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해법,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실 청년실업 문제는 향후 3~4년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된 60세 정년연장의 파급효과로 인해 장년층 약 30만 명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잔류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이로 인해 청년층 인구는 오히려 10만 명가량 증가한다.

여기에 대학진학률이 정점에 이른 2009년과 이후 입학한 세대가 졸업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그 결과 기업의 신규채용은 감소하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은 더욱 많아지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시의 적절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재정 투입 위주의 일자리 부양책 수준에 머물고, 일자리 창출에 관건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은 과거와 같은 단기적·미봉적 대응을 넘어,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아젠다를 언급하고 싶다.

첫째,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소수가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는 이중구조이다. 약 7%에 불과한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은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은 1/3 수준의 낮은 임금과 과도한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부문 간 이동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이러한 경직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일자리 증가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어떤 경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방식은 세 가지이다. 기존 산업과 기업의 성장,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출현과 창업 촉진,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가 그것이다.

이 중 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녹치 않은 현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규제개혁이다. 특히 기득권(vested interests)이 진입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가장 큰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서비스산업 일자리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은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 해결책이기도 하다.  

셋째,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이다. 정부는 매년 큰 규모의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2016년 일자리 관련사업 예산은 25개 부처, 196개 사업, 총 15.8조원이다. 청년실업 관련 예산만도 13개 부처, 57개 사업, 총 2.1조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재정투입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이 밝혀진 것이 없다. 객관적 고용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일자리 사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복잡한 일자리 정책 전달체계를 대폭 간소화하는 혁신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고용효과는 100만 명 이상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노동개혁을 실시하고,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대폭 개선한다면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