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만 해도 정부 개인컴퓨터(데스크톱 PC)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비중은 2013년 53.3%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는 73.0%로 확대됐다. 올해는 100%로 증가한다. 바로 PC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정부조달컴퓨터협회에 따르면 2012년과 비교해 2013년 회원사 11곳의 고용인원은 100명 이상이 늘어난 897명에 달했다. 1년 사이에 고용이 19.4% 증가했다. 공장 가동률도 61.8%(2012년)에서 70.9%(2013년)로 10% 포인트가량 늘었다. 지난해 PC 조달시장에서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중소·벤처기업은 11곳에 달했다.
PC 제조사로는 유일하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획득한 사회적기업인 ‘레드스톤시스템’의 경우 규제 개선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해 매출이 크게 늘고, 직원 수도 2012년 12명에서 2014년 55명으로 증가했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데, 대부분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몫이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약자 지원정책을 함께 실행하고 있다.
“데스크톱 PC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존폐마저 위협받았을 겁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늘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매출이 저조했거든요.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서 법무부, 서울시교육청 등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해 납품하는 등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규제 개선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4배, 직원은 4.5배 가까이 늘었죠. 회사 성적이 좋으니 직원 사기도 오르고 회사 분위기도 활력이 넘칩니다”. _ 박치영 레드스톤시스템 대표
유사사례 :: 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
수중펌프를 생산하는 A기업은 창업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회사다. 이 기업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려 했지만 납품 실적이 2건밖에 없어 포기해야 했다. 창업 3년 차란 이유로 납품 실적을 면제받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조달청이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원하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증 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창업초기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납품 실적 제출 완화, 전용몰 등재 2단계 경쟁에서 가점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대를 받는다. 특히 창업 2년 이내 기업은 납품 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규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창업초기기업이 납품 기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해져 1000여 개에 달하는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발산업은 과거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소음, 악취, 분진 등이 발생해 공해 유발업종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따라서 업체가 희망해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돼왔다. 부산시는 신발산업이 조립 위주로 산업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제시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과 행정 협의회를 열고 현장 실사를 통해 제품 생산의 전 공정을 확인했다.
이후 ‘부산시 산업단지계획 기본계획 변경 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까지 세계 최대의 신발 생산기지였던 부산의 신발산업이 과거의 경쟁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한 ‘신발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특히 중국 등 해외로 나갔던 학산 등 신발업체들이 다시 부산지역으로 유턴하고 있어 신발산업의 전환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들 유턴기업을 포함해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2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가 풀려 신발산업 집적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국 공장이 아닌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니 좋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신발산업 경쟁력이 강화돼 수출 증가 효과가 있어 좋고, 무엇보다 신발산업 특성상 국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니 일석삼조 효과입니다.” _ 김영창 학산 사장
유사사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토지에 동일 건물 연계 건축 가능해져
S전자는 경기 화성시 동탄산업단지와 인근 택지개발지구에 걸쳐 있는 땅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구역 안에서만 건축을 해야 한다는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두 구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토지는 이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기존엔 구역을 넘어선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다면 구역을 넘더라도 건축을 허용하게 됐다.
유사사례 :: 지식산업 업종 산업시설구역 입주 규제 완화
“수요업체들과 동떨어져 있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왜 안 됩니까?”
하지만 여론조사 기업인 R사 대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사와 여론조사를 해오던 R사는 수요업체들과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싶어 산업단지 부지를 물색했지만 규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제 R사의 고충이 해소됐다. 산업단지 입주 규제 완화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업체를 비롯해 7개 지식산업 업종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엔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 제도(물품·용역 5%, 공사 3%)가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 단순 권고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한 여성기업인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려 해도 관련 담당자를 만나기까지 담장이 너무 높은 데다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직접 영업에 나서기가 더욱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했다.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금액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순희 심동건설 대표는 규제개혁 이후 지난해 자사 고용 인력이 15%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앞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가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조달청 사업 실적에서 여성기업 제품 구매(물품·용역) 비중이 2010년 6.0%(1조495억 원)에서 2014년에는 8.5%로 높아졌다. 금액으로는 1조9052억 원에 달한다.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 제도가 의무화되고 수의계약금액이 상향 조정된 덕분에 공공기관 계약 실적이 늘었어요. 조달청과 도장공사 계약을 맺는가 하면 한국석유관리원과는 미장·조적·발수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규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공공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니 매출이 오르는 것도 좋지만 회사 이미지도 좋아져 많은 도움이 됐답니다. 고용 인력 역시 규제 개선 전보다 늘었고요.” _ 김순희 심동건설 대표
유사사례 :: 공공구매에도 여풍당당
여성기업 A사는 이동형 서랍을 제작하는 업체다.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A사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믿고 B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A사는 납품에 성공하지 못해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그러던 중 B공공기관이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 그동안은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비율 제도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비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성과로 4000개에 달하는 여성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시장 역시 전년에 비해 8000억 원이 늘어 5조30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료제공 · 중소기업청 <20人의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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