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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처 업무보고-카드/한컷

2020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2020.01.16


1.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1)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해소 및 편성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성 확대
• 미래지향적 새로운 방송규제체계 마련
• 규제완화(허가제 → 등록제)를 통한 위치정보 사업 활성화

(2)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마켓 MIPTV 주빈국 행사 성공적 개최
• 국내 OTT의 신남방국가 진출 및 한·아세안 OTT로 확대 발전 지원
• 공동제작 협정,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해외 진출 지원
• 약 9천억 원 방송사 콘텐츠 투자이행 유도

(3)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 신유형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2.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1)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허가, 재승인 심사
•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전문인력 교육 확대
• 아동, 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 보호

(2) 방송정책 국민참여 확대
• 공영방송 임원 선임 시 국민참여·투명성 강화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국민 질의 창구 운영
• 공익광고 제작 시 국민관심사항 반영

(3) 재난방송 신뢰성 강화
• 재난방송 수어통역 인력 교육·확충 및 영어자막 제공 확대
• 겨울철 미세먼지 재난방송 강화
• 재난방송 평가 강화

3.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1)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
• 범부처 성범죄 영상물 식별 공동DB 확대를 통한 웹하드 필터링
• 지능화된 스팸, 플로팅 광고 등 이용자 불편 해소
•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
•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운영 및 민관, 국제 공조로 AI 역기능 사전대응
• 스마트홈 등 신규 지능형 서비스 개인정보 침해 선제적 대응
•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3) 방송통신 소외계층지원 강화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15,000대,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90%)
• AI 기반 음성 → 자막 자동 변환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시청각장애인용 지상파 방송 VOD 인터넷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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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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