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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처 업무보고-정책뉴스

확고한 금융안정으로 ‘경제에 활력, 국민에 온기를’

[2020 부처 업무계획] 금융위원회

혁신금융·포용금융·든든한 금융 등 중심 10대 핵심과제 보고

금융위원회 2020.02.17

금융위원회는 올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포용금융 확대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 등 4개 부처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올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가계·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한다.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담보관행, 기업평가 방식 등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정착을 추진한다.

과거 매출액보다는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을 전면혁신한다.

금융위는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자금수요별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종합 제공한다.

또한 혁신성장 부문에 민간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마중물 기능을 한다.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기업군에 대한 공동보증 프로그램,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 등 새로운 금융상품 발굴·확산한다.

혁신·벤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증공급 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4조 5000억 원 규모, 최저금리 1.5%로 신설한다.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한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면책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특화된 창업지원공간인 ‘마포 Front1’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금융규제 혁신을 강화한다.

먼저 진입·영업규제 개편, 해외진출 활성화 등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해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데이터·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혁신이 지속 창출·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간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 샌드박스 사례를 실제 규제개선으로 연결한다.

데이터 신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도전을 응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혁신금융을 이끈다.

서민금융 안전망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복권기금 출연 확대,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 휴면 금융자산 출연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실패한 사람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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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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