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안] 눈에 띄는 이색사업 ①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설치…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

창덕궁 달빛기행 늘리고 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 넓히고

2016.08.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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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보급되며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며 둘째 아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이 늘어난다.

문화소외지역에 이동식 문화공간이 조성되며 남·북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통일음식문화타운(가칭)을 만든다.

또한 외국인 친구도 쉽게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며 근대건축 문화유산 및 고택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색사업이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설치 총 399억원을 들여 병영생활관 내 부족한 에어컨을 설치한다.(병영생활관 당 1대/1대당 130만원) 또한 하절기 경계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GP·GOP 경계병 위주로 아이스조끼를 시범 지원하고 운영성과 확인 후 2018년부터 확대한다.(1벌/15만8000원)

내년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또한 아이스조끼가 시범 지원된다.(사진=국방일보)

◇ 징병검사를 받으면 종합검진 결과 제공 병역의무자의 건강 제고 및 우수한 병력 확보를 위해 징병검사에 알콜성간질환, 동맥경화, 지질대사질환, 심혈관계질환, 신장기능 검사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건강검진 수준의 검사결과를 제공한다.

◇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과 분만병원 및 민원24의 연계를 통해 구청 등 관서 방문없이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분만병원이 직접 민원24를 거쳐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거나 민원인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 둘째 아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 확대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다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서비스 지원기간이 연장(일괄 10일 → 둘째 15일, 셋째 20일)된다.

◇ 어린이 독감 무료예방접종 생후 6~59개월 어린이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지원 된다. 접종 권장시기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받으면 된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법원 집행문 온라인 발급 전자소송이 집행·비송사건까지 확대됨에 따라 송달증명, 확정증명에 이어 집행문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 생명유지를 위한 연명의료, 환자 본인이 결정 연명의료 관련 환자 본인 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제도 시행시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의료인력,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 사전 교육이 실시된다.

◇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전국 지역암센터(8개 권역)에서 55세 이상 74세 이하 30년 이상 흡연 장기 흡연자(8000명)를 대상으로 폐 건강 상태 상담 및 폐암검진(저선량 흉부 CT)이 시범실시되며 검진 후 금연교육이 병행된다.

◇ 독도의 수중속 모습 볼 수 있다 독도의 해저 비경에 대한 가상탐험 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국민의 접근성 확대 및 독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독도 바닷속에 대한 360도 드론 해저 영상 촬영을 실시하해독도 가상탐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일수 확대 연간 49일(3~6월간 28일, 8~10월간 21일)만 제한적으로 운영해 시민들 이용에 불편했던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일수를 연간 120일(4~10월간 120일)로 늘려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국 축구, 프로-아마 통합리그 프로와 아마를 연계한 통합 리그제(디비전시스템)가 도입된다. 각 리그별 상위팀은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가 적용되는 리그 운영 방식이다. 지역별 기초리그를 활성화해 스포츠 참여 인구 확대와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한 저변 확충이 기대된다.

◇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남·북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통일음식문화타운(가칭)을 조성하여 탈북민의 안정적 자립을 돕고, 사회통합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도모한다. (2017년 9월 개관 예정)

◇ 옛서울역사, 365일 문화공간으로 옛서울역사의 역사성과 지리적 여건을 활용,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조성한다. 현재 약 200일 운영되던 것을 내년부터 365일 연중무휴로 상설 전시 운영하며 서울역 벽면 및 광장 바닥에 영상 등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및 미디어 카펫도 운영한다.

◇ 문화소외지역 이동식 문화공간 조성 ‘모듈형 이동식 컨테이너’인 문화박스쿨(Boxchool)을 국내외 문화 소외지역에 설치해 청년 창업공간, 지역상권 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예술가에게는 일자리를, 아동에게는 예술교육을, 지역민에게는 문화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활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