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img-news

콘텐츠 영역

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소·부·장 경쟁력위, 반도체 등 4개 협력사업 첫 승인

“해당품목 공급 안정화…고용·투자 긍정적 효과도 기대”

2019.11.2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반도체, 전기 전자 분야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4개 협력사업을 첫 사업으로 승인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름·전자소재 개발 전문 중견기업인 율촌화학 연구소는 KAIST·고려대 등과 5G 데이터 전송 등에 사용되는 나노기반의 복합소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산학연간 유기적 협업 체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4개 협력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정책자금,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4개 협력사업은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해 연 3000t을 생산하는 협력사업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자동차·항공 등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 ▲전량 수입 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급사업이다.

홍 부총리는 “주로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초·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해당 소재·부품의 기술개발, 상용화, 테스트까지 연계해서 일괄 추진하는 협력모델”이라며 “4개 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해당품목들의 공급 안정화는 물론 고용, 투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최대한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학연 융합 기반의 ‘4P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4P 전략은 미래소재 중심 기술개발 위주에서 자립이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술개발까지 균형 있게 지원하고(포트폴리오), ‘대학 기초연구-출연연 응용연구-기업 개발연구’라는 산학연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파이프라인), 칸막이식 사업추진 체계를 벗어나 부처 간 R&D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프로세스), 국가 R&D 자원 연계·활용망을 강화하는 것(플랫폼)이다. 산학연간 유기적 협업으로 핵심 소부장 기술 개발을 추진중인 율촌화학이 4P전략의 대표 사례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3개 부처에서 500개 내외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미혜 화학연구원장 등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1)

정책브리핑의 정책포커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