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총력 대응

코로나19 극복 마중물 11.7조 추경 국회 통과…대구·경북 지원 1조 증액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한시적 감면 등 코로나 세법도 의결

기획재정부 2020.03.18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경 규모는 총 11조7000억원으로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에 1조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 경정이 3조2000억원, 세출 경정이 8조5000억원이었지만 세입경정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목적예비비 3500억원과 취업성공 패키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예산 일부 등 6811억원을 감액했다.

이에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1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된 셈이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후속지원 차원에서 예산 1조원이 추가됐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휴·폐업 점포 재기지원 예산이 2262억원 추가됐다. 6개월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액 지원을 위한 예산 73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도 1500억원 증액됐다. 마스크 공급 예산이 848억원 새롭게 편성됐으며, 국가 지정 음압병상 150개 확대를 위해 375억원도 증액됐다. 의료진의 활동수당 추가지원 예산으로 182억원과 바이오, 의료 기술개발 R&D 투자 비용 42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보강에도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항공, 해운, 운수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 공급에 2400억원이 추가됐다.

민생안정분야에서는 8000억원이 증액됐다. 저소득층을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은 1736억원을 증액해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충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 이번 증액으로 약 31만가구, 4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2인가구 기준 월 17만원 수준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 긴급복지예산 2000억원과 부가가치세 감액, 맞벌이 근로자 돌봄지원 365억원, 유치원 운영 지원 320억원도 추가됐다.

ㅇ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11), 예산정책과(044-215-7131)

정책브리핑의 정책포커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