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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처 업무보고-정책뉴스

감염병 등 국민안전 예산 대폭 늘리고…신종재난 대응역량 높인다

[2020 부처 업무계획]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활력 위해 지방재정 과감 운영…상반기까지 60%인 137조원 조기 집행

행정안전부 2020.03.02

정부가 감염병, 기후변화, 노후 기반시설 교체 등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예산을 대폭 늘린다. 올해 17조 5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21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신종·복합재난의 예방·대응역량을 높인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관계관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진영 행안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관계관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사회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재난·사고 유형별 맞춤형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이나 신종·복합재난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늘어나는 예산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저수지·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 등에 투입한다.

또 감염병 등 신종재난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통해 기관 간 명확한 역할 정립 및 협력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우려자 임시격리시설 지정이나 자가격리자 지정과 관련한 기준과 관리지침을 명확히해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시 처음 도입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를 법제화한다. 이에 따라 범정부 통합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는 국무총리 본부장 아래 주무 부처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공동으로 차장을 맡게 된다.

감염병 대응인력, 방재안전직 등 현장의 재난관리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확대하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학교, 어린이집,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밀접 시설은 점검결과 등 안전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지역활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재정의 60%인 137조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지자체에서 확보한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도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휴업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유예 등 세제지원과 새마을금고를 통한 긴급 자금대출, 기존대출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긴급수혈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 실정에 맞게 1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대 등 공공서비스 혁신에도 나선다.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한다는 원칙 하에 신산업·국민생활 관련 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하고 개인이 자기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통해 EU 진출기업의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자정부법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하고 한 번의 모바일 인증으로 여러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를 확대한다.

정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 상황이나 도전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반·벤처형조직을 활성화한다. 정책부서는 인력 재배치를 상시화해 조직·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경찰개혁에 따른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메모권 보장, 진술녹음제 도입 등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을 도입한다.

또 경찰권의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분리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해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청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감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국민들이 예방안전과 지역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 근본적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과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렇게 바뀝니다.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044-205-1403/02-3150-1114/044-205-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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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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