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누리과정 등 내년 지방교육 운영 차질없게 지원

기재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4000억원으로 확대

2014.10.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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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누리과정 등 내년 지방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 9000억원에서 내년 41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지난해 세수실적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정산제도에 따른 자금흐름 상의 일시적인 어려움은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해 해소하도록 2015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5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1조 3000억원 증가하나, 2013년 과다 교부된 금액(2조 7000억원)의 정산에 따라 1조 4000억원 감소한다.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지난 2012년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을 거쳐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다. 이에 따라 3~4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시행 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세수가 정상화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일시적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국가 전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수요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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