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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처 업무보고-정책뉴스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 전개

[2020 부처 업무계획] 국가보훈처

국민 참여형 기념사업 추진…보훈심사체계, 의료·요양·안장 서비스 개선

국가보훈처 2020.01.21

국가보훈처는 올해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전개해 국민통합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보훈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보훈심사체계’와 ‘의료·요양·안장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보훈처 브리핑실에서 2020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보훈처 브리핑실에서 2020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국가보훈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으로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역사대장정,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형 콘텐츠를 함께 추진,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독립의 역사를 기리고 계승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100주년 계기 대규모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7~9위)을 추진하고 올해 2월 착공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내년에 완공한다.

또한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람중심’의 추모와 평화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로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세대·계층을 떠나 포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미국 워싱턴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조성을 위한 디자인·설계를 진행한다.

사업은 ‘기억’, ‘함께’, ‘평화’를 주제로 참전용사 시구, 시축, VR체험 등 다양한 계기 행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정부기념식은 민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각 민주운동별 특색을 살리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민주역사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보훈처는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세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가 각각의 시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라는 하나의 가치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이 같은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과 함께 올해 보훈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보훈심사체계’와 ‘의료·요양·안장 서비스’ 개선 등 보훈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올해는 지난 2012년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 이후 8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보훈심사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처 간 일치하지 않은 전·공상 인정기준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심사 건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안건 적체로 보훈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심의제 도입, 보훈심사위원 정원 확대, 시민참여제도 법제화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훈대상자 구성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중 소외된 분들에 대한 보훈보상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보훈대상자 가족들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금과 수당 전반에 대한 제도 검토를 통해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훈가족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영예로운 여생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의료·요양·안장서비스’도 양적·질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며, 그 시작으로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올해 문을 연다.

지난 1984년 건립돼 노후화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신축해 고령화에 따른 치과수요 증가에도 대응한다.

전국 6개 지역에 운영 중인 보훈요양원도 올해 11월 강원권 요양원을 시작으로 내년 전북권에 개원을 목표로 건립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농·어촌 지역이나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위주로 위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중상이 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로봇의족을 시범 도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안장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기존 국립묘지 확충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국립묘지 외 합동묘역도 국가관리 묘역 지정을 추진한다.

중부권 국립묘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괴산호국원이 문을 열었고, 11월에 제주국립묘지가 착공식을 가졌다. 또한 내년 10월 만장이 예상되는 대전현충원에 5만기 규모의 봉안당 건립을 진행 중이다.

전국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 57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 확대방안과 무연고 묘소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가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 044-20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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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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