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정부가 골고루 잘사는 전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과 전국적인 도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 극대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자부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한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한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 문화·복지공간까지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을 실행한다.

국토부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한다.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TFT 구축 등 추진기반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지원한다.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주민·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박상우 LH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6월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올해까지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급한다.

내년부터는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을 우선 적용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 에너지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을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공사 발족 이후 해운 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을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하고 오는 20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0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착수, 2020년 LNG추진선 기반을 구축하고 2022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 활력 회복을 조성한다.

20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비상 시 화물운송체계 구축,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 지정해 2019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부산북항 상부시설과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을 착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