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바꾸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 커진 식량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기반인 우량농지 확보와 주요 곡물 자급기반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지원부 정비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해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한다.
임대차 시 농지원부 신고 의무화, 상속농지 농업 목적 외 사용 시 처분의무 부과 등으로 우량농지의 보전·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처 발굴과 유통 관리 등을 통해 국내산 곡물 소비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국산 밀·콩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내외 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에는 밀·콩을 각각 1만톤·2만 5000톤 비축하고 2025년에는 각 3만톤까지 비축하는 것이 목표다.
국제곡물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수급 변동 등 위기발생 시 경보 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농업 관측을 정밀화하고 자조금의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다 정확한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 표본 농가를 확대, 대표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해 관측 결과도 검증한다. 관측 데이터 민간 개방 및 예측모형 경진대회를 통해 수급·가격 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다.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 불안 예측 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을 추진한다. 자조금이 기존 홍보·소비 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수급 조절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해 수급조절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한다.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기타가축(토종닭, 거위, 메추리 등 6종)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8개 방역시설의무화)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