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이색사업이 다양하게 편성됐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안전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이색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컨설팅 사업 시작 우선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직차원의 관리 방안 컨설팅이 진행된다. 감정노동 자기보호 매뉴얼(관리지침) 제작·보급된다. 또한 ‘한국형 감정노동평가’ 도구를 통한 감정노동 위험평가, 상황별 대처요령 등 개인 차원의 대처방안 교육,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 등이 실시된다.
◇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아동 조기 발견 의료·보육·교육 등 공공·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데이터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위기아동 선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통계) 모델을 개발한다.
◇ 대학생들의 창의와 열정 응원 대학교육·연구역량과 활력을 기반으로 한 대학생의 도전적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펀드가 조성된다.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대학별 대학창업펀드 조성 시 매칭 출자된다.
펀드는 학내 사정에 정통하고 대학생들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기술지주회사가 운용한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원)생 창업 기업, 우수 기술 등을 발굴·투자하는 한편, 투자 기업에 대한 멘토링, 사업지원, 마케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어린이집 보육의 질 상시 모니터링 어린이집 관련 타 기관의 점검결과 및 과거 평가결과 등에 대한 연계·관리를 통한 상시 질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어린이집 상시 질 관리를 위해 타기관 점검결과 등에 대한 정보연계와 과거 평가·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어르신의 다양한 근로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 신설 기업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서비스 등을 지원해 노인 고용을 확대한다. 전문 민간기관이 고용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일반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지원한다. 내년 신설되는 6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일반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 위탁비를 지원한다.
◇ 성가신 음성스팸전화, 신속하게 분석 차단 꾸준히 증가하는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성스팸 분석·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스팸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일정기간 모아서 차단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음성스팸 차단시스템을 통해 음성스팸 내용을 분석·차단한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음성스팸 차단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 설치돼 있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국번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직접신고하면 된다.
◇ 의료기관 환자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의료기관별 환자안전사고 유형을 수집·분석하고 전체 의료기관에 확산시켜 의료사고 재발을 사전에 예방한다. 환자 안전사고 사례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한다. 수집된 정보를 전문가를 통해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한다.
◇ 철도보안 탐지견 투입 최근 세계적으로 철도 등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위협 증가에 따른 철도보안강화를 위해 탐지견이 도입된다. 올해 최초로 도입한 철도보안 검색방식의 기계적 탐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탐지견이 3개 권역에 지원된다.
탐지견을 활용해 철도역사 내, 열차 간 이동검색 등을 통해 3개 권역별 이동식·선별식 보안검색을 강화한다.
◇ 화물자동차에 난방용 히터 지원 화주, 물류기업의 친환경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의 무시동히터(난방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무시동히터 장착비(1대당 80만원)에 대해 국가가 50%를 지원한다. 동계 화물상하차 대기 시 시동 없이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이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신규 설치 ▲불법조업 방지시설 어민피해 방지 ▲국민들의 참여로 매연차량 운행 감소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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