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때 보다 기대가 큰 ‘규제개혁으로 혁신성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 경주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경기 침체기에는 기존 산업에서의 혁신과 함께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 등으로 나타나는 혁신성장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성장에 대한 기대도 크고 정책 당국의 의지도 크지만, 문제는 그 실천과 성과에 있어서는 늘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역대정부 모두 혁신을 강조해 왔고, 특히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을 가장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그런데 이렇게 혁신성장에서 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바로 규제라는 장애물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정부도 규제개혁을 외치고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규제개혁 또한 성과를 내기가 만만치 않다.

물론 규제는 태어날 때에 그 필요성과 목적을 갖고 태어난다. 공정경제 환경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그 필요성이 높은 규제도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득과 관련되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규제도 있고, 규제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그 존재가치가 없어진 규제도 있으며, 실효성이 없음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규제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는 잘 지켜가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 실효성도 이루지 못하면서 경제를 막고 있는 규제나, 새로운 산업의 태동을 가로 막는 규제, 특정한 이익집단을 위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규제 등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이기에 개혁이 필요하다. 이들 규제들을 혁파하는 규제개혁 없이는 혁신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 혁파 대상의 규제만이라도 개혁이 된다면 혁신성장은 크게 성과가 나타날 것이며,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크기에,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리고 지난 17일부터는 기존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성장을 막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고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됐다. 어렵게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며,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개혁에 따른 혁신성장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규제조정실을 두고 기존 규제 강화 및 신설 규제 심사와 함께 규제혁신과제 발굴, 그리고 부처 규제개혁 평가 등 범부처 규제개혁의 총괄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부처별, 지자체별로 자체규제개혁을 점검하고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정부 규제는 소관부처가 있으며 소관부처에서의 규제개혁 의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규제는 만들어질 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돼 탄성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대단히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규제가 만들어지면 규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형성돼 그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이 극명히 갈라지고, 그 반대도 크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시대가 변화하면서, 원래의 규제대상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서 기존 규제가 그 변화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부처 간의 규제 중복성이나 규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첫 단계는 부처의 규제개혁 의지와 부처 간의 규제 중복이나 충돌 등에 대한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조정이나 총괄 업무를 국무조정실에서 맡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범부처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과 그 규제개혁의 동기가 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성과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 혁신성장은 규제개혁에서 시작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 규제개혁은 소관 부처별 규제개혁 의지와 함께 규제개혁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그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규제개혁에 협력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