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규제개혁 성과 살펴보니

국방부가 올해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 권리와 편의 증진, 일자리 확대, 기업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 효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7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시스템 개혁에 맞춰 국방부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핵심과제로 선정된 11개 과제(세부과제 기준)를 포함해 15개 과제를 이미 완료하거나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분야는 국가안보가 우선시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차관이 주관하는 ‘국방규제개혁 추진TF’를 구성·운영하면서 모든 국방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미 등록된 규제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규제들도 발굴한 후 불필요한 규제들의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7일에는 국방부 규제관계관과 외부전문가가 함께 ‘국방부 규제개혁 토론회(일명 끝장토론)’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군사시설 관련 군-지자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를 받는 쪽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들도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개선토록 했다.

올해 국방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 편의는 증진하고 불편은 최소화했다.

평시 주민 불편시설로 인식되던 군 예비작전시설을 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공고 또는 신고의무는 폐지했다.

또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해 영세업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군무원 채용 기준 완화 등 국방부 문턱은 낮추고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했으며, 군사시설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보다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조경제 달성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산수출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군공사 건설사업 입찰 제한을 개선했다. 또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제고했다.

국가안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히 검토한 후 군 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안보 및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단순히 규제 폐지·완화 차원을 넘어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민·군이 상생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과 02-748-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