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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처 업무보고-카드/한컷

농림축산식품부 2019 업무성과

2020.02.13



■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농가소득 향상

▷ 안정적 쌀값 관리
- 수확기 쌀값
2019년 189,964원/80kg (평년대비 20% 상승)
▷ 로컬푸드 확대로 고령농·중소농의 판로 확충
- 나주공공급식 : 로컬푸드 참여농가 4.4배 증가

◈ 가축질병 대응
▷ 아프리카돼지열병
-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조기에 확산 방지
▷ 구제역·AI
- 구제역 : 19년 구제역 3건 발생했으나 역대 최단기간 추가 확산 차단
- AI : 예방조치 강화로 발생 대폭 감소

<AI 발생건수>
◎ 2016-17년 : 383건
◎ 2017-18년 : 22건
◎ 2018-현재 : 0건

◈ 농업 통상
▷ 추가적인 부담 없이 관세율 513% 확정
▷ 파프리카 중국 수출 검역 협상을 타결 하고,
신남방·신북방을 포함한 새로운 수출시장 적극 개척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틀 전환의 기반 마련

◈ 공익직불제 제도 정비
▷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증진직불법 제정,
2020년 예산 2조 4천억 원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 확보

◈ 신규인력 유입
▷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
▷ 2030세대 귀농가구 비중 증가
- 20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 기록
-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스마트팜 보육센터 운영 등 청년농업인 육성 체계화
- 2019 농림어업 취업자 : 1,395명 (전년 대비 55천명 증가)

◈ 농산물 안전성 제고
▷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강화된 농약사용 기준(PLS) 시행으로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

◈ 혁신거점 확충
▷ 스마트팜, 식품산업과의 접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선정하여 기술 경영 중심 농업 확산의 거점 마련
- 식품산업 기술 개발 및 이전 생산자 기업간 계약 재배 확대 등 추진
<계약재배 농가>
◎ 2018년 : 11천 농가(911억 원)
◎ 2019년 : 14천 농가(1,22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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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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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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