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방안

Q) 이번 대책 마련 배경은?

A)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외투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외투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2014년 사상 최대 투자유치 190억달러 달성, 월드뱅크 DBI(2015) 5위 등)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투 기업은 한중 FTA 등으로 인한 한국 시장의 가치를 인식하면서도 업종별,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FTA 플랫폼을 투자유치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외국인 투자의 규제유형에 따라 맞춤형 규제개선 전략을 마련했다.

Q) 대책의 주요 내용과 의미는?

A)외투 기업이 직면한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는 ▲자본·인력 등 투자요소에 대한 규제 ▲FTA 유망 투자산업 관련 규제 ▲환경·노동 등 경영환경 관련 규제 등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규제혁신전략과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세부 개선안들은 외투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규제는 외투기업 입장에서 투자자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진입제한 규제이며, 화장품 제조판매업 대표자의 정신질환, 마약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진단서 필수제출 의무 폐지 역시 실제 투자확대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Q) 현재 외투 제한 업종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추가개방 관련 계획은?

A)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율(개방업종/개방대상업종)은 99.7%로 식량, 에너지, 언론·방송, 통신 등 분야의 주권·안보 확보 차원에서 29개 업종이 미개방(3)·부분개방(26) 되어 있다.

향후 외투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개방 혹은 제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부분개방 26개 업종은 육우사육업, 수력·화력·기타 발전업, 송배전업, 육류도매업, 국내·국제항공운송업, 신문발행업, 뉴스제공업, 프로그램공급업, 유무선통신업 등이다.

Q)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대표자의 마약중독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의무를 완화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A)관련된 규제 개선은 과도한 의무가 외투기업의 사업 수행 자체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안전·건강 보호 문제 등은 수거검사 강화, 제조관리자의 의무요건 강화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먼저 화장품 유통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400개(2014)→800개(2015)로 확대하고 ‘화장품제조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요건을 강화(예: 마약중독여부 진단서 제출대상을 대표자에서 제조관리자로 변경 등)할 계획이다.

Q) 그간 외투기업이 자주 호소한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부족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은?

A)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등 과정에서 외투 기업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같은 취지에서, 현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대통령이 직접 외투기업 간담회를 주재해 수렴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총리실은 올해부터 외투기업 간담회를 연 2회 정례화했으며, 국세청(외국기업세정지원협의회), 고용부 등도 정기 간담회 체제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외투 기업의 지속적인 애로 호소는 참여 방법이 보다 제도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산업계 포럼’, ‘노동·노사문제 지원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고, 규개위에 외투기업과 옴부즈만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애로 해소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Q) 1분기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A)향후 ▲한·중 FTA로 인한 중국향 비즈니스 투자수요 증대 ▲대형 대기투자의 본격 진행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가지정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외투 실적은 추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중국 M사의 국내 금융업체 N사 인수절차, 중동자본의 국내 O사(가스), P사(건설)의 지분인수와 연계한 복합 투자협력 방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캐나다 Q사는 명품 해양·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동해안 지역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1월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연내 선정될 대형 복합리조트(2개 내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최소 투자규모(5억달러) 고려 시 대규모 투자발생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