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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총력 대응

17.7조 내수 보완책 추진…개인사업자에 12조 규모 세부담 완화

공공분야 선구매·선결제로 내수 수요 창출…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도 앞당겨 공제

기획재정부 2020.04.08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통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단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제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000억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으로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약 2조1000억원 규모로 보강해주고자 한다”며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도 조기집행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공사중단,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하반기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 조기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소액 수의계약한도를 두 배로 상향조정하고 별도 입찰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입찰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입찰발주를 의무화해 입찰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선금(14일→5일 이내) 및 하도급대금(15일→5일 이내)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모두 5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수요창출과 내수보강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계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 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6월에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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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에게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 구매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부담 경감 대책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 8월에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이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조속히 세부내용을 마무리해 이번주 내에 관계부처에서 별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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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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