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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처 업무보고-카드/한컷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

· 공정경제 기반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
·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 문화 조성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세히 보기
☞ 2020 업무보고 특별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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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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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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