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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처 업무보고-정책뉴스

보건협력·개별관광 등 남북관계 새 동력 만든다

[2020 부처 업무계획] 통일부

DMZ 국제평화지대화·2032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 등으로 교류협력 다각화

통일부 2020.03.03

통일부는 올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 관광 등을 추진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 또한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로 평화경제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남북 간 인도적 사안에 대해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내외 통일·대북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2007년 10월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상 처음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았고 남북 정상은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
2018년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07년 10월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상 처음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았고 남북 정상은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

통일부는 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올해 통일부의 업무추진 방향은 ▲보건·접경협력 및 개별관광 등 남북관계 새로운 동력 확보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통해 평화경제 실현 토대 조성 ▲남북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위한 국내외 통일·대북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토대로 ‘새로운 사고’로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남북 간 ‘DMZ의 평화적 이용’ 합의 및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DMZ 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및 사업별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DMZ 평화의 길’ 재개·확대와 국내외 공론화도 병행한다.

역사·문화·환경·생태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시범사업 등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북측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과 판문점 견학을 다시 시작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

통일부는 이산가족과 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 관광을 통해 남북 간 인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접경지역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2018년 8월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남측 이금섬 할머니가 아들 리상철씨를 만나 기뻐하고 있다.(사진=국민소통실 )
2018년 8월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남측 이금섬 할머니가 아들 리상철 씨를 만나 기뻐하고 있다.

북측과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들이 금강산과 개성 등을 방문하거나 우리 국민들이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대북 연락 지원, 방북 승인과 통행 지원, ‘북한 방문 지원센터’를 통한 민원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북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여 관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대북 협의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관광객 안전과 대북 제재 저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

남북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철도는 우리 측 단절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간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함께 대륙철도 연계 방안도 모색한다.

남·북·중, 남·북·러 등 주변국과 함께하는 3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간의 지식공유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6·15 20주년 공동행사와 ‘2020 도쿄 올림픽’ 공동 진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하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협력을 재개한다.

보건, 재난, 산림, 환경 등 남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의 대북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 북측 수요 등을 감안해 지역별 수요 및 특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 종합센터 개선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도적 문제, 실질적으로 해결

남북간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을 계속 추진하면서 민간차원 고향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인도협력에 있어 지자체·민간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국제사회·민간과 협력하면서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지역 사회 중심의 정착지원을 통해 탈북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상반기 개관 예정인 남북통합문화센터를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한다.

통일·대북정책 추진 기반 구축

평화·통일 지역별 거점을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지역 맞춤식 교류협력·통일교육·문화행사·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인천 통일플러스센터의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내년부터 영·호남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국제포럼’, ‘1.5트랙 전략대화’ 등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요국 한반도 연구자를 지원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간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해 통일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

통일부는 올해 계획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 한반도 정세 및 북미·남북관계 흐름을 고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 02-2100-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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