한 긴장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의 비판과 공격이 거세졌지만, 특권과 유착은 사라졌고 보도의 책임성도 전에 비해 나아졌습니다. 공무원은 언론과의 비공식적 친분 관계에 신경 쓰거나 기사를 빼달라고 사정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거기에 쓰던 힘을 정책의 품질과 정책 홍보의 수준을 높이는 데 쏟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개방형 브리핑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기자실은 다시 폐쇄적 공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무실 무단 출입도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있지만 출입처 기자실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는 다양한 보도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습니다. 당시의 개혁이 불완전했던 탓도 있고, 시행 과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정부에서는 과거의 폐쇄적 기자실이 다시 부활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부처와 부처기자실 간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정보의 흐름을 좌우하는 과거의 관행이 되살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별 출입처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힘들더라도 그간의 성과를 정리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정부나 언론이나 변화에 따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취재방식과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론을 탄압할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임기 중 불과 몇 달입니다. 그 몇 달 동안 무슨 탄압을 하겠다고 시스템을 바꾸겠습니까?
지난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를 처음 도입할 때도 ‘취재제한’ ‘언론통제 발상’ ‘신 보도지침’이라는 언론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언론사가 브리핑에만 의존할 경우 정부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니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실 전성시대였던 과거 독재정권 때 그 기자실에 자유로운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가 있었습니까? 선진국 기자들은 우리나라 기자들이 부처 기자실에 하루 종일 상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선진국 언론은 부처별 기자실에 안주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준 높은 기사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 기자실은 자유로운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상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해당 부처와 기자실이라는 좁은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주 기자실에서 수많은 언론이 매일 비슷한 기사를 생산하는 낡은 관행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품질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부처 기자실을 고집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또한 낡은 관행에 안주하는 사고입니다. 참여정부의 정보공개는 과거와 비교해 양과 질 모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정부의 정보 공개 수준은 계속 높아져야 하고 높아질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정부의 정보공개와 부처 기자실 문제는 별개입니다. 상주 기자실에서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에 의존해서 기사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정보공개는 그것대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취재 관행은 그것대로 고쳐 나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어느 나라 공무원도 언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공개한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깊이 있는 취재를 할 수 없습니다. 공개 정보를 단서로 삼아 관련된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를 만나고, 다른 기관을 취재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공무원을 취재해야 공개 정보 이상의 깊은 정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내놓게 됩니다. 지금 우리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것은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보다는 부처 기자실 중심의 낡은 취재 관행입니다.
사무실 임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부처의 사무실을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과거의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취재가 중요하더라도 공무원의 일상 업무를 방해하면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도 장관이나 차관에게 직접 전화할 일이 있을 때 웬만하면 절제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무시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기자들은 사무실 임의 출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공무원을 만납니다. 그 선진국 기자들이 언론자유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취재에 게을러서 그런 절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서로 존중해야 할 기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임의 출입 문제 역시 언론자유나 취재 제한과는 관계없는 낡은 관행일 뿐입니다.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 중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기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공무원을 취재하는 것은 누구도 막지 않고 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편한 방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이렇게 모든 언론과 다음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내내 참여정부가 해온 다른 일들도 그래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언론과 언론인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보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처별 출입처 관행에 안주하며 생산하는 기사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 스스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언론계 내부로부터 고민과 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더 수준 높은 정책을 만들고, 더 설득력 있게 정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식 브리핑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 도입할 온라인 브리핑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크게 나아졌지만 정보공개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별 출입처 관행이 유지될 때보다 더욱 정확하고, 풍부하고, 깊이 있고, 책임 있는 정보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도 늘고 새로운 일도 생기겠지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또박또박 챙겨나가면 국민과 언론도 이러한 변화를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번 기자실 개혁은 정부와 언론 모두 선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장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가장 말이 많았던 것이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한 것은 그냥 ‘언론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보와 정책의 품질, 민주주의와 공론의 수준을 선진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훗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정책은 임기가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임기가 없습니다. 옳은 정책, 꼭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 자신의 일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일해 주십시오.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공무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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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린 개혁으로 가는 길…국정과제 다시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4대 구조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줄곧 강조해왔다.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표현했다. 이들 다섯 가지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만 봐도 구조적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이를 불러일으킨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인구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면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중증환자는 살고 있는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출생 문제와 의료·교육개혁은 같은 출발점에 서 있다. 삶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연금·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도“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을 완성하는 일은“국민 여러분이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연금 ‘보험료율 9%-13%’ 연금개혁 논의 본격 시동 정부 연금개혁의 방향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장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서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할 계획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이를 통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보험료율이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될 청년세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연금 가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 지역 인프라 강화하고 필수·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 정부는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확정됐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해 실현해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료개혁의 네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확정된 의사 확충 방안과 함께 전공의에 대한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고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추진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간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도입한다. 세 번째 의료개혁 추진방향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목표” 교육개혁의 첫 번째 틀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통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 전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대학·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 대학의 교육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교육부 노동 유연화·정당한 보상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만든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로부터 시작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 노조 회계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노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디딤돌 삼아 공정·상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노동개혁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 교육·훈련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선택권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보장된다. 임금체계 역시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 중장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형태로 개편될 전망이다. 노동개혁에서 강조하는 공정성은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조직 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나아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저출생 “청년들에게 결혼·출산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이제는 반등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첫째로 일·가정 양립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눈치 보지 않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양육 분야에서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주거 분야에서도 결혼과 출산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주겠다”고 밝혔다.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효정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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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