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에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2019.09.11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external_image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WTO는 일본이 제기한 총 13건의 쟁점 중 10건에 대해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1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실체적 쟁점인 인과관계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1심 판정을 뒤집고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