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성 강화…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언한 박근혜정부가 2월 25일 출범했다. 새 정부가 설계하고 추진하게 될 여러 정책들은 무엇이며 그 결과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공감코리아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구체적 추진 전략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새 정부의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선거에서 표현된 국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실제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다양한 검토 작업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공약사항과 이를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전개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여건의 변화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녹색성장을 중요한 국가의 아젠더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에너지 분야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적인 상황은 격변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에너지 정책여건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매우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초에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세계 각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원전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공공의 수용성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탄소가격이 폭락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후변화 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지체되고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방향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셰일가스와 같은 비전통 가스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서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과제에 나타난 에너지 정책

새 정부의 에너지 분야 국정과제는 최근 수년간 제기된 에너지와 환경부문의 중요한 여건변화를 감안하고,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우선 원자력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원전은 부존에너지가 부족하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한 수단이었으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과 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전의 무리한 가동으로 고장이 빈발하고 있으며 불시정지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전을 통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표가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에너지공급설비의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후 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미래의 불안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것도 이에 못하지 않게 중요하다.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력공급 설비를 늘려 적정한 예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요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캠페인이나 강요가 아니라 시스템형 절약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에너지 산업구조도 개편되어야 한다. 전력과 가스시장의 효율화를 이루고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맞는 보다 신축적인 체계로 개편하여야 한다.

전력은 판매경쟁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안을 새 정부 초기에 마련하여야 하고, 가스는 발전용을 중심으로 민간의 직수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이나 동북아 에너지연계망 구축에도 전열을 정비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보급제도의 혁신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보급사업을 개편하고 규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원전플랜트를 수출하기 위한 수주활동도 적극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UAE에 이어서 추가로 수출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원전운영, 정비, 계속운전 등 기술서비스 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여야 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지속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상이 다소간 지체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효성있게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범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과정에 만전을 기하고 녹색ODA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상기의 에너지 및 환경분야 이외의 과제에서도 에너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의 육성이나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에서 에너지는 주요한 대상이거나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환경순환사회를 실현하고 환경서비스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과제에서도 에너지의 순환이나 새로운 에너지 기술적 대안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에너지문제는 국방, 안보, 혹은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남북문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문제, 한미관계 등에서도 지역협력이나 한미원자력협정과 같은 당면 현안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또한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산업자원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와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에너지 자원협력, 환경관련 국제기구활동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존 정부의 업무에 포함된 에너지 정책을 대체로 승계하겠지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국정과제는 그 방향성을 조망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