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내수 활성화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 높인다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월1회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14.07.28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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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높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안행부는 올해 지방재정 예산 272조원의 85.2%를 연말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는 작년 말 기준 재정집행률 84.7%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또 안행부는 연말에 예산집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집행률’을 연평균 12.0%에서 0.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예산을 연말까지 쓰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이월액·불용액 규모도 연평균 12.4%에서 0.5%포인트 낮춘 11.9%로 줄인다.

안행부는 월1회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별 주기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기준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돼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02-2100-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