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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총력 대응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모든 수단 동원

외교·통관·자금·특별근로연장·R&D 아우르는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020.02.0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외교·통관·자금·특별근로연장·연구개발(R&D) 등을 아우르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에 1조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완성차 및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완성차와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완성차와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중국 현지생산 조기 재가동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중국 현지의 부품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한다. 주중대사관·완성차·코트라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별 영사관을 통해 공장 재가동 협의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중국 부품생산 재개시 부품수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물류·통관을 지원한다. 현재 제한적 중국 내륙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공장-공관 및 코트라 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의 한국 수입시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 심사시 서류제출·검사선별을 최소화(관세청)할 계획이다.

국내 대체생산 지원

금융위원회는 부품기업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등)을 신속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산감소 및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국 부품대체를 위한 국내 생산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다.

특히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3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사태가 급박할 경우 사후승인을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국 생산부품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의 단기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력이 필요한 부품기업에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고용을 지원하고 부품 개발수요에 따라 연구기관, 지역TP 등 연구인력도 파견한다.

제3국 대체생산 및 완성차 기업 지원

관세청은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 생산된 부품에 대해서도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자동차 업계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부품 협력업체에 1조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에 납품하는 350개 협력업체가 대상이다. 현대차는 경영자금 308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납품대금 5870억원을 조기 지급하며 부품양산 투자비 105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또 현대차는 국내 부품공급이 중단된 와이어링 하니스 중국 부품업체에 대해 작업장 소독, 열화상 카메라 설치, 체온기 및 세정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공장의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의를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부품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하는 (주)경신 경주공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생산라인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부품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하는 (주)경신 경주공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생산라인을 둘러봤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수급의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자동차 생산을 정상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13개 지자체, 23개 전문 지원기관과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044-203-4322),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704),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665),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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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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