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문재인정부는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소방·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등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인근 초등학생들과 세리머니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공감포토)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고 내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안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경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대형 사고 초기 대응과 수습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한을 단축하고 국가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해경청으로 독립시킨다. 수사 및 정보기능을 정상화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양영토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에는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오염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2020년까지 도심측정소를 대폭 확충해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봄철에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한다. 배출허용기준도 20% 이상 강화한다.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는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경유차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노후경유차 운영제한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경유차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 동남, 광양만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중국발 황사 등 국외 요인과 관련해서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화하고 동북아 다자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4대강은 재자연화하고 물관리는 일원화한다. 6개보를 상시 개방한 뒤 정밀조사 및 평가를 거쳐 내년에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이 추진된다. 또 이원화된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를 2019년까지 구축한다.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겠다는 목표도 수립됐다.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을 확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등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