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부가 내년부터 0~5세 영유아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취업청년에는 3개월간 30만원의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과 건강위험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3편-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공감포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기초연금은 2018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치매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치매 국가책임제’도 시행한다.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본인부담 경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수는 올해 43만 7000개에서 2022년에는 8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활동 참여수당은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건강보험은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확대해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이고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또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 의사 파견지원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에 대응할 권역별 전문병원이 설치된다. 

아울러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재활병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씩 공급하고 공공지원임대주택은 연평균 4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지속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에 전체 임대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주택,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