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총력 대응

코로나19 피해 음식·숙박 자영업자, 국세 징수 최대 9개월간 유예

연말정산 환급은 10일 앞당겨…일괄환급 이달 20일, 개별환급 이달 31일로 변경

국세청 2020.03.20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를 위해 이미 고지한 국세 징수를 최대 9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와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의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국세청은 현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잠정 유예하고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할 경우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예정대로라면 연말정산 일괄환급은 이달 31일에 이뤄지지만 이를 20일로 앞당긴다. 개별환급은 당초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변경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월 31일)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월 31일)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중단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월 27일)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을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납세 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6월 1일)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총 14만 3298건, 1조 606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문의: 국세청 징세과 044-204-3002

정책브리핑의 정책포커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